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0%빼고 2차 소비쿠폰 준다는 기사보고 느낀점.

[...........]

세금은 상위 10%가 8-90%낸다는데 

 

소비쿠폰은 10% 쏙 빼고 주고 나중에 세금은 10%한테 더 걷는다는점. 

 

소득세 하위 40%는 아예 안낸다는데

 

나라세금 8-90% 내는  상위 10%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 씌워서 욕함. 

 

 

[2차는]

상위 10% 빼고 준다고 하는 기사가 오늘 올라와서요.

[...]

다음번에 주는거 얘긴가보죠

[그거]

선별비용이 더 들겠더라구요
5만원이라도 다 주던가.
소득 있는곳에 세금있는 나라라면
모두가 정확히 세금 내는 나라 바라요.

[그러게요]

상위 10프로는 왜 안주나요
저는 하위층이지만 이해가 안가네요

[...]

언제는 다 준다고 난리치더니 ..

[1차 때]

전국민 지원도 국힘당과 2번 지지자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또 전국민주면 난리피겠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 하면서 또 신청하겠지만

[ㅇㅇ]

달리 생각하면 말이죠. 상위 10% 사람들은 어차피 내는 세금이고, 그 세금으로 뻘짓하지 않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 돕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소비 촉진 하여 경제가 살면 상위 10%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가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몇푼 받는 것보다 못 받는 상위 10%인 걸 기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마도 상위 69.295%일 거예요.

[다 주는 게]

맞죠.
그거 선별하는 비용 드느니
상위 10프로 세금도 많이 내고
국장이라든지 다른 때 뭐 혜택 받지도 못하는데.

[바보짓]

그거 알마나 된다고 감정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셔야하는게
우리나라 세금은 위로 갈수록 누진제처럼 늘어나요.
즉 연봉 5천 차이라면 세금이 위로 갈수록 많기때문에 실제 차이는
2천 될까말까.
안그래도 이런 누진적 세금때문에 불만이 무척 많아요

[..]

상위 10프로가 연봉 7000만원이상인가요?

[..]

의료보험 기준 아닌가요?

[…]

민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극성지지자들 아야기만 듣고 정책 세우나뵈요.
이 사람들이야 돈 대신 떵 준다 해도 박수 치잖아요

[ㅎㅎ]

저소득층에게는 이미 세금 혜택이 있는데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동일하게 해야죠.
세금 많이 낸다고 사회가 고마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금 더 내라고 욕먹는 나라에서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을까요?

[의보기준이라]

선별 비용은 안들것 같아요.
부부 합산이라 상위10% 아닌데 못받는집 엄청날걸요

[아예]

주지밀던지
주려면 다 주던지 하는게 맞음

[...]

1차 때처럼 차등으로라도 다 줬으면 좋겠어요
평소 혜택에서는 모두 배제당하니..이럴 때라도
10%라도 직장인들 세금 전부 근로소득세인데 ㅠ

[레젼드]

상위10%
그닥 느낌도 없고
2024년 대한민국 평균소득보면
상위의 세금. 너무 많은걸 알지만 그럼에도 또
상위&하위격차 더 벌어지는게 보이고
상위 10% 안주는거 안타까워마셨으면..

[o o]

이런식으로 나라가 굴러가니 부자들이 이민가죠.
정말 죽어라 일하고 몸 상하는거 옆에서 보면서 건강챙기는데 월급에서
세금으로 40프로 뜯기는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자영업자부터 불법과외하면서 세금탈루하고
일부러 회사 그만두고 짬짜미해서 실업급여 타먹고 보험료 타먹는거 보면
누가 정직하게 일하고 싶을까요.
정작 나라에 세금내고 조용히 일하며 자산 털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맨날 사람이 죽었네 누가 살려줬네 넌 살아있잖아 하며 입터는거 보면
뭐 저딴 인간들이 있는지 ㅎㅎ

[...]

차별이 더 나쁘다는 거 다 알지 않나요?

너는 잘 사니까 유산 조금만 줄게
이러면 형제간에도 분란 나요

82에서 또 2차 지원금으로 뭐했다 뭐했다
자랑글 올라올텐데
10프로가 그런 글 보면 씁쓸하겠어요

[ㅇㅇㅇ]

소비쿠폰 줄 형편도 아닌데, 그만 남발했으면 좋겠어요.

