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꽤 살았고 여기서 작은 사업을 해요
워낙 한국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 살면서도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하며 살았거든요
인프라는 물론이고, 공공장소 시민 의식도 그렇고 관공서 처리 속도도 한국을 따라 갈 수가 없고
굳이 억지로 여기가 좋은점을 찾아내자면 교육 정도? 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코로나때 여기는 개인한테 지원금은 안나가고, 자영업자나 기업한테만 지원금이 나왔었어요
여긴 아예 셧다운을 했었으니까 정말로 생계가 힘든 사람들이 있었고
직원들도 졸지에 짤리게 생겼고 뭐 그랬거든요
그때 나라서 지원했던게
쉬거나 단축 근무 하는 직원들 한테 나라에서 돈을 지원하는 행정 1
그리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하는 행정 2가 있었답니다.
2019년인가 2020년이였나 시행되었고 신청하면 즉각 돈을 지원했어요.
우선 지원, 후에 증명하는 행정이였죠.
그때도 독일스럽지 않게 너무 빨리 입금 되서 얘네가 일할때는 일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드디어 몇 년 지나 조사를 하기 시작 하더라구요
1차로는 행정 1에 대한 조사를 했고 증빙 자료들을 냈어야 했었구요
2차로는 기업한테 지원한 행정 2에 대한 조사가 시작 되었는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고 당시 상황 증빙만 하면 되는.. 사실에 입각했다면 실로 간단한 조사 거든요
즉, 지금 조사 대상들은 그때 망한 업체들 제외,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이긴 한데
그 지원 받은 금액을 다시 "자발적으로" 반환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증빙만 하면 되는건데 왜 반환을 하냐? 불이익이 있냐고 물어보니,
어려울때 나라가 도와 줬고, 그때 그 기반으로 잘 견뎌내서 지금 살만하니
그 돈은 당연히 나라에 돌려주는 거다. 라고 하네요?
이 업체만 그런가 했더니 정말로 대부분이 다 자발적 반환을 하더라구요
아 이런게 선진 의식이구나 깊이 놀랐고요...
저 역시도 더불어, 아무도 강요 안했지만 (반)자발적 반환을 해야 하나 깊은 고민중이랍니다;;
걍 제 기준, 신기해서 올려보는 글이여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