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49명이 서울아파트 230채 샀다네요

[...]

mbc 뉴스에 나오네요

도대체 한명이 몇채씩 산건지

40%는 외국 국적의 한국계

이들의 세금 탈세액이 3000억이래요 ㅎㄷㄷ

[ㅡㅡㅡㅡ]

규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중국인들이]

특히 많이 산다잖아요

[..]

중국인이 과반수 이상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인

[이재명이]

규제를 안하자나요ㅉ

[이재명이 신]

맞죠 ㅎㅎㅎ 이제 할 거예요.

외국인이 들으면 이승만이나 박정희만큼 오래오래 독재한 줄 알겠네

[...]

중국인이 과반수 이상 가장 많고...
2222222

[원글]

세무조사 할거래요
편법증여 허위자금조달계획서 해외계좌 이용등의 방법으로
https://v.daum.net/v/20250807170841830

[3년윤석렬]

112.167 댓글 웃기네. 대통 3년 한 윤가는 뭐했다고 이럴때만 이재명 탓이래... 창피하지도 않나.

[...]

대부분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한 것 같아요.

[.]

대부분이 한국계외국인
강남 3구에 밀집
부자들 자녀들

[원글]

대부분은 아니고 40%래요
외국인들은 탈루가 기본인가?
아님 세금 낼거 다 내고 산 외국인들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증여세]

취등록세를 안냈을리는 없고 편법증여로 걸렸나봐요

[궁금]

까만머리 외국인이래요.
강남 3구 많이산 부유층 자녀들
그런데 외국인은 증여세 안내나요?

[ㅇㅇㅇ]

검머외들...

[ㅇㅇ]

대통 3년 한 윤가는 뭐했다고 이럴때만 이재명 탓이래... 창피하지도 않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재인 때부터
국힘에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하는 법안 발의할 때 마다
180석으로 반대해서 통과 못하게 저지시킨 게 민주당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나저나 외국인은 가족관계 파악 못해서 종부세도 부과 못하는데
세금 탈루액 한 번 대단하네요

[. .]

우리나라는 가능하겠더라구요. 법적으로 다 보장해줌.

[증여세 내야죠]

편법 증여로 걸렸겠죠.

그리고 외국인 국적과 각자 주택구입 지역과 금액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리포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중국인 49프로가 비선호지역 빌라 구입해봤자 한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크지도 않구요.

[조선족들]

조선족들이죠.
3000억 헉!

[??]

검머외가 한국계 외국인으로,
한국 혈통이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말하는 거면
조선족도 당연히 포함해야지 왜 예외로 둡니까?
아래 기사에서도 검머외 대부분이 미국 중국 국적 소유자라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53808?sid=101
외국인 부동산 탈세 '끝까지 추적'…강남3구 등 49명 세무조사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며 미국·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선족들]

윗 링크 보니 조선족들 많네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

[??]

지난달 통계만 봐도 미국인보다 더 많이 매매한 게 중국인이예요

https://m.mk.co.kr/news/realestate/11375046
중국인 ‘줍줍’ 시장 열어줬나…대출규제 이후 서울 부동산 매입 급증

7월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 외국인 120명 한달새 24%↑
중국인은 42%나 ‘껑충’ 뛰어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 같은 기간 40명에서 42% 급증한 것이다. 미국인은 35명으로 전월 동기(27명)보다 8명 증가했다. 이어 캐나다(8명), 호주(4명)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가 많았다.
.....

이를 두고 국내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은 해외 은행을 통해 주택 매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에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 . .]

보유세 부담이 없으니

[핵심은]

윗 ??님 링크 핵심은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가 많았다.
.....

이를 두고 국내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은 해외 은행을 통해
주택 매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에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개꿀]

실거주 안해도 자국 은행에서 대출 ok

외국인은 가족 관계 파악 어려워
아빠 엄마 아들 딸 각각 1채씩 총 4채를 구입해도

취득세 중과 없고 (2주택 8프로 3주택부터는 12프로)
종부세 중과없고 (4주택이면 최소 5프로 중과세율)
양도세 중과없고 (최고 75프로)...

