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세금 0원인데 왜 국민만?

[내국인]

이번 세제 개편안 때문에 말이 많죠. 이런 기사도 있네요.

 

국장에 중국 돈이 엄청 들어왔다고 얼마 전 82에선 좋아라 했었는데, 중국인들한테는 세금을 안받는 모양입니다.

 

종부세에 이어 내국인 차별 2탄인가요?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730_0003271822

"외국인은 세금 0원인데 왜 국민만?"…개미들 '부글부글'

 

여당,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10억 하향 추진

"외국인은 제외, 국민만 증세 도구냐" 반발 확산

 

"삼성전자 주식을 수백조 보유한 외국인은 주식양도소득세 0원, 10억 가진 국민은 양도세 대상. 이게 공정입니까?"

[..]

얼마전 82에서 중국인이 국장에 많이 들어왔다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며 칭송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참고로]

중국인도 외국인입니다.

[ㅇㅇ]

하여간 중국소리만 나와도 발작 이는것도
이상타 이상해

[그러니까요]

제법 긴 기사인데,
제가 줄간격 조정하는 중에 그 긴 기사를 다 읽고 와서
"어디에 중국인들 내용이 있나요?"라며 시비거는 분이 계셔
깜놀했습니다.
82에서 중국이란 단어를 쓸 땐 조심해야겠습니다.

[ㅅㅅ]

이건 바보같은 소리예요.

원글님이 미국주식 투자해서 차익이 나도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외국주식의 매매차익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원천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쉴드 치지마]

민주당 잘한다고 쉴드좀 치지마요

어느놈이 되나 다 그놈이지 나라돈으로 실컷 옷해입고 온갖 패물에 산해진미에 해외에
나라 돈이나 덜 쓰게 마누라 없는 넘이나
있어도 자식없는넘, 뇬 뽑았더니
떨어지고 개판은 문씨나 윤씨나 이씨나 도찐개찐
문재인때 국민은 아파트 주담대도 규제할때도 대출이율도
틀려서 구때 많아둘 샀단거 몰라요?
지금도 다문화한테나 외국인들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똑같이 주고
다문화는 대출이율도 내국인들과 틀려요.
왜 역차별인데 이색킈들아. 짜증나

[윗님]

다문화는 내국인보다 우대조건으로 분양받아요.
다문화 특공 그거 개꿀입니다.
제 지인이 다문화 특공으로 신축 분양받아 수저 고쳤습니다.

[ㅅㅅ]

이건 중국 미국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대중이 국제조세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어서 하는 헛소리예요.

외국인 주주의 양도차익에 현지국에서 과세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주식 투자해 차익이 생기면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해요. 꺼꾸로 미국인이 한국주식 투자해 이익내면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미국에서 과세해요.

배당은 현지국에서 일부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양도차익은 현지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해요.

[..]

원천지에서 무슨 과세를 안해요?
미국도 과세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