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여성살해, 젠더폭력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2. 젠더폭력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분류해 공개해야 합니다.
3. 여성가족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불과 엿새 사이,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세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 의정부에서는 세 차례 스토킹을 신고했던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 대전에서는 네 차례 폭행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이
끝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 울산에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고,
- 구로에서도 여성이 함께 살던 남성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경찰에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일터에서, 길을 걷다가, 퇴근 길에, 심지어 ‘내 집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제 폭력, 스토킹, 여성 혐오 범죄 등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매번 불안에 직면하고,
언제든지 다음 피해자가 나일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안녕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접근금지 명령 등 일부 조치가 있었지만,
그 무엇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대구(25.6), 동탄(25.5), 하남(24.8, 거제(24.4),
화성(24.3), 신당역(22.9)등 지난 몇 년간 되풀이된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사건 여성 피해자 333명 중,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소위 ‘친밀한 관계에의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가 32.4%에 달한다고 합니다.
집착과 혐오, 차별에서 비롯된
젠더 폭력을 더 이상 용인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첫째,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7월,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를 적용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삭제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친족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딥페이크 차단 6법(24.9)을 발의하였고,
지난 8월 4일에는 ‘재범 위험성’과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젠더폭력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분류해 공개해야 합니다.
2022년 유엔 여성기구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통계 프레임워크’
도입을 결정하고, 각 국가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 페미사이드는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가운데서도
1)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의도적 살인,
2) 가족 구성원에 의한 살인,
3)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에 의한 살인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리나라도 2023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와
‘페미사이드 통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말 통계청이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이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 등이 인적 통계를 작성할 때
성별 구분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범죄통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죄유형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에 시작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젠더 폭력과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체계를 도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식물부처로 전락시켰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젠더 폭력과 범죄는 방치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단호히 맞서고,
젠더폭력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사가 임명돼야 합니다.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의 확대 개편과 함께
성차별 개선 및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속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며 다음 과제로 미루는 사이
또 한명의 여성이 살해될지도 모릅니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 근절, 지금 당장 실천합시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젠더 폭력의 뿌리를 뽑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젠더 기반 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5.08.06. (수) 오전 9:4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cUuhJ2AYs5j5ACv5ufhWrR8sDL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