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잘못된 판결중 하나(수정)

[...]

(제목 불편한 분들이  많은것 같아 수정합니다)

조국대표는 
최성해 총장이 양복해주겠다고 할 때 딱 거절했다. 그래서 최성해가 딸, 아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노력했다. 물질공세를 막 퍼부으려 했으나
엄마는 애들한테 '받지마'라고 딱 잘랐다. 
그러자 이번엔 아들이 먹을 탄산음료를 박스채로 보냈다.

이 아드님이 이걸 먹었을까? 아니지.
하나도 안 마시고 박스 그대로 창고에 넣어놨다.

이 아들이 너무나 이쁘게 생긴데다
하는 행동도 어찌나 곱고 이쁜지 모른다.
증권사 차장이 이 아들을 예뻐해서 미국 대학 합격 선물로 무슨 워치를 사줬단다.
근데 그 며칠 뒤 갑자기 돌려드려야할 것 같다고 하더란다.
알고보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무 과한 것 같다, 받는 게 올바를지 생각해보라 하셨나보더라.

검찰이 이 분에게 씌운 누명은 청탁금지법이었다.
딸이 장학금 받은 걸 최초엔 뇌물수수였다했지.
근데 대가성 입증이 안 될 것 같자
검찰은 청탁금지법을 같이 걸었다.

자녀에게는 적용할 법리가 없고
형사 기소된 전례가 없는 청탁금지법을
억지로 기소했는데
어이없게 판결도 검찰 손을 들어줬다.

이 더운 여름에 그 아버지가 저 독방에 있게 된 건 15건의 기소 건 중 12건이 무죄가 나왔지만
단 3건이 이런 식으로 유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래도 조국이 형량 반을 채워야 사면 받을 자격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페북 sabina sol 님 글 중  일부-

[...]

털어도 털어도 나온게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유죄 때렸는데
아직까지도 죄가 있으니 유죄 받았지
판사가
괜히 그랬겠어??
는 아니지 않나요?

[...]

조국 과하게 고초 겪은건 맞는데 이런 글은 오히려 역효과예요. 도덕적 결벽증이 강하면 입시도 그렇게 도와주지 않죠. 사회생활로 아는 사람한테 양복 안 받는건 도덕적 결벽증 강하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 부담스러워 안 받아요.

[...ㅇ]

오늘 겸공보니
증인도 조국 가족네 유리한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반대로 증언하는 사람들만 불렀다면서요.
이런 증언한 사람들 검사 판사 다 똑같은 벌 받아야.

[..]

조국이 자녀 입시를 도와줬다는게 일반 교수 학부모 수준인거죠
정유라 전용 입시전형을 만들고 나경원처럼 교수에게 학점청탁을 한거 보세요
황교안 두 자녀 동시에 장관상 받고 그 스펙으로 수시랍격했어요
권력형 입시비리는 일반인들과 급이 달라요

[...]

강남 부모들 으레 하는 수준인데 도덕적 결벽증 있으면 그런것도 안 한다고요.

[ㅋㅋ]

무슨 입시를 도왔는데요?

ㅋㅋ 우리나라 사람 아니세요? 이거 모르면 간첩인디

[....]

자기 자식 입시를 위해
사문서 위조까지 한사람을 도덕적 결벽증이라고
숭배하는자의 의식 수준이 ㅋㅋㅋ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징역2년을 때린건
장난질인가?
정도껏 해라

[...]

211.36님
무슨 입시를 도왔는데요?

[....]

조국이랑 그 신도들
도덕적불감증이 심각하네요.

[...]

이글은 조국 교수를 올려치거나 띄울려고
가져온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살았는데
죄가 덧씌워졌으니 알리는 거지요

[...]

저는 조국 싫어하지 않아 조목조목 팩트 쓰면서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요. 도덕적 결벽증이 있다는 쉴드는 오히려 반감을 사 조국에게 불리하다는 요지인데 이해가 안 되시는거 같네요.

[…]

입시비리도 검찰이 만들어서 프레임 씌운거지 실제로는 한게 없다구요. 사문서위조 했다고 저들이 조작한거라구요.

[결벽증]

아니고
도덕적 불감증

[...]

