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빠른 처리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노동 존중의 첫걸음인 노랑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는
국민 바람대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노랑봉투법은 이 땅의 노동자
즉, 나와 가족, 친척, 친구, 동료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서 살게 하는 법입니다.
노랑봉투법은 노조의 손배 책임을 면제토록 합니다.
사용자 정의를 원청까지 확대합니다.
특별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합니다.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노동자 권익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탄광 노동자와 함께했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입니다.
탄광촌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합니다.
그 경험을 되짚어 지난해 법 통과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 당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노랑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군홧발 폭압을 응원봉으로 이겨내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후 새롭게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려도 제기됩니다.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기로 했던
‘사용자’개념 확대를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안 핵심인 ‘노조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을
‘감면할 수도 있다’로 수정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대로 법이 통과될 것이라 믿습니다.
공장 노동자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동자 끼임 사고가 줄을 잇는 SPC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망사고가 3년 연속으로 나온 사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경위와 근무행태, 사측의 대처를 조목조목 짚는 등
노동존중 행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노랑봉투법 통과를
미루지 말고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빠른 처리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제대로 된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한 상태입니다.
각각의 의원 개인, 개별 정당이 아니라
여러 정당의 여러 의원이 십시일반의 정성을 다하면
우리 노동자들은 떳떳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께 약속드렸듯
‘좋은 노랑봉투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1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25.7.28.(월) 오전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HgL8UuAepcKe4knm5HHc4oKGtFg... 100001477869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