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년 바닥난다

[고용보험]

​

특수고용직·고령자 수급 늘어
올해만 2330억원 적자 예상
구직급여 신설땐 1조 더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37943?sid=101

 

조만간 고용보험료도 오르겠네요.

[애초에]

이놈저놈 다 타먹으니 그게 버텨..

[....]

고갈 소리 언제 나오나 했네요..요즘 정말 안받아도 될사람까지 다 받아가니

[음]

전 15년 직장생활 하면서 고용보험 한번도 못타봤어요.
근데 남편 3년전에 한번 받아봤는데..정말 도움되고 넘 고마웠어요.
개선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ㅇㅇ]

고용보험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나라의 안전망이 확보됨.

[.....]

20대 애들이 고의적으로 실업급여 빼 먹는 구조만 바꾸면 될 텐데요.

일자리 제일 많은 20대 저임금 포지션에서 일부러 계약직 입퇴사 반복해서 실업수당 타 먹고 있잖아요.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갈고갈고갈

70프로 주는 기초연금 손보고
실업급여도 딱 한번으로 제한해야죠

[조사]

실업급여 처리를 자주 하는 회사도 조사해야 해요
보면 실업급여 해당이 안돼는데도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해서 해주는 경우 많아요

[흠..]

3년이나 5년이상 다닌 사람만 수급할수 있도록 바꾸는게 맞는거 같아요.
1년 다니고 반복수급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10개월, 11개월짜리 공공계약직...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

이것도 문재인 퍼주기 업적이죠
그때부터 일하나 실업급여 타고쉬나 금액이 비슷해서 다들 실업급여 타먹으려고 난리

[근데]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고용보험료 진짜 오르겠네요.

문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상 지출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제시된 전망조차 보수적인 추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이로 인해 연간 5000억~1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

저 좀 있으면 10년 다닌 회사 퇴사 할 거 같은데 실업급여 정말 소중합니다. 회사 폐업이라 마지막 월급도 못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한데 실업급여도 없으면 그 사람들 다 큰 일 나요.

[......]

실업급여가 뭔 문재인 퍼주기래...

실업급여 지급구조가 문재인 이전부터 그래왔었는데...참나

계약기간이 문제가 아닐, 상습/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약직만 골라 다니는 사람들만 잡아내면 되요.

실제 실업 당해 본 사람은 실업급여가 얼마나 소중한대요.

[. .]

맞아요.
문재인 4시간 계약직 많이 뽑고 일자리 늘렸다고 소요멊는짓이였음.4시간은 전혀 도움 안됨

[.,]

문재인이 최저임금 대폭올리고
실업급여 금액 올리면서
공공에서는 11개월 계약직뽑고
공무원은 최저임금 제외시킴
나쁜 ㄴ 임.

[...]

34세 이하 청년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ㅡ 이건 시행되는 게 좋아요.
청년기에 잘못 선택한 진로를 바로잡고
진짜 자기 일을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10개월, 11개월짜리 공공계약직...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ㅡ 이거 문제라는데 동의, 길게 일할 생각이 아예 없이
반복적으로 수급하려 하니 횟수제한 두는 게 좋겠어요.

[ㅇㅇㅇ]

짜증나네요. 하나 받아먹은거없이 세금만 많이 냈구만. 몇년있으면 받아먹을것들이 다 바닥나네요.

[.....]

10개월, 11개월짜리 공공계약직... => 이런 건 퇴직금 안 주려고 만들어진 기형적 구조 아님?

[10개월]

11개월은 퇴직금 안줄려고 만든거죠.

[맞아요.]

공공기관들.. 퇴직금 안줄려고 계약자체를 11개월로..
그리고 실업급여도 조정이 필요해요. 기간을 줄이던지 금액을 줄이던지 해야죠

[2년 계약직]

계약직도 줄어들면 좋겠어요
일 배우고 나면 나가야 되니 내 자리 알아보다 2년 다 지나고 실업급여 받는데 나이가 있다보니 실업급여 받기보다 경력 살려 쭉 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이 요즘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데요

[...]

ㅁㅈㅇ이 만든 세상 훠훠훠

[......]

자진퇴사하면서 실업급여해달라는 사람때매 고민글 여기에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가냐 근로자권리다 그까짓거 해줘라 하는 분들 여기에 많으셨는데........

[어]

진짜 부정수급 조사좀 합시다.
이십년 장기 근속 직원 몸이 아파서 퇴사하는데.
수급요건이 안되서 못해주었어요.
아픈데 어찌 일을 시킵니까.
그런데도 안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사지육신 멀쩡한데 뻑하면 실업급여 받는다는 소리 저도 너무 많이 들어요.
어쩔수 없는 퇴사도 아닌듯 보였구요.
실제 면접 오시는 분들중 많은 수가 실업급여 받는중 이라며 한동안 현금으로 급여를 달라는 사례도 많았구요.
성실한 납세자는 이십년동안 세금만 내고 혜택은 한푼도 못 누리셨어요.
이게 멉니까.
당사자는 그냥 기부했다 생각한다 하셨지만..속이 상하더라구요.
아파서 그만두신거였어요.

