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왜 욕한거에요

[.]

그동안 관세 꿀빤거고

협상 베스트로 잘한건데

나라팔아먹냐 욕하더니

 

지금은 500조 갖다바치고

관세 15프로 폭탄

조선소 기술도 전수에ㅋㅋ

근데 잘했다고

[ㅇㅇ]

미국과 협상한 나라들 중 우리나라가 제일 잘했어요

[...]

트럼프이잖아요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길 ]
한곳만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

우리나라 관세 협상 일본보다 못한 거예요

[에휴]

쌍팔년도 정신으로 2025년을 살면서
82는 또 어찌나 열심이신지

[......]

우리가 제일 좋게 결론 냈죠

[이재명흠집내기죠]

트럼프 최저가 15%인데 어쨌거나 잘한거죠

[지나고보니]

한미 fta가 혜자.

그때 반대한건 누구인가요

[..]

지나고보니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거죠

[많이들]

욕했었어요..

[..]

전세계가 단체로 무능해서 트럼프에게 당하고 있나요?

[네???]

조선 기술 전수요?
미친거 아니에요??? 와...

[..]

극심한 대립과 심각한 국론분열 상태에서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타결이후에도 협상결과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협상내용이 우리사회에 미칠 종합적 영향에 대한 판단은 이후 협상내용 전체가 공개되면 각계의 냉정한 평가과정이 뒤이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비준에 대한 여론의 향배도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협상내용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고 한미FTA 과정이 우리사회에 남긴 교훈을 냉정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역대 어느 통상협정보다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고 국론분열이 심각했던 만큼 한미FTA는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교훈과 해결과제를 던져주었다.


무엇보다 한미FTA는 국민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를 추진하는 정부의 잘못된 태도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국론 분열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한미FTA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외면한채 국민들을 설득의 대상으로만 전락시켰다.

심각한 국론 분열에 따라 여론수렴을 위해 FTA 체결 지원대책위가 구성되었음에도 대책위는 여론수렴보다는 FTA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홍보기구로 전락했다. 여론수렴없는 독선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참여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그 결과는 극단적 대립과 국론분열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남겼다. 잘못된 정부의 태도를 개선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립과 국론분열의 부작용은 비준과정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둘째, 객관적 연구의 축적과 사전,사후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교훈을 남겨주었다. 한미FTA는 역대 어느 통상협정보다 우리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은 한미FTA를 추진했던 정부나 졸속협상을 반대했던 측이나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FTA가 초래할 변화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은 매우 부실했다. 전문가들의 객관적 연구가 축척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과장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미FTA가 초래할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객관적 연구가 가능한 시스템은 마련되지 못하면서 각각의 주장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다. 또한 한미FTA가 각 부문에 미치게 될 영향에 따라 사전,사후대책이 제대로 제시되고 못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방치됨으로 국론분열은 더욱 가중되었다. 결국 객관적 연구의 축적과 사전,사후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FTA는 개방의 폭과 속도에 대한 합리적 논쟁이 아니라 쇄국이나 개방이냐라는 식의 비합리적 국론분열로 귀결되었다.


셋째, 합리적 통상시스템의 중요성이다. 한미FTA 협상 내내 우리 통상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협상의 고비마다 잘 갖추어진 미국의 통상시스템과 우리의 통상시스템이 비교되었고, 견제와 협력을 골간으로 하는 합리적 통상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도, 교섭력의 강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공청회조차 진행되지 못한채 협상을 시작한 우리 정부의 통상시스템은 협상개시 3개월전 의회에 협상여부를 통보하는 미국의 시스템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협상과정에서도 우리는 국회와 정당에 조차 제대로 협상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내용검토는 차치하고 협상내용의 공개여부로 논란을 벌이는 반면 미국의 경우 의회는 물론이고 전문가, 업계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협상내용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합리적 통상시스템의 중요성은 타결여부를 가늠하는 막판협상에서 더욱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최종협상시한이 3월말이라며 대통령까지 나서 협상연장은 없다고 공언하던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가 정한 TFA 일정에 대한 해석에 좌우되며 몇일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 한미FTA 이후에도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한다고 한다. 동시다발적 FTA가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도 통상절차법 제정등을 통해 통상시스템을 합리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당과 국회의 전문성 부족과 무책임도 개선되어야 한다. 한미FTA가 극단적 대립으로 귀결된 원인중의 하나로 정당과 국회가 직무유기를 지적할 수 있다. 국회는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부의 독선을 적절히 견제하는 한편 협상내용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방치했다. 국회와 정당의 직무유기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어 특위를 구성한 이후에도 국회는 전문성이 뒷받침된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또한 통상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음에도 통상절차법 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ㅡㅡ
북한편 시민단체 언론 민주당이 당시 욕했었잖아요

[..]