[소비소비]

상위라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 못받는 푸념 좀 해보고 싶네요

[저는]

이럴때만 느껴요.
우리가 상위10프로라니....

[딱]

있는 넘 한테
삥 뜯어서 없는 사람 주는 구조네요 ㅋ

[ㅇㅇ]

상위 10프로 애가 셋입니다
이럴때마다 진짜 찌증나요
열심히 살았고 세금은 누구보다도 많이 냈어요
애가 셋이라고 다들 애국자라는데 국가는 뭘 도와주고 있는건가요

[아직]

단순 의보기준 아니에요
자산도 본대요
가령 부동산 과표 9억이상인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지 등
여러 안 검토 중 아직 정해진 바 없어요

[..]

연봉만 상위 10프로지 전세살고 사는건 빡빡해요.
월급쟁이들 세금은 제일 많이 가져가면서 받는 혜택은 없으니 이럴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아직]

맞벌이는 불리할 수 있어서 더 넓게 적용할 수 있게 한대요

[그냥이]

국힘에서 전국민 주는거 반대해서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ㄱㄴㄷ]

세금은ᆢ 그냥 기부하는 거다 생각하며 삽니다
빌게이츠나 워렌버핏같은 거부들이 그 큰 기부금 내는거 보면서 어차피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두루 나누면 결국 그 복이 내 자식들에게도 가려니 생각하면서요
민생지원금 받으나 안받으나 내 생활은 아무 차이 없고, 그거 받고 고기 한번 더 사먹는다는 사람들 얘기 들리면 내가 사준 것 같이 기분 좋아요

[한국경제위기극복]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해 10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발표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532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이 서로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 등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4584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힘당에얘기해요]

국힘당에 얘기하세요
선별타령하면서 전국민지급 반대했잖아요
언제는 주는거 자체로 포퓰리즘타령하며 난리치더니 이젠 왜 선별지급이냐 난리인가요?

포퓰리즘 타령하는 사람들 논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면 반대안한다면서요? 그럼 항의도 그쪽에 해야죠

[ㅡㅡㅡㅡ]

짜증나요.
내는 사람 따로,
받늗 샤람 따로.
주려면 다 같이 똑같이 주던가.
덜 주고 더 주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재난상황도 아니고
민주당됸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세금으로 자기들 생색내는거잖아요.

[무슨..]

멍멍 소리가.. 하위말고 상위 돈 줘도 소비 촉진되고 좋아요.. 솔직히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주는게 맞지 세금도 안내는 사람 계속 걷어먹이는게 맞나?
아니 그럼 여기 형제 부모 왜 누가 지원하네마네 싸우나요. 젤 부자 형제가 형제들 부모님 싹다 지원하면서 살면 될텐데 말이죠.. 세금 안내는 층이 40%나 된다는데 그거나 선별하면 좋겠어요.

[...]

주려면 다줘라
세금내는 사람따로
받는 사람 따로
뭐하는 짓인지.

[..]

계속해서 돈 나가는 무상급식 때는 선별 비용이 더 든다더니
이런 일회용 돈 나가는 일에는 선별 비용 안 드나보네요

[..]

베풀라고 훈계하는 사람들 본인부터 솔선 수범 하세요.
나는 받지만 넌 안 받아도 된다면 그건 신종 거지죠.

[아]

저희도 외벌인데 남편 의보 많이 내서 상위 10프로래요. 온가족 60 받은거 너무 잘 썼어요. 물론 남편 애꺼 다 제가 들고 다니며 애들 병원비니 외식비니 다 썼지만.....희한하게 공짜돈 같아서 더 잘써지는건 있어요.

[@@]

저도 상위10프로라는데..도저히 인정할수 없어요.
생활수준이 높지도 않은것같은데.

[국힘당 탓]

원래는 전 국민 일괄 지급하려고 했는데
국힘당도 하도 난리쳐서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불만은 국힘당에게 ~~~

[..]

세금은 엄청나게 떼가면서 줄때는 너무 야박하게 굴어서 짜증납니다.

