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이라니요 반대합니다

[뒷방마님]

[쌀생산자협회 성명서]
쌀의 가격보장제도를 농안법에 넘기지 마라!
양곡관리법에서 가격정책을 삭제하고 농안법에 넘긴 것은 개악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의 기대를 저버린 후퇴 그 자체였다. 농민의 요구와 오랜 투쟁 끝에 마련되었던 2024년 11월 개정안의 핵심은 사라졌고, 정권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아야 할 법 개정이 오히려 그 실패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에서 가격안정제도를 삭제하고, 농안법으로 편입시켜 가격정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쌀에 대한 국가 책임의 포기이며, 주식에 대한 예산 보장의 구조적 붕괴 시도로 강력히 규정한다.

쌀은 단지 ‘농산물 중 하나’가 아니다.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이며, 국민의 밥이고,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쌀은 수십 년간 양곡관리법이라는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관리되어 왔고, 가격정책 또한 목표가격제·변동직불제를 통해 그 안에 담겨 왔다. 이 전통은 우리 농정의 최소한의 기준이자 공공성의 근거였다.

쌀생산자협회는 이번 농안법으로의 이관은 쌀의 공공성과 양곡관리법 법안 자체의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개악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농안법은 ‘모든 농산물’을 다루는 법률이며, 쌀의 위상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양곡은 양곡특별회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예산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농안법은 수많은 농산물과의 형평성, 우선순위 논란에 갇히게 되며, 쌀에 대한 우선적 예산 배정을 원천적으로 제약할 수밖에 없다.

둘째, 쌀이 농안법에 포함되면 타 품목과의 경쟁 속에서 오히려 가격안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격 불안정이 심하고 수급조절이 시급한 품목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 매해 수천억 원이 소요될 쌀의 가격안정 예산이 배정되지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셋째, 가격정책이 없는 양곡관리법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가격안정은 농안법에, 수급조절은 양곡법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운전대를 버린 채 브레이크만 붙여놓은 차에 불과하다. 쌀값이 하락하거나 오를 때 정부가 목표로 삼는 가격이 없다면, 무슨 기준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수급조절은 가격안정이 목표일 때 의미가 있다.

넷째, 최저임금법조차도 구체적 산식 없이 생계비·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2024년 11월 법안에는 오히려 공정가격(기준가격)을 ‘직전 5년간 평균가격(최고·최저 제외)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와 수급상황을 고려’하라고 명시했었다. 민주당은 이것을 “애매하다”며 삭제했고, 이제 농안법에 떠넘기려 한다. 애매한 것이 아니라, 책임지기 싫은 것일 뿐이다.
민주당이 농민에게 약속했던 것은 양곡법의 강화였지, 책임의 분산이 아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내놓은 농안법의 수정안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농안법 개정안에서 기준가격 산정 기준을 생산비에서 ‘경영비’로 축소했고, 자가노동비를 제외한 채 계산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실질적인 생산비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로, 처음부터 낮은 기준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전형적인 숫자 장난이다. 
게다가 정부와 민주당은 기준가격을 수입안정보험과 연동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이 수입안정보험의 최대 보장수준인 85%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정책, 감축정책에 참여한 농가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감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준가격 수준의 보장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는 ‘감축과 연계된 농정’을 법제화하는 교묘한 방식이며, 농민의 자율적 영농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감축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말을 뒤엎고 계속해서 농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은 더 이상 후퇴를 감당할 수 없다.
식량을 지키는 법을 만들라. 생존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 책임자가 바뀌어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식량위기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2025년 7월 28일
(사) 전국쌀생산자협회

[뒷북]

정부가 이미 협상안에 포함시켰대요.
트럼프가 퇴짜 놓지 않으면 개방될 듯 해요.

[쓸개코]

이미 포함시켰군요.. 윗님 소고기도요?

[고작한다는게]

농업 인구 소멸로 농촌은 노령화 고령화 소멸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쌀값은 충분히 싸서 농업인들 생존권 보장도 안되는 지경인데
여기다 쌀 개방까지 하면 논농사 종사자들에게 죽으라는 소리. 당장 노령 농업인들 생존권 박탈에 귀농 청년들 마저 소멸 시키는 거
거기다 우리나라는 쌀 자급자족 국가에요. 인구는 줄고 생산된 쌀도 처치곤란이라 정부수급하고 있는데 무슨 쌀 수입이요? 말도 안되는 소리..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정당 아닌가요? 그런데 농업 종사자 약자부터 미국에 넘겨버리다니
민주당 왜 이래요?