이래도 안통하고 저래도 안통하니
마스가가 새 타겟인가봄 ㅎㅎ

[역시]

그때도 민주당이 선동했었군요

[역시]

내로남불당이라

[에휴]

본인 의견을 내세요
AI 검색 글 잔뜩 긁어와서
논리 없이
민주당은 나빠 믿습니다 결론으로 훅 건너뛰다니
넘 무식해 보여요

[조선시대]

일도 가져와서 판 까시지 ㅎㅎ

[협상국들중]

우리나라가 제일 잘 했다고 하니

진짜 그런줄 알더라

이건 여기서 안통합니다. 여기 회원분들을 뭘로보고?

[...]

우리나라가 협상을 제일 잘했다니
오늘 본 제일 황당한 댓글이네요
진짜 이재명교는 종교의 영역인가봐요

[....]

관심이 없어서 fta가 그렇게 엄청난 혜택인지 몰랐어요.
무려 관세 0원이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반대한거예요?
이런 혜택을 뭘 갖다 붙여서 나쁘다고 선동한건지 대단하다

[헐]

한미fta로 노짱 욕 많이 먹었죠.
전 국민에게.
특히 한편이라 믿은 비판적 지지 어쩌구 귀신씨나라까먹는 소리 따위하는 버러지들한테요.
그래서 전 이재명 끝까지 지지하려구요.
뜻이 맞아야 지지하네 어쩌네 이 땅에 극우 버러지들이없어진 다음에요.
그때까진 무지성 지지입니다.

[...]

2011년, 2012년이면 이명박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한미 fta를 누가 타결시켰나 보세요
fta가 한국 경제를 악화시킬까 우려했었으나, 결국 참여정부 노무현이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무슨 민주당이 내로남불당이 됩니까?

유능한 민주당 정부죠.
김대중 때는 IMF를 극복하고
노무현 때는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

손학규대표, 날치기 한미FTA무효 범국민대회 연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5/0000007726?sid=12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손학규다. 여러분께서 민주당 대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 잘 안다. 저희는 저희가 국회에서 한미 FTA 기존 날치기 처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죄한다. 다시 한번 사죄 인사 드린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시민여러분, 우리는 이명박정권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그것으로 끝난줄 알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이자리에 다 함께 모였다.

[..]

노무현 fda한다고 탄핵여론에
한겨례기사가 할복하라고

이명박 정권 취임 첫 해인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졌다. 촛불이 잦아들자 정부는 10월 18일 18대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22일 외통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국의 오바마나 의회는 미온적이었고 나중에는 자동차 문제 등에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2010년 11월 30일 재협상을 시작하여 12월 3일 타결하고, 2011년 2월 10일 재협상 합의문서에 서명했다. 정부는 6월 3일 다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9월 16일 외통위에 상정했다. 10월 3일 오바마 정부가 이행법안 의회 제출, 10월 12일 하원에서 이행법안 통과, 10월 21일 오바마 서명 등 급박하게 진행됐다. 미국 눈치를 살피던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을 앞세워 11월 22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고, 11월 29일 14개 부속이행법안과 함께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했다.

한미FTA협상 공식선언에서부터 5년 10개 월 만에 비준 완료되었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한국·대만을 꼽으면서 한미FT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면 22년 만에 미국식 신자유주의 금융경제시스템에 완전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바통을 김현종에게 넘겨주었고 김종훈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종착역에 도착했다. 물론 이행법안을 토대로 한 양국의 이행검증, 검증완료서한 교환 등이 남아 있지만 2012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는 이상 모든 것은 형식적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한국이 미국 할리우드와 합작한(KORUS : '합창'의 의미인 Chorus 발음을 흉내 냄) 영화인 에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었지만, 주연은 '노무현·김현종·김종훈·이명박'(노명박)이었다. 역사는 이들을 '한미FTA 4적'이라 불러야 한다.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에 의해 한미FTA가 날치기 처리되자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명박, 김종훈, 박희태, 정의화, 홍준표를 신묘(2011년이 토끼띠의 해) 5적이라 불렀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제국주의에 나라를 팔아먹은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등 5명과 비교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5적에 외통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과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은 박희태, 정의화, 홍준표, 황우여, 남경필, 유기준, 박근혜 등 신묘7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은 이명박, 김종훈 본진 2명이 빠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집권당 대표였던 정동영 의원은 최근 한미FTA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데 당시는 한미FTA 문제점을 전혀 몰랐다며 사과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은 노정권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26일 간 한미FTA 반대 단식 농성을 전개한 바 있다. 한미FTA에 반대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동안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의 야권공조 때문에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내심으로는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를 바라고 있었다.
..

[헐]

노짱때 2006.2007 이때쯤 협상해서 타결하고 그랬어요.

[..]

우리나라 관세 협상 일본보다 못한 거예요 22222

[ㅇㅇ]

이건 노짱때죠..왠 명박이.