[그런가요]

지난 코로나때도 저희만 못받아서 속상했는데
세금은 많이 내고ㅠㅠ

[Pp]

한번은 민주당식
한번은 국힘식으로 주는거네요
비교체험해보세요 어느쪽이 나을지

[근데]

이미 민주당이 정권잡고 시행하는 일인데 예전에 국짐이 반대했던게 왜 이제와 그들탓이 되는거죠 저는 그건 이해가 안되네요
정권잡았으면 이제 원하던대로 할수있었던거 아닌가

[Cv]

국힘이 주는 줄
말장난은 여전하네요

[...]

세금, 건보료는 엄청 떼가면서 이런 건 또 차별하네요.

[쪼옴]

이런식으로 나라가 굴러가니 부자들이 이민가죠.222222222

[..]

부자들이 이민 어디로 가요?
미국 캐나다 요즘 난리도 아니라 역이민들 드러오는데. 상위10프로 밥 굶을까 우쭈쭈 걱정해 줄 시간에 하위 10프로 뭐하고 사나 들여다보시길

[...]

말장난은 여전하네요22222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버릇 평생 못 고칠 걸요?
뇌의탁 하는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따라 떠들어줄 테니까.

[소득 기준]

소득 기준으로 10% 여부 나눈다는데
국가에서 소득 10% 이하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준게 있는지 궁금
반대로 10% 이하에게 국가가 더 적은 헤택을 준게 있나?
특별한 혜턕 준것도 없으면서 마치 뭐 맡겨 놓은것처럼
배제하는것은 매우 이상한 논리이다.

일부러 정부혜택 받으려고 소득을 늘리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젊은이들 많다고 하던데 그런 경향이 더 많아질듯.

[ㅡㅡ]

지금 민주당정권이고
의석수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건 국힘탓?
구차하다.

[증세]

문제는
소비쿠폰 뿌리느라 예산 고갈되었으니
또 증세하려고 할텐데 누구에게서 세금 걷을까.
최소한 소비쿠폰 받은 사람들에게서 좀 걷어라.

10% 이상이어서 배제당한 사람들한테 거두려고 하지 말고.

[음]

이러면 거의 월급쟁이 맞벌이들이나 대기업 월급쟁이들은
배제되지 않나요
재산세 기준도 아니고 어이없어요
월급쟁이들은 십원하나까지도 칼같이 세금 걷어가면서
이런건 또 배제시키고 넘 짜증나요

[ㅇㅇ]

당연한거 아닌가요

호텔경제학은 호텔 배 째는게 핵심이고요

남의 배 째는데 환호하는 사람이 다수니 이재명이 당선된거죠

[...]

유산도 없고 그저 고연봉자일 뿐인데 급여명세서보면 세금 어마무시하게 때가는데 결국 또 우리집은 못받겠구나 합니다

[ㅇㅇ]

계속해서 돈 나가는 무상급식 때는 선별 비용이 더 든다더니
이런 일회용 돈 나가는 일에는 선별 비용 안 드나보네요 222

건보료 기준한다는데 (문재인 때도 처음엔 이거 기준으로 나눔)
직장가입자는 재산 안 들어가니
연봉 7000 이상이라는 기준 명확할지 몰라도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 추과되서
직장가입자보다 못한 집에 살고 못한 소득 벌어도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받고
지역가입자는 못받는 상황 생길 겁니다.

이거 무상급식 때 정확히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떠들던 소리입니다.
형편이 더 어려운데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보다 형편이 더 나은데도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서
단 돈 몇만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불합리한 상황 생기니
선별하지 말고 모두 주는 것이 맞다고 했지요.

뭐 그 당과 지지자들에게는
뭐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린 소리겠지만요.

[그럼]

님이 부자들 떠나고 세금 80프로 메꾸시는건 어때요?싫지요?


'25.8.10 11:35 AM (118.42.xxx.109)
부자들이 이민 어디로 가요?
미국 캐나다 요즘 난리도 아니라 역이민들 드러오는데. 상위10프로 밥 굶을까 우쭈쭈 걱정해 줄 시간에 하위 10프로 뭐하고 사나 들여다보시길

[음..]

원글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소비쿠폰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소비진작, 수요증대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할때 같은 돈을 쓰고도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게 맞아요.

그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MPC라고 하는데요..
같은 돈을 주더라도, 남자이고 젊고 소득이 낮을수록 효과가 좋대요.

그거면 소득 낮은 젊은 남자에게만 주는게 제일 효과적일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2차 쿠폰을 주는거죠.
소득 상위 10%는 소비쿠폰을 주든 안주든 그냥 평소와 차이가 없대요. 원래 쓰던대로 쓴다는거죠.

