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헛점이 많네요

[원글이]

해외 거주자고 민생지원금 안받았습니다

줘도 당연히 안받는거라 생각해서 한국 갔었어도 신청할 생각도 안했는데 

방학맞아 한국 들어간 해외 거주자들 대부분 다 신청해서 받고 여행 경비 쓰고 노네요

아 이건 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세금도 안내는데 이게 맞나? 싶었는데

친정 엄마네 조선족 이모님도 (이분은 귀하하셨고) 직계들 4명 (귀화는 안하고 주소지 등록한 중국국적자) 까지 다 수령했다고 하니 아 이건 아니다 싶어요

기사 찾아보니 담배 사서 깡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이런 정책 너무너무 찬성하지만 준비를 잘해서 허트루 나가는 돈,

세금은 울 국민들이 덮어쓰고 검머외 중국인들한테 새는 구멍은 없도록 촘촘히 진행해 주시길....

[…]

어차피 지역 안에서 쓰는거예요.
귀화 안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이 안돼서 말이 많던데 그 중국인들은 어떻게 받았대요?
저희집은 자영업 하는데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적자가 아니예요. 숨통이 조금 트이는 가분입니다.

[...]

세금 내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입니다.
해외거주여도 나라에 세금 내고 있을걸요.

[쓰는이가아니고]

포인트가 소상공인 돕는거니까요.

[.....]

님도 들어와서 쓰세요

[저 시민권자]

한국에 산지 몇년 되었고 일하고 세금내고 의보 내는 외국국적 교민이예요
거소증도 있고 주소지도 있고 같이 사는 한국국적 국민도 있는데 절차가 달라서 이의신청하고 구청에서 인용해줘서 겨우 받았어요
외국인이라고 신청하면 다 주는거 아니고 기준이 있어서 거기 맞아야만 줍니다

[주만등록이]

살아있고 의보를 내야하고
현재 한국에 있어야 해요
유학생들이나 주재원들은 받을 수 있지만
그 거 받을려고 일부러 뱅기 타지는 않죠

[비행기값]

아까워 들어오지는 못하고
나만 못받고 날리는 돈 같아 아까우셨나...

[..]

해외거주자라고 해서 다 받는거 아니예요
아는 지인은 대상자 아니라서 못 받았어요

[...]

한국은 이중국적 안되는데 중국 국적인 사람이 어떻게
소비쿠폰을 받아요?

[..]

주민등록 기준으로 주는 거라 국적은 안 볼걸요.

[..]

원글님이 못할 말 한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입장인데 못 받아 배아파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세금 단도리 잘 하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상하게 민주당 정부만 되면 정부가 뭘 하고 이건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면 시엄마 시누이들이 단체로 달려들어요. 좀 작작하세요.

[...]

어떻게 수령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센터에서는 그냥 선불카드 받는게 아녀요
신청서도 작성해야 하고 신분증 확인도 하고 컴퓨터로 입력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뭐 그런 과정들도 없이 중국 국적인 자가 받았다는 건가 ㅋㅋ

[포인트는]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거지요.

[짐작하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자 자격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에 체류한 자로서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1) 영주권(F-5) 소지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2)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원글이]

받아서 써서 지역 활성화 되는거 중요하죠.
하지만 국고로 지원 되는 돈이라 생각한다면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지원금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거주 국민은 누구나 받는거 당연하겠지만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에도 세금 내는 사람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에 세금 내는 사람 이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에 세금 안내도 비거주자 입국만 하면 돈 줍니다
귀화자 가족도 다 줘요. 이건 팩트구요.

한국에 세금 한푼 안내면서 이럴때면 커뮤니티 공유하고
얌체 같이 구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

중국 국적이라도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받겠죠. 세금세금 하는데 실상은 세금 안 내는 극빈층은 50만원 받아요. 그게 아깝다는게 아니라 이런 점이 있다면 알아볼 생각도 아니고 ㅋㅋㅋ으로 입 막고 조롱하는 거 정말 꼴불견이네요.

