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특위 설치해 증세 본격화

[증세]

앞으로 전방위적인 증세가 예상됩니다.

소비쿠폰따위에 13조나 뿌려놓고 재정이 위험해졌으니 세금을 더 걷겠다네요.

심지어 "조세정의?"

 

이제 급하게 돈 풀린 거로 물가까지 올라가면 아주 완벽해지겠습니다.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지겠지만, 그나마 유일한 위안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쇠고기, 사과, 유제품 등의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거???

 

"재정위기에 조세정의 실현”…與 조세특위 설치해 증세 본격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771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증세 논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는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25일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ㅎㅎ]

오늘은 증세? ㅋㅋㅋㅋ

[조세 개혁]

좀
합시다!!!

[윗님]

그렇게 논점 흐리기, 알바몰이로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있던 증세가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24%→25%)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50억원→10억원) 강화
▶증권거래세율(0.15%→0.18%) 인상 등 증세안이 거론되고 있다

뭐가 문제죠?
대주주이신가?

[...]

15만원 주고 세금 뜯기
가난한 자영업자 세금 뜯기
참 좋은 나라

[민주당]

저는 대주주가 아니지만, 이소영 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주식 10억원 들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한 방식인지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94조 :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또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ㅇㅇ]

한동훈 페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라는 단순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렇게 세법상 대주주 과세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 더 내는 걸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대상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 전에 절세를 위해 지분을 매도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상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 하락의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형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 특히 청년들께 금융 투자는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던 것도 그런 국민들의 희망을 지켜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세금 낼 대상이 아닌 소액투자자들이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에 반대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은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재고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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