[이번 협상으로]

우린 무엇을 얻었나요?
쌀과 소고기는 막았다고 기사 나오지만 트럼프는 전면개방이라고 올렸잖아요 2주후에 이재명 미국가면 어떤 얘기 오갔는지 나오겠네요

[...]

2011년 11월 4일 뉴스

한미FTA 저지 홍보에 나선 민주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173612

2012년 2월 8일 뉴스

[사진]한명숙 "한미FTA 발표 저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2745620

[헐]

진짜 민주당 거듭나는데 힘들었죠.열우당 분열나고 비판적 지지어쩌구 선비질에 쿨한척에;;

그나마 이번에 이재명때 많이 걸러냈어요. 그노무 수박들; 죄다 이낙연이네 걸쳐서 많이들 본색드러내며 계파질, 완장질하다 쫓아내서 속이 다 시원하다요.
그니까 이재명은 아직은 무지성지지할거에요.

[.....]

지능하고는ㅋ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

한겨례 사설
노무현 대통령은 남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다. 본래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증세가 악화됐다. 버럭 화를 내고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참모들은 “솔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솔직함’에 상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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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지난 2일 밤 담화가 그랬다. 노 대통령은 반대론자들을 마구 야단쳤다. 약까지 올렸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반대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담화문은 본래 더 공격적인 내용이었는데, 비서들의 만류로 강도가 약해졌다. 노 대통령은 다음날 워크숍에서 “한숨 돌릴 형편은 아닌 것 같다.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손해를 볼 국민도 많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첫날 담화에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솔직히 말해야 했다. 하지만 늦었다. 담화로 이미 가슴이 찢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궁금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졌는가? 논쟁이 한창이지만 갈피를 잡기 어렵다. 찬성론자들도 “정부와 기업, 국민 개개인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단다.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그럼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2007년 12월 대선은 끝났다. 여권의 재집권 가능성은 1%에서 0.1%로 줄었다. 협정 타결로 진보·개혁 진영 전체가 갈가리 찢기고 있다.

노무현 탄핵사유가 갑자기 친미로 변해서
민주노총 다제압

ㅡㅡ

2007년 4월3일자 조간신문>

이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다음날인 4월3일자 조간신문을 살펴보자.

조선일보 1면 톱,

중앙일보 1면 톱

동아일보 사설
ㅡㅡ
한겨레신문 1면 톱
그러다 죽으니 식격화

경향사설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 3면

그동안 그리도 노 대통령을 비판하던 보수언론은 그의 현명한 선택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반대로 그와 한때는 동지적 관계를 맺는 듯 했던 신문들은 등을 돌렸다. 4년 전 모습을 보는 듯 하다. 그때와 다르다면 그때는 외교문제고 이번에는 경제문제가 초점이다.



지지 세력과 비판세력이 뒤바뀐, 역설적인, 뒤틀린 구조는 정치권에서 더 심하다.

노무현을 지지하며 단기필마로 뛰던 그의 정치적 동지 천정배는 아직도 단식중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굴욕적인 태도를 적절한 타협으로 둔갑시키는 대통령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메일을 정치부 기자들에게 보내왔다.

반면 탄핵에 앞장섰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 대통령의 소신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극찬했고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 김종훈 수석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극찬을 늘어놨다.

이쯤 되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 하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싸운 게 하등 이상하지 않다. 좌와 우가 바뀌고 찬과 반이 가끔 가끔 뒤바뀌었을 뿐 이렇게 싸워왔다. 대통령 취임초부터 레임덕을 우려하는 지금까지 동서로 갈라졌던 싸움이 좌우로 대체됐을 뿐이다. 양극화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해놓고 이념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를 향해 무지막지하게 달려왔다.

책임의 많은 부분은 물론 대통령 몫이다. 노대통령은 항상 고 비판받는다. 상호 모순된 발언과 처신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말도 많다. 맞다. 노대통령은 항상 을 한다고도 한다.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대통령 노무현을 욕한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노무현을 찍었던 손가락을 자르려면 시간이 별로 없다.

올 12월 19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하고 또 다른 손가락을 잘라야할 지 모르니까 말이다.

경향은 노무현 찍은 손가락 잘라야한다고 기사냈음

[..]

당시 조선일보 1면 14조 달러 시장 통합 KORUS FTA
당시 중앙일보 1면 제3의 개국...대한민국 G7 시대
동아일보 노대통령의 FTA 리더십 높이 평가한다

한계레 경향만 fda 맹비난했음

[ㄱㄴ]

뭐든 맘에 드실지...

[...]

그때 노통때였고 농민들이 시위했어요
시위때 물대포로 돌아가신분이 백남기?였나?

[미국산은 무관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39892?sid=104

트럼프 "미국산 제품,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

[뭘 잘해요?]

미국산 제품은 한국시장에서 무관세라는데요
우리는 15% 관세라고 좋아할 때인가요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무려 50% 관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