[휴]

근로자의 권리 아닙니다.

요건이 되어야 지급대상되는거죠.
실업자되었다고 다 실업급여 받는 줄 아는 무지한 사람들..

[...]

코로나 때 방역 알바로 연 몇 백 시간 일하다가
코로나 끝나고 일자리 없어지니까
실업급여 받았다는 거 듣고 놀랬네요

실업급여는 퍼주기용 눈먼 돈인지..

실업급여 지급 기준 강화하고
실업급여 많이 주는 회사 감사도 해야 하겠더라구요

[..]

운용이 안되면
실업급여고 국민연금이고 낸만큼 돌려주고 폐지해야죠

[조선족들이]

의료도 그렇고 실업굽여도 그렇고 우리나라 세금 적자에 일조하고
실업급여 빼먹고 도둑처럼 불법체류도 하고 가지가지하는데
큰 일조할거고요.
제발 실업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검머든, 한국국적 있어도
외국인이면 무조건,제외하고
거주세도 , 국방비도 별도로 떼세요

[부정수급]

지인이나 친인척 회사에 가짜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주기적으로 입퇴사 서류 꾸며서 실업급여 받는사람 ~
고용주랑 짜고 실업급여 받으며 일하는 사람등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

진짜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해야 해요.
반복적인 신청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데
신청 한대로 다 퍼주니 기금이 날아가지요.

[,,,,,]

진짜 너무 심각해요.
개나소나 다 실업급여 받고 살았으니....
문정권때 부작용이 이제서야 슬슬 드러나네요.
이제라도 진짜 부정수급 단속해야지요. 제발 좀..

[......]

회사 실무 당담하고있는 입장이지만
실업급여 문제 진짜 많아요
사장 친일척, 지인들 회사 등록해놓고
얼마 안있어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 타먹는거
휴.....

제도가 너무 허점이 많고 거지같아요

[근데]

제도의 문제점은 해결 안하고
대상자, 금액만 늘리면 결국 고용보험 내는 돈만 오를 것 같아요.

[...]

"고용기금은 2017년까지만 해도 10조 원을 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에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제 고갈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애기 엄빠들이 육아휴직 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돈이 나가나요??? 라떼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건 또 몰랐네요.

[반복수급]

동일 사업장에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한 사람이
2023년엔 2만명,
2024년엔 3만 2천명으로
전체 반복수급자들의 20프로 정도를 차지하더군요.
최소한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은 잡아내야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8836
[단독]한 직장서 퇴사-입사 반복… 20년간 실업급여 1억 챙겨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은 2005년부터 매년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 원을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일감이 몰리는 시기만 일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ㅇㅇ]

문재인 때까지는
주 20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때는 주 40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았어요.
(하루 근로시간 4시간 이하여도 무조건 4시간으로 간주하고 계산)

그래서 일했을 때 실질 임금은 41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는 92만원을 받아가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생겼었고
나라 눈 먼돈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했지요.

[...]

부정수급 강화해도 공무원 인력난에 증거도 없으면 처벌하기도ㅈ어렵죠
자진퇴사 해놓고 실업급여 받게 신고해달라는 사람들이나 회사나 다같이 잡아쳐넣어야 함
그리고 공무직들 다 자르고 공무원으로 채워야 하구요
책임도 없는 그 많은 공무직들에게 공적업무가 웬말인지
그리고 실업급여도 평생 딱 2번만 받게 하고 받는 시기는 본인이정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퇴직사유 관계없이 실직되면 평생 딱 2번만 정말 본인이 급할때 타먹게 했으면 좋겠어요

[..]

저도 직장 세 군데 다녔는데 고용보험료 꼬박꼬박 냈고 공백기에 수입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자발적 퇴사라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대체 다들 어떻게 저렇게 잘 받는지 신기하네요.
다들 해고를 당한 건가?

[118 235]

외국에 몇십조 퍼준 윤명신은 괜찮고
우리 국민 복지제도만 욕함

[음]

그러내요..낸만큼은 돌려주고 폐지

[ㅇㅇㅇ]

25.8.8 12:59 PM (211.36.xxx.85)
외국에 몇십조 퍼준 윤명신은 괜찮고
우리 국민 복지제도만 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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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괜찮으니 이것도 괜찮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되어도
계속 막 퍼주자구요?

[...]

20대 애들이 고의적으로 실업급여 빼 먹는 구조만 바꾸면 될 텐데요.
→이거 진짜 맞아요. 친구 30살된 딸 취직 안(?)못(?)하고 알바 찔끔하다가 그만두고 놀면서 실업급여 받는다구..월급 받는것 보다 실업급여 받는게 낫더란 얘기하는데 정말 세금이 이렇게 노는 애들 급여로 쓰나 싶은게 기분 안좋아졌어요.

[. ...]

25.8.8 12:59 PM (211.36.xxx.85)
외국에 몇십조 퍼준 윤명신은 괜찮고
우리 국민 복지제도만 욕함

ㅡㅡㅡㅡㅡㅡㅡ
이런분은 뇌가 정치에 절여있나봄
별걸다 쉴드를 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