[플랜]

해외교민들 한국 들어와서 금 팔고
그 돈으로 소비하고 간다고하던데

민생지원금은 뭐가 문제인가요????
받아서 다 사는곳에서 사용하는건데

[...]

글쎄요. 뭐가 문제냐 하는데 국내 있는 입장으로서는 해외에서 탱자탱자 하면서 세금도 안내는 사람한테 15만원 주기보다 국내에 있는 사람 만원이라도 더 주면 더 잘 쓸수 있겠죠.
세금내는 사람은 호구랍니까?

[백퍼]

완벽할 수는 없어요

[원글이]

저는 이미 한국 다녀 왔다고도 말씀 드렸고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도 말씀 드렸어요

15만원 못받아 배아파 올린 글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해석 하시는 님 수준이 그 정도라 봅니다

건강 보험, 전화 한통이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요 민생지원금은 다시 그 지역에 쓰이는 돈이니
누가 더 세금을 더 부담 하든 내 알바 아니야… 는 아니지 않을까요?

못 할 말 한 거 아니라 생각해요

[....]

쉽게 안줘요...
10년이상 한국에거주한 재외국인인데 ..띄어야할
서류2가지 제출하고 받았어요

[차라리]

재외국민 신청한 해외체류 한국인은 못 받고(장기출장, 주재원, 유학 등) 외국인이 받는 거 기이하지 않나요? 주민등록등본 있고 의보대상자로 올라 있는 한국인은 줘야죠. 등본에 오른 외국인은 안주는 게 맞아요.

[...]

민주당원들 혹시나 정권 뺏길까봐 번갯불에 튀긴 콩처럼 파닥거려요
민주당이 원래 그런거 전문이잖아요
세금으로 돈 뿌리고 집값 폭등시켜 재산세 더 걷어들이고 각종 세금 더 뜯어가고
그러니 아무리 난리를 쳐도 투표하면 나와봤자 48프로를 못넘겨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수가 뻔히 보이잖아요

[원글님]

님은 벌써 출국했잖아요
아마 님이 한국 계실 땐
지원금 신청 시기도 아니었을 거에요
건강보험 전화 한통이면 살린다구요?
보험료도 내셔야죠.
달러로 하면 100불인데
그 돈 못 받아 배아파할 분은 아니라 봅니다.

[그러다가]

걱정하는 척 소문과 짐작을 퍼나르는거… 웃겨요

[원글이]

민주당 욕하자고 올린글 아니예요
100% 완벽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멍가게 아닌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만큼
100%에 가깝게 헛점은 없도록 애초에 시물레이션은 잘 돌려야죠
국민 세금이 화수분도 아닌 이상.

[원글이]

소문과 짐작이라니요?
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고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는
소문과 짐작이라는 소리를 하세요 퍅트입니다

[...]

중국인들이 받아서 인증하는 SNS 글들이 돌아다니더라구요.
제가 본 건 중국 국적 대학생이 올린 글, 사진이었어요.

[ㅇㅇ]

원글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제 남편이 일본 주재원인데 지금은 국내에서 세금을 내고 있지않아 소비쿠폰 못 받아요. 지원 대상 아니라고 나옵니다.

[ㅇㅇ]

이렇게 헛소문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놈의 중국인 타령

[...]

돈이 해외로 나가는거 아니고
지역 안에서 도는거에요.
걱정마세요.

[괜찮아요]

망한다던 경제 수령님때문에 살아났는데
그깟 15만원이 뭐라고..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내돈도 아니니
물가야 오르건 말건 앞으로도 종종 뿌릴거에요

[....]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는 이의신청하는 창구가 따로 있어요.
선불카드 신청하는 창구 옆에요. 무조건 주고 그러면 이의신청 하는
창구도 없었겠죠.

[ㅇㅇ]

어차피 외국국적자는 국내에서 세금내는 사람만 받음

님은 세금은 내세요?

[..]

