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거 폐지 안 하는 거 보면 속이 빤히 보임
그리고
정당방위는 또 인정받기 되게 어려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 중에 제일 웃긴 거
.. 조회수 : 3,110
작성일 : 2025-08-17 01:13:38
IP : 118.235.xxx.5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죄명
'25.8.17 1:14 AM (125.178.xxx.170)최초로 감옥 간 사람이
예전 망치부인이었잖아요.
전세계적으로 없다면서요.2. ㅇㅇ
'25.8.17 1:15 AM (121.173.xxx.84)권력자와 재벌들을 위한 법이라죠
3. 어
'25.8.17 1:15 AM (211.235.xxx.58)무슨 속이 보이나요,
나도 봅시다4. ...
'25.8.17 1:18 AM (39.7.xxx.104)정치인
연예인
재벌들을 위한 법!!
이거 폐지되어야 함.5. 이 법은
'25.8.17 2:37 AM (223.38.xxx.126)왜 만든 겁니까?
이 법은 폐지할 수 없습니까?6. ---
'25.8.17 2:48 AM (125.185.xxx.27)용어도 어려움.
사실을 알고 퍼뜨리면 불법이란 얘긴가요?7. 외국에도
'25.8.17 8:14 AM (223.38.xxx.179)이런 법이 있나요?
8. 저도
'25.8.17 1:06 PM (172.226.xxx.43)폐지하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2937 | 50대 중후반이 볼만한 대학로 연극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봄날여름 | 2025/08/17 | 1,414 |
| 1742936 | 이해찬 건강 9 | ... | 2025/08/17 | 4,388 |
| 1742935 | 치매 검사 전문적으로 잘하는 병.의원 있으면 추천 좀 | ... | 2025/08/17 | 881 |
| 1742934 |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되시나요? 7 | ... | 2025/08/17 | 1,513 |
| 1742933 | 에어컨 대체로 몇년 쓰세요? 15 | 에어컨 | 2025/08/17 | 4,354 |
| 1742932 | 오이무침같은 야채무침 소금에 미리 절일때와 그냥버무릴때 어떻게 .. 7 | .. | 2025/08/17 | 2,071 |
| 1742931 | 9월 14일(일) 국립중앙박물관 코스 등 정보 부탁드립니다. 10 | 봄날여름 | 2025/08/17 | 1,823 |
| 1742930 | 부비동염 같은데 치통이 어마어마 해요 12 | 죽겠다 | 2025/08/17 | 2,586 |
| 1742929 | 안경 맞췄는데요 9 | ㅇㅈㅇㅈㅇ | 2025/08/17 | 2,780 |
| 1742928 | 폐경하고 그게 잘 되나요 5 | ㅡㅡ | 2025/08/17 | 5,735 |
| 1742927 | 양배추 쪄서 쌈장 넣고 뭐 싸먹으면 맛있나요? 10 | 양배추찜 | 2025/08/17 | 3,389 |
| 1742926 | 간호통합병동 9 | ... | 2025/08/17 | 3,652 |
| 1742925 | 뉴욕가서 뮤지컬 뭐 볼까요 10 | ㅁㅁㅁ | 2025/08/17 | 1,643 |
| 1742924 | 예전에는 첩 이런게 흔했나요? 26 | 엘살라도 | 2025/08/17 | 6,712 |
| 1742923 | 아이폰 오래 썼으니 바꿔도 되겠죠 8 | ..... | 2025/08/17 | 1,658 |
| 1742922 | 곧 갱년기인데 남편이랑 너무 좋네요.. 8 | Gg | 2025/08/17 | 5,385 |
| 1742921 | 1년이상 대기해야 되는 유명한 신점 보는곳 도움되나요 13 | 궁금 | 2025/08/17 | 3,238 |
| 1742920 | 똠양꿍은 어떤 맛인가요?? 22 | 여러분 | 2025/08/17 | 3,396 |
| 1742919 | 집 리모델링 하면 주변 민원 많이 오나요? 8 | 000 | 2025/08/17 | 1,911 |
| 1742918 | 경동시장은 몇시부터 파장인가요 2 | 궁금 | 2025/08/17 | 1,846 |
| 1742917 | 럭비가 저렇게 재밌는거 였어요? 2 | ㅇㅇㅇ | 2025/08/17 | 1,654 |
| 1742916 | 굽네 치킨 무슨 맛이 맛있나요? 4 | dff | 2025/08/17 | 1,714 |
| 1742915 | 지난 선거는 국민들 2 | ㅎㄹㄹㅇㄴ | 2025/08/17 | 1,063 |
| 1742914 | 욕조 미끄럼방지 스티커 고민이네요 3 | 욕조 | 2025/08/17 | 1,349 |
| 1742913 | 라면이야기가 나와서 맵탱 핫딜!! 6 | 라면 | 2025/08/17 | 1,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