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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까지 법인세 인상…전 구간 1%P씩 다 올린다

조회수 : 684
작성일 : 2025-07-28 09:21:57

이달 말 발표할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4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올리는 인상안이 담긴다. 최고세율 구간에 속하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법인세 최고세율만 인상할 경우, '부자 증세'나 '대기업 팔비틀기'란 프레임에 몰릴 수 있어, 전 구간 인상을 택한 거로 풀이된다. 증세에 대한 명분을 쌓고, 비판을 피해가려는 전략인 셈이다.

 

세수 확대’란 큰 방향에 따라 그간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했던 대규모 감세 혜택은 축소되거나 빠진다. 대표적으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국내생산촉진세제)’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당초 반도체∙배터리 등 7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중장기 과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휴가 와서 아침 먹으며 뉴스 이것저것 보는데,

세금 올린다는 뉴스들이 많네요.

IP : 223.38.xxx.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인가요
    '25.7.28 9:22 AM (59.7.xxx.113)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죠

  • 2. ...
    '25.7.28 9:24 AM (223.38.xxx.13)

    이달 말에 최종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달 말이면 2~3일 내에 발표된다는 말입니다.

  • 3. 언론사
    '25.7.28 9:27 AM (125.129.xxx.43)

    가짜뉴스도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로 뉴스가 나오는 건데요. 세수 올린다는 것은 소비쿠폰 액수와 대상을 결정할때부터 나온 얘기구요. 세수 올릴거라는 건 다 아셨쟎아요, 어디서 얼마를, 구체적인 숫자가 지금 나오는 거구요.

  • 4. 세수
    '25.7.28 9:29 AM (223.38.xxx.61)

    올리는게 아니라 원상복구 아님?

    윤돼지가 법인세 엄청 깎아 줬잖아요

    기레기들 진짜 욕냐옴

  • 5. 찾아보니
    '25.7.28 9:30 AM (223.38.xxx.13)

    이런 뉴스도 있네요.
    오늘은 세금 뉴스 풍년인듯...

    李정부, 법인세 올려 나라곳간 채운다지만 … 과거 10년 OECD 평균 법인세 1.3% 낮아졌는데 韓 2.2% 올랐다

  • 6. 짜증나네요
    '25.7.28 9:35 AM (223.38.xxx.13)

    법인세 올리고,
    주식투자 관련 세금들(증권거래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도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증세기조라 그런지
    아침에 오르던 주식들 다시 바닥으로...

    이제 뉴스 그만 볼랍니다. 괜히 봤어 ㅠㅠ
    82님들도 좋은 하루되세요~

  • 7. ㅇㅇㅇ
    '25.7.28 9:54 AM (58.237.xxx.182)

    월급쟁이가 세금 가장 많이 내는거 아시죠?
    제일 쓸데없는 걱정기 잘나가는 기업 법인세걱정, 초초부자들 종부세걱정

  • 8. 법인세는
    '25.7.28 10:27 AM (118.235.xxx.193)

    올려야지 뭔소리?



    올리는게 아니라 원상복구 아님?

    윤돼지가 법인세 엄청 깎아 줬잖아요

    기레기들 진짜 욕냐옴

    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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