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무부에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하라"
https://m.news.nate.com/view/20250803n05638?issue_sq=11296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
.
이재명 대통령 진짜 너무 너무 일 잘하시네요
핵심을 파고드는 행정천재 이재명 대통령
최고~
李대통령, 법무부에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하라"
https://m.news.nate.com/view/20250803n05638?issue_sq=11296
엄지 척!
필요합니다
금융치료
정말 악의축들
제목으로 어그로끄는것들도 요
진심 바라고 바란 법률입니다
제대로 갑시다
금융치료!
오~~기다리던 바에요
대통령이 항싱 정치와 민생에 온정신을
쏟고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극우유투버들 드런컨셉으로
조회수올리며 선동해서 돈버는
사회버러지들 꼭 처벌받아야합니다
쎄게 물어서 국고로 환수
갸들의 검은 돈 뱉어내게해야해요
거짓 뉴스로 돈 번 사람들 수익금 적어도 2배로 해야
될 거예요
벌금이 적으면 그래도 돈을 버는 것이기에 계속 감행할 거예요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눈을 가리는 것들
처벌 세게해주세요. 사회악입니다.
가짜뉴스 유포하는 댓글부대도 처벌하길!!
깡통차게 생겼다
특히 ㄱㄹㅅㄹㅇㄱㅅ
가짜뉴스 여론조작 댓글알바들 처벌
강력한 법제화 필요합니다
사회의 암덩어리
오~~~굿
엄지척!!!
이재명대통령님,민주당 가짜뉴스 유투버에 대한 징벌적배상 대찬성입니다. 아울러 불특정다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량식품 제조자에게도 가중처벌을 하여 국민이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좌우가리면 안됩니다
ㄴ 가짜뉴스 메이커들은 님이 듣는 그쪽밖에 없어요 ㅋ
그 입으로 가짜를 논하다니ㅋㅋㅋㅋ
가짜뉴스엔
금융치료가 최고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자들에게
돈으로 처벌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더불어 일베도 소탕 좀
벌금 정말 세게 물으면 좋겠어요.
깨알같이 지시를 하지않으면
아랫것들이 움직이려 들지 않을테니.
그러게 김문기에게 잘했어야지..
헛소리좀 안 보게 해 주세요
사회암적 존재 22222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 이끌어가나요?
행덩부처나 국회는 미리 좀 알아서.
조치하면 안되나요?
대통령은 외치에 더 신경쓰고
내치는 좀 알아서들 했으면 싶어요.
어쨌든 우리 대통령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왜 이대통령은 장관도 나서기 좀 그런 자잘한 일에 직접 나서시나
기관장에게 맡기심이
그 입으로 가짜를 논하다니ㅋㅋㅋㅋ
ㅡㅡㅡㅡㅡㅡ
이죄명 입벌구 입에서 가짜뉴스라니 ㅋㅋㅋㅋ
완전 엄지 척.
폐해가 어마어마.
꼭 금융치료 세게 받았으면..
포함시켜주세요
진작 했어야.
자기편 봐주기 없기.
가짜 뉴스로 댓글 다는 것들도 다 징벌적 배상 했으면
솔까 가짜뉴스하면 박근혜때 민주당이 최고 아닌가
별의별소문 다 퍼뜨리던
박근혜때 루머 퍼뜨린건
누구더라???
가짜뉴스의 기준이?
요즘 유튜버들이 바보도 아니고 소송전 난무하겠네요 ㅎ
입벌구는 어찌됨?
유튜버 아니라서 괜찮음?
일단 가짜뉴스로 돈벌고.
아님말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문통은 저런 걸 안 했음..
저들 세력을 키우게 된 결과
노무현 재단은 왜 일찍 가짜뉴스에 대응을 안했는지 ..?..ㅠㅠ
지금이라 확실하게 가짜뉴스는 뿌리를 ... ? 돈으로 씨게 때려야 하는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3217 | 미씨usa 7 | o o | 2025/08/06 | 6,493 |
| 1743216 | 죽전 분당 백만 만원인 집 좀 알려주세요. 14 | .. | 2025/08/06 | 3,474 |
| 1743215 | 여름에 검은색옷 더워보이죠? 14 | ㄱㄴ | 2025/08/06 | 2,959 |
| 1743214 |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가보신분 계실까요 | 0000 | 2025/08/06 | 925 |
| 1743213 | 저녁 굶기 이틀째인데 13 | ... | 2025/08/06 | 4,439 |
| 1743212 | 수학 계산문제 안 틀리는 사람 특징이 있나요? 10 | ... | 2025/08/06 | 1,405 |
| 1743211 | 입술 끝에 물집?수포?가 생겼는데 3 | ㅇㅇ | 2025/08/06 | 1,028 |
| 1743210 | 사업시작했던 경단녀.. 근황 글 올려봐요. 7 | 기억 | 2025/08/06 | 3,099 |
| 1743209 | 유투브 오늘 느린가요? | 유 | 2025/08/06 | 313 |
| 1743208 | 애즈원 이민 사망...이게 무슨일 인가요 ㅜ.ㅜ 12 | ... | 2025/08/06 | 22,313 |
| 1743207 | 나이 40애어른이예요 12 | 40 | 2025/08/06 | 3,008 |
| 1743206 | 나솔, 나솔사계.. 이런프로가 왜케 재밌게 느껴질까요 14 | -- | 2025/08/06 | 3,011 |
| 1743205 | 빵 이름이 궁금해요 10 | 빵순이 | 2025/08/06 | 2,653 |
| 1743204 | 어금니 파인 거 떼우는데 얼마인가요 11 | 치과 | 2025/08/06 | 1,852 |
| 1743203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될까요 1 | 이제 | 2025/08/06 | 794 |
| 1743202 | 6억원 날린 촉법소년의 백화점 테러 협박…미국이었으면 중범죄 14 | ㅇㅇ | 2025/08/06 | 6,490 |
| 1743201 | 퇴사했는데 단체사진 홈피에 올린 경우 얼굴가려달라고 했는데 | 레드볼 | 2025/08/06 | 827 |
| 1743200 | 유통기한 임박 고기 먹을까요? 말까요? 3 | ... | 2025/08/06 | 661 |
| 1743199 | 애슐리 맛있네요 18 | 방학 | 2025/08/06 | 5,474 |
| 1743198 | 소비쿠폰 2차는 기본지급금액이 얼마인가요? 8 | .. | 2025/08/06 | 3,293 |
| 1743197 | 조국은 사면하면 안되죠 21 | ㅇㅇㅇ | 2025/08/06 | 4,184 |
| 1743196 | 조국 재심무죄 국가배상까지 16 | … | 2025/08/06 | 1,955 |
| 1743195 | 입양했던 강아지 아픈 후기 올려보아요 16 | ㅇㅇ | 2025/08/06 | 2,389 |
| 1743194 | 카페에서 이런 행동이 진상일까요 29 | 궁금 | 2025/08/06 | 4,900 |
| 1743193 | 낙지볶음집 콩나물국 15 | 낙지볶음집 .. | 2025/08/06 | 2,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