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익을 위한 입법>
어제 토론회의 마무리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담아 준 기사가 있어서 공유 합니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생태계의 특정 부분에만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되묻던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들이 고품질 콘텐츠를 끊김 없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
특정 망 제공자, 특정 컨텐츠 제공자 어느 한 곳만을 들여다보면 안됩니다. 그걸 사용할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나와야하고, 그 이용자가 존재해야 망 제공자든 컨텐츠 제공자든 살아남을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4850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jgdgjdzPeNwcSQhy9qVeAykZ6oMW...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7840 | 일본통신원 안계신가요?ㅠㅠ 12 | 벳부 | 2025/07/30 | 3,528 |
| 1737839 |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 8 | ㅇㅇ | 2025/07/30 | 1,404 |
| 1737838 | 취사는 인덕션이고 여름에 난방도 안하는데 12 | ᆢ | 2025/07/30 | 3,297 |
| 1737837 | 망가져가는 국가인권위원회 2 | ... | 2025/07/30 | 1,000 |
| 1737836 | 스와로브스키 침 색깔 변색 | ㅇㅇ | 2025/07/30 | 677 |
| 1737835 | 지정생존자 한드 미드 뭐 볼까요? 11 | ㅇㅇ | 2025/07/30 | 1,295 |
| 1737834 | 결국 민주당이 틀린거네요 74 | ... | 2025/07/30 | 15,768 |
| 1737833 | 윤 부당대우라니 그런말 한 적 없다 5 | .. | 2025/07/30 | 1,332 |
| 1737832 | 확실히 시원해졌어요 53 | … | 2025/07/30 | 21,154 |
| 1737831 | 일본 쓰나미로 대피한다는데 7 | … | 2025/07/30 | 4,254 |
| 1737830 | 과일이 맛있게 익고 있겠네요 1 | 뜨거워 | 2025/07/30 | 1,624 |
| 1737829 | '서부지법 폭동 '변호인, 인권위. 전문 위원 위촉 3 | 그냥 | 2025/07/30 | 921 |
| 1737828 | 내란돼지 더럽게 징징대네요. 눈 아프대요. 30 | 어휴.. | 2025/07/30 | 3,671 |
| 1737827 | 중학생 1학년 남아 키 22 | 모스키노 | 2025/07/30 | 1,931 |
| 1737826 | ㅁㅋ컬리 화장지 쓰시는분 있나요? 8 | ㅇㅇ | 2025/07/30 | 1,381 |
| 1737825 | 임신가능성 있는데 pt 시작해도 될까요? 4 | ㅇㅇ | 2025/07/30 | 1,135 |
| 1737824 | 30년 안보고 살았는데 22 | 고민 | 2025/07/30 | 6,176 |
| 1737823 | 머릿결 덜 상하는 드라이기 3 | 추천해주세요.. | 2025/07/30 | 1,519 |
| 1737822 | 우래옥, 한달 휴업(7.29~) 8 | 하늘에서내리.. | 2025/07/30 | 5,738 |
| 1737821 | "쓰나미 온다" 러·일 대피령, 한국도 영향권.. 4 | 후쿠시마20.. | 2025/07/30 | 3,193 |
| 1737820 | 닭한마리 만드는법 알려주세요 3 | ... | 2025/07/30 | 1,743 |
| 1737819 | 1년에 한번있는 휴가인데.. 8 | 레베카 | 2025/07/30 | 2,403 |
| 1737818 | 즉답 피하고 싶을때 어떤? 11 | 지혜 | 2025/07/30 | 1,832 |
| 1737817 | 노란봉투법은 시대착오적인 법이에요 18 | 어쩌면 | 2025/07/30 | 2,342 |
| 1737816 | 색연필이 많이 생겼는데 5 | .. | 2025/07/30 | 1,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