저거 다 해당되는 자국민만 등신...

[중국인들]

그 외국인이라는게 90프로 이상 중국인이예요.
조선족까지 포함해서요..
대출도 자국민보다 더 잘나와요..ㅠㅠ

[전두환]

이 외국인 집 가지게 했더라구요. 이제라도 막으면 좋갰네요

[웃기네요]

원래 외국인 부동산 구매 허가제였던 게
신고제로 바뀐 게 언제였는데요?
1998년이에요.
김대중 정권시기

[웃기네요]

지금 저 통계도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 되고나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 통계 내기 시작해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통계 내기나 했겠어요?
국힘에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 법안 발의 해도
통과 절대 안 시켜 주는 애들이?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888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 언제까지 '신고제' 유지하려 하나

이에 더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1998년부터 신고제로 돼 있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규제해야 하는데 관련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와 사후 불법적발 이외에는 사전심사나 사전승인은 없는 상태다.

[ㅇㅇ]

다른 나라들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나 보세요
특히 상호주의 입각해서 처리해야한다는 그 당 지지자분들
꼭 보세요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888

​외국인의 우리 토지 보유는 미국인이 53%로 가장 많고, 외국인의 우리 주택 보유는 중국인이 56%로 가장 많다.

​중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사용권을 거래하는 형태로 거래가 된다. 한국인 같은 외국인의 경우 1년이상 정당한 체류를 해야 부동산 사용권을 살 수 있다. 또 한국인은 사용권을 산 후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다른 주요 국가들도 완전 신고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인에게는 비교적 엄격한 소유제한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호주인데 호주는 외국투자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취득해야 토지·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중국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주택을 산 후 공실로 두면 세금 페널티를 부과한다.

캐나다의 경우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는 금지가 원칙이다. 다만 개발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외국인의 주택 취득은 금지되나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는 예외로 허용해주고 있다. 대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내국인보다 20%를 추가로 받고 있다.

[333]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몰려들어 좋을 일이 히나도 없어요.
중국인 한정 의료보험 적자에 부동산 투기에 배타적 문화 무질서 무례함 등등
한국을 소한이라고 부른다는데 한국에 오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재명정부]

국세청에서 외국인아파트 자금출처 추적한다는데
민주당 까고 이재명 까고 ㅋㅋㅋㅋㅋ선명하다 선명해 하여간
윤정부 3년엔 뭐하다???
이런 상식적인 생각은 절대 안하지.

[어이상실]

지금 저렇게 걸러낸거 윤 때부터
원희룡이 지난 3년간 국토부에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 통계 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획조사 들어가기 시작해서 나온 겁니다.

기사 찾아보세요
이미 2022년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 2만여건 중에서
투기성 의심 1,000여건 선별해 조사해서
이 중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 세금 물린 바 있습니다.
그 때도 이미 주요 위반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비자임대업, 명의신탁, 편법증여였어요.

이 정권처럼 때려잡는다고 대놓고 광고 안해서
님들이 몰랐을 뿐이죠.

[어이상실]

그렇게 따지면 문정권 5년은 도대체 뭐한겁니까?
외국인 부동산 구매 문제많다 말 나온 시점이 언제부터인데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잖아요.

정확히 그 시점부터
특히 중국인들 영등포, 대림동 부근 사들이기 시작한다고
그 쪽 지역 집이나 상가 전월세 계약하러 가면
대부분 집주인이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신문기사에서조차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힘 애들이 문재인 때부터
외국인 부동산 부매 규제 법안 수차례나 발의했던 거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정권 5년은 도대체 뭐한건데요?

[정책브리핑]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954#pressRelease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처음으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실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년 이후부터 금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0,0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하여 1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게 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