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3만 6687명 특별사면이라는데 혹시 82쿡에는 무슨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거 사면 받은 사람 없을까요?
생각보다 자잘하게 전과있는 경우가 많나봐요.
조국,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총 83만6687명 : 네이트 뉴스 https://share.google/alvdthBsXdEcfWKjO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83만 6687명 특별사면이라는데...
ㅅㅅ 조회수 : 2,069
작성일 : 2025-08-11 18:43:03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범칙금
'25.8.11 7:14 PM (112.162.xxx.38)과태료은 사면 대상이 아닌데요
2. ㅅㅅ
'25.8.11 8:16 PM (218.234.xxx.212)찾아보니 행정제재 대상자 특별감면이 많군요
ㅡㅡㅡㅡ
주요 사면 대상 분류
일반 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 노점상, 농민 등: 184명
기타 특별감면 및 신용회복 지원
행정제재 대상자 특별감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83만 4499명
소액연체 이력자 신용회복지원: 약 324만 명3. ㅅㅅ
'25.8.11 8:47 PM (218.234.xxx.212)83만 4499명의 행정 제재 대상자 특별 감면은 특정 범죄 기록, 즉 '전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행정 제재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주로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1205 | 윤썩렬이 일본이 변호해줘요? 4 | 이뻐 | 2025/08/12 | 1,441 |
| 1741204 | 디즈니에서 볼 거 추천해주세요. 11 | 마지막휴가 | 2025/08/12 | 1,618 |
| 1741203 | 장염 끝나가는데, 다시 설사하면? 7 | -- | 2025/08/12 | 1,083 |
| 1741202 | 홍어탕 요리법 좀 알려주세요 3 | 요리꽝 | 2025/08/12 | 718 |
| 1741201 | 성과가 안 나와서 일하기 싫어요 2 | 음 | 2025/08/12 | 1,298 |
| 1741200 | 자궁적출 하신 분들~ 5 | ㅇㅇ | 2025/08/12 | 2,386 |
| 1741199 | 쌀이 없고 밥만 있는데 전복내장 5 | 전복 | 2025/08/12 | 1,082 |
| 1741198 | 코스트코 현대카드 단종되서, 새 현대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7 | 카드 | 2025/08/12 | 2,617 |
| 1741197 | 여사여사여사 이렇게 깍듯한 이유가? 8 | ㅡㅡㅡ | 2025/08/12 | 2,722 |
| 1741196 | 구속여부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5 | nn | 2025/08/12 | 1,654 |
| 1741195 | 중년여성 건강관리 유튜브인데 설명이 좋아요 | 내용좋네요 | 2025/08/12 | 1,239 |
| 1741194 | 서울구치소로 가야하는데 ..라고 아쉬워하네요 3 | 구속 | 2025/08/12 | 3,470 |
| 1741193 | 불리려 하는데..(급) 1 | 찹쌀 | 2025/08/12 | 1,264 |
| 1741192 | 강아지 맥박 1 | 강아지 | 2025/08/12 | 749 |
| 1741191 | 펌)어질리티 대회 박살낸 믹스견 29 | ... | 2025/08/12 | 4,488 |
| 1741190 | 유통기한 3년 지난 소금 먹어도 상관없겠죠? 5 | ㅜㅜ | 2025/08/12 | 2,039 |
| 1741189 | 가전제품 구독요 2 | 현소 | 2025/08/12 | 1,126 |
| 1741188 | 지금 속초 양양쪽 관광객으로 많이 붐비나요? 2 | 유니스 | 2025/08/12 | 1,790 |
| 1741187 | 실질심사 받으로 오는 거니 2 | 눈깔아ㅈㄴ아.. | 2025/08/12 | 2,082 |
| 1741186 | 수강신청과 피씨방 8 | ;;;; | 2025/08/12 | 1,273 |
| 1741185 |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가요..... 7 | 바쁨 | 2025/08/12 | 2,297 |
| 1741184 | 우연일까요 6 | ㅇㅇ | 2025/08/12 | 2,097 |
| 1741183 | 계엄 녹방수괴.윤석열 2 | 이뻐 | 2025/08/12 | 1,214 |
| 1741182 | 혹시 열무김치나 깍두기 총각김치 맛있는곳 아시는분 6 | 계시나요 | 2025/08/12 | 1,377 |
| 1741181 | 개인연금보험 수령방법이요~~ 5 | ... | 2025/08/12 | 1,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