조국 과하게 고초 겪은건 맞는데 이런 글은 오히려 역효과예요.
---------

무슨 역효과요: 역효과 없어요. 진실이잖아요

[ㅇㅇ]

도덕적 결벽증이요?...
심하게 옥살이하는건 안됐지만 그동안 SNS로 봐온 사람이 얼만데 이 정도의 미화는 심하네요.

[...]

그럼 검찰이 씌운 프레임의 거짓과 진실을 사람들 알기 쉽게 사안별로 간단히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도덕적 결벽증이라는 적합하지 않은 감성적 키워드 붙이지 마시고요.

[...]

조국 대표 사면되고
조국 특검 진행해야 해요
줄줄이 비리가 나올겁니다 적폐세력들

[ㅇㅇ]

현재 우리나라 상태는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 관념적인 잣대에 사람들이 미쳐있어요
바로 도덕결벽증과 도덕불감증
언제부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너무 유행어처럼 쓰이더니
급기야는 정치적 사법적 잣대마저도 내로남불에 완전 정복당했어요
원래는 기득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들이대던 내로남불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도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이라도 너는 불륜이고 나는 로맨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웃픈 현실이 되었어요
공정과 정의로움이 사라진 사회의 표본이 현재 대한민국 상태

[ㅇㅇ]

표적수사 맞고 형량 과하게 받은 건 맞다고 봐요.
판결문 내용이 다 잘못됐다면 재심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판결문 내용 보면 진짜 의대 보내려고 고등이 별 실험을 다했던데…
조국 가족 말고도 잘사는 강남 부모들 보니 괴리감이 느껴짐.
잘난 부모는 그렇게까지 애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우리 애는…
그리고 나경원 한동훈 자녀도 꼭 조국과 똑같이 수사하길!

[...]

결벽증 있으면 아들 오픈북 시험에 엄빠가 대신 찾아보고
정답 알려주고 안 하지 않나요?

[...]

정답 알려준적은 없고
어떤 방식이든 괜찮다고 해서
토론했다고 합니다

[...]

그래요 도덕적 결벽증이 있어요

쉿...

ㅎㅎ

[...]

이명박이 그런 입시 제도를 만들었고
누군들 다 본인 수준에서 따랐을 뿐이죠
강남부모나 기득권 자녀보며 괴리감 느껴지는데
백프로 정시로 가면 차라리
이런 차별이나 괴리감
덜하지 않을까요?

[시험인데요]

시험인데 시험 당사자인 자녀와 교수직분인 부모가 토론하는건 도덕결벽증이 있다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험이잖아요..

과한 처벌을 받은건 맞지만 평소에 본인이 SNS에 올렸던 글과 본인의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

본인기준에서 욕할수 있는건 맞지만
죄를 묻는건 다르다고 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유죄라고 했지만
그건 명백히 잘못된거죠?
그걸로
7년 세월을 공격 받고 있잖아요

[...]

아들 오픈북은
다들 어울려서 시험을 치는데 아들만 혼자라
가족 모두가 도운거라고 정교수가 최후변론 했고
조국대표는 아들 혼자 하라고 하다가
방식은 상관 없다는 말을 듣고
토론방식으로 시험 쳤다고 했어요
아들이 한국 학교 에서 안좋은 일이 있어
정교수가 좀 과잉보호해서 일이 커졌다고
자책 하더군요

[ㅇㅇ]

님이 하는 게 지금 조국을 더 욕먹게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똑같이 했을 뿐야
이런 게 부끄러워서 스스로 죄송하다 하면서
감방 간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좋게 봤는데
남들도 다 하니까 나두 했어요 이러면
정치적 입지 지킬 수 있나요?
억울하다면 그해의 입시 전수조사 못하고 조국 가족만
처벌한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

자식에게 해줄 능력 없는 이들의 시기 질투죠
그시절 조국 집안정도 수시지원은 새발의 피죠 저도 강남살아요
돼지맘들 어떤 짓하고 다녔는지 다 아는데 부들거리면서 조국 욕하는거 보면 코웃음이 나더군요 저는 최소한 교육쪽으로 조국은 못까겠던데요
지금도 강남 컨설팅학원 와보세요. 돈으로 세계대회 입상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가까이 한씨 딸 스펙만드는거 보세요. UN 인턴에 아프리카 봉사단체 설립에 난리도 아님. 물론 요즘은 한국입시가 변해서 해외입시용이긴 하지만요 처음 우리나라 수시도입했을때 이런짓을 우리나라 입시에서 했죠

[...]