지역 안에 돌면 그만이면 금액 차등은 왜 둬요?
세금 많이 내는 10% 백만원 주고 시작하는게 낫죠 ㅋ

[원글이]

세금 내역 확인 안합니다
주민등록 거소, 의보만 확인해요.
가족있음 말소 의료보험 살리는거 너무 쉽고요
그거 살려 온갖 치료 다 받고 지원금도 받고 들어오죠 또

네, 저는 해외 거주자예요
당장 제가 걱정할 일 아니니 입닫고 있어야 할까요?

해외로 돈 안나가고 지역 안에서만 돌면
지원금으로 뿌린 돈에 대한 세금 부담 역시
나라 안에서 사는 국민들이 다 지는거니
시행전에 최대한 정확히 하면 좋겠다는게 제 글의 요지예요

여기 커뮤니티에 글 올라오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전화 한통이면 확인 가능한 사실이고
실제로 주변에서 다 받고 있는 사실이예요

[맞아요]

걱정하는척... 나는 아닌척....
너무너무 준비가 잘 되어있어서 골목상권 살리고 있으니 원글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영업자들 다 망해나가기 전에 돈이 돌아서 함께 사는 세상 만들려 하니 원글님 걱정 꽉 붙들어매세요.

종부세까지 세금 많이 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의보살리는게 쉽나요?
형편따라 다르지만 작년까지 유지하다가 한달에 60만원이라 그냥 없애신 분 주변에 있어요. 일넌에 반이상살고 왔다갔다하는데 못받으세요.

[ㅇㅇ]

어짜피 소상공인한테 쓰게 되있슴 안쓰면 국고로 환수.
고로 외국인 주머니에 들어가서 외국으로 나갈 일 없슴

[그게]

지역사회 활성화가 포인트라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확히 따지다가 놓치는 사람 생기는 것 보다는 이게 나은 방식 같습니다.
제가 세금 많이 낼게요~

[333]

그런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어요
이제 실상은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별루 인기없대요
지들나라서도 먹고살막한거리들 많아서
---
지금도 불법체류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일 걸요.. 관광이나 기타 목적으로 들어와 불법체류 비일비재. 가족들까지 의료보험 혜택 쭉쭉 빨아먹던 족속들.
뭐가 인기 없어요!!!!!!! 지금도 한국 땅에 들어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지원혜택 영악하게 이용해 받아먹어 지인이 중국인들이라고 하면 진저리를 침.
여기에도 중국인들 많음. 큰 일 나기 전 한국 땅 중국인들 정리 대폭 해야 함.

[...]

무슨 커뮤인지 링크라도 거시든가요
혹시 원글님 계신곳은 행정이 전산화가 잘 안된 곳인가요?

[어떤일]

국정이든 집안일이든
꼼꼼히 한다해도 틈새는 있어요.

못받는 외노자들 불만이라고
항의하고 하더만요..뉴스에 나왔어요

[ㅇㅇ]

정작 세금도 안내시는 분이
세금내서 혜택보는 외노자들은 꼴보기 싫은가보네요
본인도 미국에서는 외노자일텐데요

[ㅎ]

외노자도 세금내니 받아야한다는데요? 불법 외노자는 안되지만

[그럼]

외노자 자녀도 다 받는데
우리 세금으로 공부도 시키고 뭔짓이래요.
딱 본인만 주던지요.
월급 적으면 5식구 200만원 받아가요.

[제가]

상속세 많이 냈습니다.
전 정부는 술처먹고 출근도 제시간에 안하던 인간이라
세금 내기도 아까웠는데
이번 정부는 뭐라도 열심히 하려는게 보여
상속세 내면서 기꺼이 냈습니다.
밉게보면 시시콜콜 시비털고 싶어지지요.
전 정부 집권때 제가 그랬거든요.
더러 실수가 있더라도
발판삼아 다음번엔 더 잘하라고 응원해줄랍니다.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권이고
아직 2달도 안됐잖아요.
입사를해도 첫 3달은 수습기간입니다.

