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감소 해 주는 거 완전 반대합니다.
무릇 그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법.
심신미약 보다도 감형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발적 이것도 썩 그렇지만 극악스러운 범죄를 초범이라는 이유로
1초도 감형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형사,수사,추리물 매니아라 국내외 드라마,다큐를 섭렵하면서 느꼈어요.
수많은 연쇄 살인범, 강간범 시작은 초범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초범이 되지 않아요.
다른 감형 요소가 있을 수는 있으나 초범은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