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한국 부동산 세금 공정하지 않아

[…..]

정슬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손질이 필요한 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광수> 전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집으로 돈을 볼 때와 노동 소득과 아니면 기타 다른 소득과 대비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때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공정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이 공정한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양도세라든가. 기타 관련해서 공정한 세금 체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정슬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광수> 최근에 마포에서 어떤 분이 3년 만에 자기 주택을 팔고, 아파트를 팔고 갈아타기 하는데요. 8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세금을 3천만 원 밖에 내지 않습니다.

정슬기> 3년 만에 8억 원 올랐는데. 3천만 원을?

이광수> 그죠. 그런데 3년 동안 근로소득을 8억 원을 벌었으면 20% 이상의 근로소득을 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보다 아파트를 내 집에 사서 계속 갈아타기 하는 게 오히려 부의 척도에요. 이렇게 돼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투자와 투기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지 않은 세금 체제가 가장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이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정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ᆢ]

부동산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집으로 돈을 볼 때와 노동 소득과 아니면 기타 다른 소득과 대비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때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공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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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비과세도 있어서 강남 몆십억 올라도 거의 세금 안 내는데 ㅠㅠ
이러니 젊은 애들이 근로보다 재테크에 관심만

[ㅎㅎ]

집 팔고 오른 만큼 양도세 잔뜩 내고 나면
그 집 판 돈으로는 집값이 훨씬 더 싼 동네에 사야하니
집 팔면 손해라 집 팔 이유도 없고 이사도 못하고..ㅎㅎ

[MM]

윗님...집 판 돈 + 일해서 번 돈 합해서 이사가지
누가 집 판 돈으로만 이사가나요?

[....]

다른 나라는 양도세 없다는데.. 취득세도 없고.
대신 보유세가 높고 중개수수료가 엄청 남.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거의 자유 보장. 주거의 안정성 보장.

[ㅎㅎ]

세금 또 쳐 올리려고 밭갈이 시작 했네요.

자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임대차 3법 피의 쉴드를 차며 칭찬하고 다니던데.

장기 임대라 전세자동 연장이라 전세가가 안정되어싿고 하던데요,
그래서 신규로 전세 들어 가려는 사람들
두배 이상 오른 가격에 전세 들어 가야 한다는 말은 싹 빼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가 급등했다는 사실도 싹 빼고

전문가르르빙자한 이 정부 새로운 나팔수 인가요?
무슨 자문위원 이던데.

[...]

부동산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집으로 돈을 볼 때와 노동 소득과 아니면 기타 다른 소득과 대비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때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공정해야죠.222
이러니 다들 본업보다 임장 열심히 다니고 갭투기나 하지

[!!]

부동산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집으로 돈을 볼 때와 노동 소득과 아니면 기타 다른 소득과 대비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때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공정해야죠.222
이러니 다들 본업보다 임장 열심히 다니고 갭투기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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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눈 뒤집혀서 다들 투기나 하지!
이재명 민주당은 지들 재산 지키느라 절대 안할걸요 ㅋ
내로남불 집단들
결국 또 뺏기겠죠 국짐한테

[ᆢ]

세금 또 쳐올리려고 하네
민주당 이것들은 세금 못거두어 환장한것들이네
세금을 높이면 주인들은 나라에 월세살이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 월세살이하고 ᆢ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화(반전세)가 빨라지겠네.
또 그러다 폭망해서 정권 뺏기면 어쩔려고 .
그냥 시장에 맡기고 주택 공급좀 하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말많은 세상에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선 무슨일에나 '공평하고 공정한'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일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요?

[ㅇㅇ]

우리도 이미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 중과율 적용해서
6-70프로까지 양도세 부과하고 있어요.

1주택자 한해서 그것도 12억 이하 구간만 비과세이고
그 이상 구간은 과세로 실거주 10년 이상 해야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1주택자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건지 묻는다면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 팔았는데 세금으로 다 뜯기고 나면
상급지로의 이동은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1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양도세 과세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로소득]

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지 근로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건 맞지 않죠
그러니 부동산에 미쳐 난리인거죠

[ㅇㅇ]

유럽만 해도 노농소득에 비해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가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며
21세기의 자본을 쓴 거죠

미국이나 그나마 보유세가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서 피케티도 미국에 한해서는 자본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을 부의 불평등의 원인으로 봤죠.
수억 달러 이상 (몇 조) 소득을 버는 슈퍼엘리트의 출현이 그 계기)

그 미국도 특히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그렇게 징벌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정책을 쓰겠어요?
저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양도세를 징벌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국민들의 주거권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북한같은
일부 공산권 국가들 빼고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공산권 국가들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거죠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 보유세가 얼마나 높은데요.
물론 주마다 카운티 마다 다르겠지만 서울 과 같이 소위 큰 물가 높고 도시들은 보유세가 큽니다. 부담스러워요.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껌이죠.
제가 미국에서 집을 안사는 이유 중 하나인걸요.

[ㅇㅇ]

팩트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노동소득에 비해
부동산 소득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고

(유럽만 해도 부동산 세율 높았으면
그 많은 귀족들 자신들이 보유하는 성과 저택들
이미 다 팔아버렸겠죠)

미국이 그나마 보유세 한정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높이려면 차라리 미국처럼 보유세를 높여야지
1주택자의 양도세를 높이는 것은
(2주택 이상의 양도세는 이미 60-70프로로 충분히 높음)
헌법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00]

소득, 수입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것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하고,
노동소득은 그정도 소득 올리면 거의 40% 세금 냅니다.
당연 부동산도 그에 비한 세금을 내야죠.

[오수20]

부동산 정말 꽁으로 먹은거죠. 세금없는거나 마찬가지였죠.
자동차세에 준하게 올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