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기사인데 광고가 많아 읽기 힘들지만 쉽게 잘 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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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돈으로 예적금주식펀드 다 해도 됩니다! 증여x
아이고 조회수 : 3,292
작성일 : 2025-08-02 16:48:15
IP : 223.38.xxx.1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판결요지
'25.8.2 4:50 PM (223.38.xxx.159)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 만으론 경험칙에 비춰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됐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초핵심
'25.8.2 4:51 PM (223.38.xxx.159)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ㅡㅡㅡ
이걸 재판에서 인정해준거에요.3. 단
'25.8.2 4:52 PM (223.38.xxx.159)남편돈으로 아내명의 부동산 등기치는거는 100프로 증여에요.
4. 부동산
'25.8.2 4:54 PM (223.38.xxx.159)등기만 치지 마세요.
5. 그럼
'25.8.2 5:02 PM (121.125.xxx.156)10년간 6억이 증여 면제이면 부동산 취득할때 6억미만까지의 비율만 등기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등기칠때 증여신고도 해야하구요?
그것도 안된다면 말이 경제 공동체지 전업주부 앞으로는 부동산 재산등기는 할수 없는거잖아요
어렵네요6. ㅇㅅ
'25.8.2 5:44 PM (121.165.xxx.132)천천히 읽어봐야겠네요
7. ...
'25.8.2 7:08 PM (211.206.xxx.191)남편 돈 증여 링크 읽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8. 부부간증여
'25.8.2 8:24 PM (222.109.xxx.217)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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