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속옷만 입고 누워 체포 거부"…'특검의 강제 끌어내기' 가능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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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 제100조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수용자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 명백하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물리력 동원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실제로 구인할 뜻이 있느냐? 우리는 구인할 생각"이라고 자문자답하며 의지를 내비쳤다.
현장에 나온 특검팀 지휘를 받아 교도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수용시설에서 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