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차익에도 12억 세금…“1주택 특혜 없애고 보유세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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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차익에도 12억 세금…“1주택 특혜 없애고 보유세 높여야”

 

https://v.daum.net/v/20250811061137673

[...]

맞는말이네요

[.............]

그러게요. 좀 그랬음 좋겠는데요.....

[영통]

문통님

다른 거 잘하고서
부동산은 너무 못했어요.
지방 부동산 더 아작나게 한 결과로,되었고

이거 꼭 고쳐야 함..

[...]

저는 이게 더 촘촘해지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무조건 1주택 헤택을 폐지하는게 아니라
1주택 혜택을 유지하되

1주택이어도 매매 가격이 50억 이상은 보유세를 부과한다, 는 식으로요

그래야 돈 없이 1주택 보유한 사람은 그대로 인정받고

한남더힐처럼 1주택 매매가가 100억대하고 전액 현금으로 사는 능력자들은
보유세도 연1억씩(예를 든 금액) 내도 아무렇지도 않을테니까요
나라 세수도 가진 자들로부터 뽑고요

이게 공평한것 같아요

[저는]

전부 다 세금을 걷는게 맞는것 같아요.

대신 매매차익에서 그동안 낸 세금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생존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해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적게 번 사람은 낮은 세금을 내고 많이 번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거죠.

이 기준으로 하면 매매차익이 있더라도 이미 낸 세금과 생존경비(필요경비)를 공제했을때 환급 받는 사람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