[...]

트럼프가 강도 도둑놈이지
우리가 어쩌겠어요?

[??]

트럼프가 강도니 쌀 시장 미국에 낼름 갖다 바쳐도 된다는 거에요?
믿고 기다렸더니 고작 쌀 시장 개방이라니
이상황 만들어 놓고 트럼프 탓만 하는것도 어이없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본도 언론에 보도된 조공 바치는 관세협정이 아니라 실리 단단히 챙겨 미국에서 나중에 딴 말 할 지경이라는데
이러면 일본 보다 못한 관세 협정 ???

[쓸개코]

180님 저뒤 관련글 2개에 쌀 소비가 줄어서 개방해도 된다고들 하더군요.
저는 2010도 10월엔가 가입을 했고 82를 순덕이 볼 수 있는 곳,
소고기 집회 유모차부대가 회원들인 곳으로 알고 들어왔어요.
3월에 같은 문제로 올라왔던 글의 댓글들과 너무너무 분위기가 달라져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땐 정부 욕했거든요.
39님 그 소리는 이명박 정부 지지자들이 소고기 파동때 하지 않았겠어요?

[...]

쌀 개방 반대합니다.
트럼프 나쁜 놈 맞아요. 그렇다고 쌀 개방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쌀 개방은 다른 농산물 완전 개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네]

쓸개코님 저 82 묵은 회원, 광우병 광화문집회 회원이랍니다.

쌀 소비는 줄고 생산량도 조금씩 줄고 있지만 논농사 종사자분들 다른 대체제가 없어 논농사를 지을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식량 자급면에서도 쌀은 지키고 가는게 맞는데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당연히 개방하는 분위기로 깔고 가는
82 분위기 너무 이상해요

[...]

트럼프가 쌀 소고기에
그렇게 집착한다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뭘 내어주고 뭘 얻을지
쌀만은 지켜내야 합니다

[ㅇㅇ]

3월에 같은 문제로 올라왔던 글의 댓글들과 너무너무 분위기가 달라져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땐 정부 욕했거든요.
/////////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말이 안돼요
어차피 쌀 안 먹으니까 개방하자라니..
식량주권 포기하자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네요

[ᆢ]

일본은 쌀개방은 막았다고
그대신 돈을 더 투자한걸로 했답니다

[...]

저는 쓸개코님보다 더 먼저 가입한 회원입니다
82는 단 한번도 쌀개방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에 찬성한 적이 없어요.
이명박때 82회원들과 함께 집회 나갔거든요.
또
몬산토의 해악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던 82가
갑자기 쌀, 소고기 수입하자라니.. 어리둥절합니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요?

[ㅇㅇㅇ]

어제 올라온 전북농민회 얘기 뉴스에는 쌀, 소고기 외에도 gmo 감자도 개방하려는 것 같던데요. 플러스 알파죠.

이 와중에 조국 사면 얘기는 하루에도 몇개씩 올라오는 중. 관심사가 달라진거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구 외쳐봐야 소용없는 것처럼, 82 회원들 마음도 변하나보죠. 민주당 당게 아니냐는 비아냥 들을만 해요.

[네]

,, 님 일본이 투자한 돈도 정부와 기업이 합작으로 투자하는 돈이랍니다.
이시다? 총리가 협상 준비를 많이 했다는게 일본평입니다.
ㅋㅋㅋㅋ 일본도 안한 쌀 개방을 , 그러면서 일본 무시하기는

[..]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건가요? 나라 망하는게 보이네요.

[식량주권 지켜!]

식량주권 지켜내야합니다

값도 싼데다가 맛도 괜찮은 미국 Cal Rose 들어오면
우리 쌀시장 잠식하겠죠
아래글에서 미국 Cal Rose는 10킬로에 10달러대라고 합니다
한국쌀은 비싼데비해 경쟁력이 크게 없답니다

[...]