[o o]

똥싸는 소리허네 ㅋㅋ
죽어라 공부하고 몸상해 일하는게 내자신과 내가족 먹여살리려는거지 뭔 세금도 안내는 사람들 복지위해 일하는거요?
뭔 하위 10프로 생각으루하라는지.
그 사람들 생각을 왜해요?
세금으로 이미 충분히 넘치게
의무를 다 하는 국민들이 상위 10프로구만.
그 사람들 위해 죽어라 일하는게 삶의 가치인가?
뭔 헛소리를 정성스레 하는지
지금 5060에서 못사는 사람들은 지들이 젊어 죽어라 일도 안하고 저축안한 댓가지 뭔 나라타령 수저타령인가?
7080년대는 다 못살았구만.

[..]

현물 부동산 가진 상위10퍼는 더 부자되는 구조이니 부동산현물 보유하세요

[근데]

진짜로 효과좋은 방식은 소득수준 구분없이..

일정금액 정해놓고 그거 쓰면 쿠폰주는 방식이었대요.

이를테면 한번에 2만원 쓰면 5천원 쿠폰주고 일주일만에 쿠폰 쓰게 한거. 중국 항저우시가 그랬다는데 효과가 어마어마했다고...

[역이민 안와요]

찐부자는 역이민 안오던데요
부자 친척은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만족하고 살더라구요
일단 상속세가 없는게 가장 좋다고 대만족하던데요
한국으로 역이민 올 생각도 전혀 안하던데요
찐부자들이야 한국도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다녀가구요

[부자이민 4위]

한국부자들 이민이 세계4위라고 기사 올라왔었죠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1위잖아요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세금 80%나 부담한다면서요
한국은 많은 부자들이 떠나는 나라가 됐네요

[노노노]

국힘이 원래 원한 건 아예 안 주는 거였고
그 다음이 선별지원인데 다들 잘 아시잖아요?
국힘이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하위 10프로 선별해서
극히 일부만 주자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 주고
상위 10프로만 쏙 빼놓고 안 주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국힘 입장에서는 솔까말 전국민 다 주는 거나
상위 10프로만 제외하고 주는거나 그게 그거예요.

민주당 자기들이 상위 10프로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면서
국힘 핑계 대고 있는 거죠

[오]

여기 댓글보니 우리나라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이 82에 많이 계시네요?
이 글만 보면 82쿡 평균이 상위 10%라고 착각할수도 잇겠어요.

[ㅡㅡ]

지원금 받는 사람들은 댓글 안 달겠죠.
여기 댓글단 사람 고작 몇십명이 대한민국 상위 10프로 다겠어요?

[호너]

지원금 받는 사람들은 댓글 안 달겠죠.
여기 댓글단 사람 고작 몇십명이 대한민국 상위 10프로 다겠어요?222

[..]

왜 안주는지 진짜 모르는가 보네요 니들 2찍이들이 ㅈㄹㅈㄹ해서

[111]

국힘당 탓하는분들.. 언제부터 민주당이 국힘당 말 그렇게 잘들었나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2찍, ㅈㄹㅈㄹ 거리는 사람들은 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래요.

[ㅡㅡ]

이렇게 말 잘 들을 거
임대차 3법 때도 국힘 말 좀 듣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문재인 때 2번째 폭등은 안 왔을 거 아니예요?

[.........]

뭐 10만 15만 안받고 상위10프로가 되고싶긴합니다

[ㅡㅡ]

국힘이 얘기한 건
추경 따로 안 잡을 정도의 예산 안에서
정말 어려운 극서민층 한정해서 지급하자는 거였던 거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비율이 전체 인구의 5프로 정도예요)

국힘 입장에선
전국민 (상위 10프로 쏙 빼놓고) 90프로 지급하는 건
전국민 100프로 지급하는 것과 똑같아요.
100프로 지급하든, 90프로 지급하든
수십조 추경 예산 집행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 국힘이 반대해서 90프로 지급한다는 건
진짜 웃기는 소리란 거죠.
국힘 보기엔 100프로나 90프로나 그게 그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자기들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면서
국힘 머리채 잡고 국힘 핑계 대고 있는 거죠

[...]

윗님 댓글 보니 갈라치기 하면서 야당 핑계 대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