꼭 한동훈 나경원 심우정 자녀들 기준은 조국부터라고
하는데 어디 검찰이 꿈쩍이라도 했나요?
심우정은 이제 소환한다니까
그럼 딸 문제도 같이 수사 받기나 할까요?
조국 기준이라면서 누가 재판이나 받고 있는지

[....]

조국사면 꼭 돼야죠.

[...]

이 하는 게 지금 조국을 더 욕먹게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똑같이 했을 뿐야
이런 게 부끄러워서 스스로 죄송하다 하면서
감방 간 것 같은데…
------------

아닙니다.
유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잘못된 법원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법이라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간거예요.

조국은 유죄 아닙니다.
검찰이 유죄로 만든거죠.

검찰은 어느 누구라도 유죄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정신하려야 합니다

[ㅋ]

자식에게 해줄 능력 없는 이들의 시기 질투죠

이런 분도 조국당의 지지세력이구나~
국힘당인 줄
윤명신과 검새들이 질투나서 조진 거구나…

[...]

정치적 입지 지킬 수 있나요?
========
더한 정치인들이 많은데 조국 대표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어쨌든 형량까지 살고 나오는데?


억울하다면 그해의 입시 전수조사 못하고 조국 가족만
처벌한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

이거 그때 입법 했는데 흐지부지 된걸로 알아요
자기네들도 스스로 알텐데 못건드리겠죠?

[오히려]

역효과라뇨.
님같은 분이나 이제라도 알면 좋겠구만.
그리고 어떤식의 입시를 도왔는데요?

[...]

조국당 지지세력 아닌데? 깔게 없다는 뜻이지
정치는 이상주의자들이 하는게 아니라 저는 조국당 안찍어요
애들 뒷받침해줄 능력없는 인간들이 조국은 왜 완전무결 순결하지 않냐고 까는게 웃겨서 하는 말이죠

[..]

검찰이 탈탈 털어 나온게 저것밖에 없는거면 도덕적 결벽증있는거죠.

[ㅇㅇ]

조국 대표님 꼭 재심 청구하시길요!
나경원 한동훈도 꼭 압색 백번 가즈아~

[....]

논리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거네요...

ㅉㅉ

[..]

61.32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게 법치의 기본입니다.
법의 공정성요.

[..]

법이 행위가 아닌 주어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판결하면
법을 소유한 자들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거죠.
61.2님은 그런 나라를 원하시나봅니다.

[...]

조국이 재심 특검 자진해서 하면 아니, 해보자고 한번 언급이라도 하면
진짜 스스로는 결백하는구나 믿어주겠음
근데 그거 언급없이 잘못된판결이라도 관대하게 품는다는것마냥 쿨한척하는건
자기죄 자기가 안다는거지.
그래서 사면밖에 안원하는거예요.
재심,특검 은 또 다 낱낱이 까봐야되는데 지지자들이 조국 세번 네번 또죽이고싶다고하면
또 어쩔수없이 예수되가지고 끌려가게 밀어붙여보세요ㅋㅋ

[....]

검찰이 탈탈 털어 나온게 저것밖에 없는거면 도덕적 결벽증있는거죠. 222

[...]

..
'25.8.5 12:23 PM (121.190.xxx.157)
61.32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게 법치의 기본입니다.
법의 공정성요.

------------------------
ㅎㅎ 공정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로는

어떤 죄도 벌 할 수 없어요?
법은 만인에 평등 하지만
죄에는 평등하지 않아요,,,

[..]

61.32님은 법이 행위가 아닌 주어로 판결하는 세상이 좋으신지
그 말씀을 해보세요.
법을 소유한 자들이 죄를 결정하는 세상.
그 법을 소유한 자들을 콘트롤하는 김건희같은 사람이 최종 보스인 세상이 좋으십니까?

[..]