민주당 집권이라 다행이네요
내란당이면 소고기부터 또 너무 많은 갈등있었을거에요2222222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 하고 식량주권 사수 궐기대회하고 얼마나 난리 난리에 불안했겠어요?
태평성대라 너무 좋습니다

[ㅇㅇㅇ]

쌀, 소고기 개방은 되던말던 트럼프에게나 따지라고 하고, 요즘 82 자게는 조국사면에 매우 몰입하는 중입니다.

이 더위에 농민들 얼마나 애가 타고 분노가 치밀어오를지 ㅠ

[쓸개코]

118.235님 그러니까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하고 찬성하면 82쿡 조롱받아요..
다른 글에 했던 소리 또 적는데..
이명박때 82회원들 집회 많이 나갔죠. 은석@맘님등 회원들 경찰조사 많이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인터뷰하고 집회 계속 참여한걸로 사찰받은 어떤 회원님은
남편분 회사에 감사까지 떨어졌었답니다.
조선일보는 사절운동하는 82쿡에 공문도 보냈었다고 하고요
정말 소고기파동 하면 82쿡.. 82쿡 하면 소고기파동 유모차 부대로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광우병은 이제 없다고 수입해도 된다는 댓글이나 쌀 소비 줄었다고 개방해야한다는 댓글들이나 기가 막힙니다.

[...]

82는 소고기 개방을 반대한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을 반대한거네요?
이명박이 하면 광우병 소고기고
이재명이 하면 안전하고?
내편이 하면 다 괜찮은데 그땐 왜 유모차까지 끌고 나가 난리였던거래요?

[윗님]

쌀 개방 애긴 저 이글 보고 알았고 진짜인줄 알고
열불 냈는데 생각해보니 아직 확정된건 아니라서 다들 조용한듯 싶습니다. 민주당 정체성에도 쌀개방 소고기 수입은 맞지 않고, 아니겠지만 카더라가 나오는 대로 82회원들 힘을 합쳐야지요.

[선택적 촛불시위?]

선택적 촛불시위였나요?

윤때였으면 하루종일 게시판에서
30개월이상 미국소는 광우병 때문에 절대 수입안된다
식량주권 지켜야하니까 미국쌀수입도 절대 안된다고
난리쳤겠죠

확정된건 아니라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웃긴 말이네요
그럼 수입 확정된후에 촛불시위하면 다시 뒤집힌대요???

[타결전 촛불시위]

"정부가 이미 협상안에 포함시켰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때였으면 타결전에 촛불시위해서 막아내야한다고
게시판에서 선동하고 난리들쳤겠죠:

식량주권 지켜내라!
쌀수입하면 우리농가 무너진다!
30개월이상 미국소 수입은 결사반대!
광우병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을 지켜내라!

이러면서 시위하고 촛불집회하고 난리들치면서...

[확정인가요]

인간같지 않은 윤가 글은 계속 퍼와 낄낄거리면서
농민 쌀개방은 나몰라라 하는게 지금 82인가요?
그러면서 민생지원금은 찬성하고?
이것들이 진짜
천재라며?

[너무 잠잠해요]

82가 너무 잠잠하네요

"정부가 이미 협상안에 포함시켰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상황인데도 너무 잠잠하네요

농민 쌀개방은 나몰라라 하는게 지금 82인가요?
2222222222

[다행이네요]

잼프라서 촛불시위 안하지
윤거니정권이었음 우리 모두 이 염천에 매일 나가서
촛불 들고, 트럼프 화형식 하고...
어우 생각만 해도 덥네요.

[???]

트랙터들 왜 안올라오나요?
농민들 다 여름휴가 가셨을까요?

[쌀과 잡곡 개방하면]

브라질 처럼 쌀 비싸게 사먹어야해요.
반대,반대,반대해요.
쌀과 잡곡,콩들은 안됩니다. 헐 미친 ,ㄴ
이재명 ㅅ끼 ..
윤은 이러진 않았는데 왠일로 미친

[ㅡㅡㅡㅡ]

아 미친.
나 왜 광우병소고기 막겠다고 촛불 들었었니?

[미친]

국민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들이
윗자리 차지하니 하루도
맘 편할날이 없는것이 이명박때랑
판박이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