[흠]

저도 해외 거주하는 재외국민인데 3개월마다 한국 들락날락해서 의료보험 다 내고 있어요. 해외 거주해도 3개월에 한번이라도 들어오거나 한달이상 머물면 의료보험 똑같이 다 내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했다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한국이 아무 비자없이 체류할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 산다는 분이 미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 그 복잡한 비자 과정 다 거쳤을건데, 외국인의 신분으로 외국산다는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요?

그리고 그 외국인의 가족까지 지원금을 받는다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도 생각해보셔야죠? 단기 관광 비자로는 어림도 없고 교포비자도 빠져있네요. 한국 국적의 가족, 혹은 영주권자 가족 중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올라온 사람만.

외국 산다는 분이 이런 요건 꼼꼼하게 안 읽어보세요? 저는 외국살다보니 자동으로 이런건 더 따지면서 읽는게 습관되던데

[음]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부모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의보 피부양자 가능해요. 미국은 영주권 상태라도 이런 공적 지원을 받으면 추후 시민권 받는데 악영향 줄 수 있어서 잘 안받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상태에서 받는다?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줄 때 불이익 있어야 해요.

[22222]

원글님이 못할 말 한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입장인데 못 받아 배아파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세금 단도리 잘 하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상하게 민주당 정부만 되면 정부가 뭘 하고 이건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면 시엄마 시누이들이 단체로 달려들어요. 좀 작작하세요.22222

[공주맘]

아이고 그놈의 중국타령.
지겨워 죽겠네.

[중국타령??]

중국 포함 불체자로 까지 오려고 별짓 다하는
잡나라들 다 오지말고 너네나라에서 너네 세금내고 돈받고
살라고.
한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런저런 정보 훔치지 말고
지원금 50만원 세금 안내는 우리국민 주는걸 너네 중국인들이
뭔데 아까워해
혹시 세금 안내고 사는 중국계열들이 55만원 받는게 더 큰 문젠데
우리 국민만 국적이 2대까지 한국 인인 경우만 지급해야지
외국에 나갔다 겸사겸사 들어온 외국인들에겐 안줘야 맞고요

[...]

소비쿠폰은 국내 지역내에서만 쓸수 있어요
뭘 하든 아주 작은 틈은 있을수 있어요

[....]

82에도 중국인들 많나봐요.
중국 위험하죠.

[..]

원글님이 제도 맹점 잘 지적했는데 이걸 또 개떼같이 비웃고 조롱하네요. (민주당? 문주당이후 생긴 변화)이거 다 국민들 세금이에요. 울나라 복지헛점 넘 많아서 돈새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상태서 다문화도 문제고 걱정이에요. 울나라 허술해요. 이래서 이용해먹는외국인들 재외한국인들 넘 많아요. 저는해외살아보니 넘 보여요. 외국은 복지국가란 선진국들 헛으로 돌아가지 않더라구요. 부정수급 힘들어요

[음...]

일단 원글이 안 받은 건 본인 선택이지 정의가 아니구요
무조건 퍼주는 것도 아니고 거소신고 동거 가족 여부나
체류 자격 등 다 체크하고 기준 맞는 사람만 받아요
미국 살면서 그 나라 복지 받으면
나는 해외 교민이라 당연한 권리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 아닐까?

[..]

원글님 걱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어떤 정책이던 모두를 다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이번기회에 국민들도 툭히 소상공인도 큰가문의 단비가 되길 바랍니다.

[Ooo]

해외 거주자가 한국오면 15만원만 쓰겠어요? 이거 보태서 식사하고 쇼핑하고 병원가고 하겠죠.
제가 금요일에 식당에 주문했는데 빠진 음식이 있어서 식당으로 전화드려서 늦아도 되니 보내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지금 민생쿠폰때문에 주문이 밀랴서 도저히 안될것 같다고 죄송하다 하시더라구요. 사장님 즐거운 기분이 느껴지던데.. 식당들은 당장 효과가 있어보여요.