법이 평등하길 원하고 그런 방향을 요구하는건 국민의 권리예요.
님같이 조국과 국힘에게 가해지는 법이 다른걸 당연시 하는 사람들이
윤씨 계엄과 내란의 뒷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털어도 조국보다 먼지 안 나올 평범한 사람들 많을거 같은데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도덕적 결벽증 있다고는 할수 없을테고요. 결벽증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거 같네요.

[.........]

이러니 저러니해도 결국 조국은 사면복권되어야합니다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나라를 위해 써먹어야죠...가뜩이나 인재도 드믄데

[...]

법은 만인에 평등 하지만
죄에는 평등하지 않아요,,,
========
잘알고 있네요?

근데 우리나라에
단편적으로 정치인들중
법이
만인에 평등했고
죄에는 차등 으로 선고 했나요?
그래서 곽상도는 무죄
김학의도 무죄 등등등
인가요?

[ᆢ]

조작으로 만들어진 죄 맞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죄
조국은 죄 없어요
당연히 사면 복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조국한테 적용한 잣대 그대로면
우리나라 자식 가진 부모들 법에 안걸릴 사람
없으리라고 봐요.

[음]

난 도덕 불감증 운운하는 게 더 웃김 ㅋㅋㅋ 도덕적인 사람도 죄를 만들자면 만들 수 있는 게 검사의 제멋대로 막무가내 권력이라는 요지인데 그걸 이해 못하고 편든다고 폄하하네요.
난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조국의 잣대로 저 검사들 싹 다 조사해서 똑같은 죄를 걸었을 때 무고하다면 인정할게요. 다만 음료수나 작은 일이라도 꼭 같이청탁금지법 걸어서 이 더위에 감옥에 가길 바랍니다. 한동훈 딸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사하길 바랄게요.

[뒤에 김건희]

조국가족을 이렇게 몰살한것도 김건희가 지시한것.
이를 실행한게 대한민국 병신 개검들...
또 이 실행에 들러리 선게 민주당 병신들
김건희가 악중의 악이네요

[...]

논리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거네요...
=========
이런마음 이었다면 누구처럼 드러눕고
명단이라도 뿌리면서 걔네도 집어넣으라고 소리 쳤겠죠

[도대체]

판결문 읽기 싫으면 신문 기사라도 보지 뭐래요? 헐

[...]

조국이 재심 특검 자진해서 하면 아니, 해보자고 한번 언급이라도 하면
진짜 스스로는 결백하는구나 믿어주겠음
=======
재심 특검이 원하면 열리는건가요?
지지자들이 검찰개혁 피해자라서
억울하니 사면 해달라는거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치검찰판사에 당한걸
증명하겠죠
그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핵심이잖아요

[...]

판결문 읽기 싫으면 신문 기사라도 보지 뭐래요? 헐
======
그 판결문이 검사 공소사실 뒷받침 위주로
써있다구요
(예를들어)
녹취록이 발견되자 최성해는 법정에서 허위진술 협의 의혹이 있던 인물들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판결문에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녹취록이 있어 최성해가 인정까지 했는데도
판결문에는 만난사실이 없다라고 되어있다고
빨간아재라고 재판 전부 참여한 유투버가
겸공가서 오늘 한 말입니다
이건 한 부분일 뿐이고
저런 판결문만 보세요
당연히 죄 있는거지

[115.22]

그렇게 거시기들이 걱정돼요? 한심도 아깝고 두심도 아깝네 이것보세요 수사 자체가 조작 수사에요 본인이 본인죄를 알어? 두번 세번을 죽여? 그건 너님의 추악한 바램이구요
특검하면 뭘 조사하느냐 알려줘 말어 ㅋ 표창장으로 죄 만들어 기소한 놈들, 인턴쉽 고등학교 봉사 점수 가짜라고 조작수사 한 놈들, 최성해 매수 해서 위증교사 하게 한 놈들,최성해는 당연 조사 받고, 직원 노트북에 총장 직인파일 조작 심은 놈들과 미리 보도한 sbs 기자놈들, 언론보도 과정들, 매복했던 짜장기사 기자년놈들, 제대로 재판 하지 않은 판사놈들 검사놈들을 특검하는거야 알간!

[115.22]

최성해 위증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등등 징역 10년 받아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