[일잘함]

일 잘해요
미국 협상 취소된거~ 빨리 이메일 보고 알았잖아요
비행기 값을 얼마나 절약 햇나요?
세금 아끼고 귀한줄 아는 정부입니다
중국인 조선족에게 민생 지원금 뽑고도 남앗어요

[아]

여기는 민주당 대변해주는 사람이 왤케 많아요

[뭘대변인가요]

그럼 어찌 적어야나요..
아는거 각자 상황대로 적은거같구만요..

[천재대통령]

'25.7.26 10:36 PM (58.231.49.67)
윗님
대변해주는 사람이 왜 많냐구요?
일을 잘하잖아요
저절로 칭찬이 나와요
6억 대출규제
36개월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민생지원금 경기활성,
호텔경제이론
소년공에서 사법고시 패스
천재 대통령입니다

[5000]

6억 대출규제
36개월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민생지원금 경기활성,
호텔경제이론
쓰잘데 없는 정책만 하는데 뭘잘했다고 ㅉ

[위에]

천재대통령님 ,
어떤 정책은 지지하기도 하지만
36개월 미만 영유 금지정책은
1.영유아때 모국어 뼈대 잡아 주며 다양한 언어에 노출시키는게 언어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언어 학계의 정설이고
2. 일부 소수의 극성 학부모의 조기 영어 학습 부작용만 개선 보완 수정하면 된다.
3.전두환의 과외금지법과 차별되게 정치인들 자식 손주들도 36개월 미만 외국 거주 금지 국제 학교 금지 시켜라
생각합니다.
윗님처럼 이잼을 천재라 여기시는 분도 계시고
선택적으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나다인]

어느 나라 사시는 지는 모르지만.. 제 경우 나라서 시도때도 없이 이 명목 저 명목 현금 많이 주는 나라 사는 사람인대.. 여기랑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 한국은 이런 돈 촘촘히 걸러 나눠주는 나라 없던대..아무리 외국인이건 해외거주자건 한국서 세금내고 그거 정식 신고하면 이런거 다 받는거 당연하다 생각함

[그돈]

해외가서 쓰는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다 쓰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을 너무 나누지 않았음해요
우리도 이민자 제대로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야할 입장
누가 일하겠냐고요 . 기름질 하지 않길 .

[아니]

방학맞아 한국와서 그돈받아 여행경비로 쓰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반갑네요

[3333]

원글님이 못할 말 한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입장인데 못 받아 배아파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세금 단도리 잘 하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상하게 민주당 정부만 되면 정부가 뭘 하고 이건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면 시엄마 시누이들이 단체로 달려들어요. 좀 작작하세요.3333

[ㄴㅇ]

그넘의 중국인 타령
국힘 알바 인증이네요.

나 재외국민인데 그깟 지원금 받으려고 비싼 비행기 값에 체류비까지 지불하고 한국 안들어가요 ㅎㅎ

그리고 재외국민 뭐 다 양아치인줄 아나본데
한국 가면 돈을 쓰면 썼지 나랏돈 빼서 쓴적 없고 제 주위 대부분 다들 비슷합니다.
돈천만월

[ㄴㅇ]

한국행에 일가족 돈천만원 경비 쓰고 오는 사람들인데 찌질하게 그깟 몇십만원 지원비 받으러 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다니 ㅎㅎ

[ㅁㄹ]

한국에서 온가족이 해외여행 가려면 최소 돈 천만원 드는거 당연지사인데 해외교민이 한국 들어가려면 뭐 공짜로 간다는 발상이 참.
해외교민은 최소 돈 천만원 플러스 부모님 용돈 플러스 각종 선물등등 한국 갈때마다
천만원이 우습게 돈 쓰고 오는 사람들이니 기본 재력 있는 사람들이예요.
돈없는 재외국민은 한국 체류비는 커녕 비행기 값 마련할 돈 조차 없어서 아마 한국 못 들어갈껄요?

건강검진? 그걸로 말이 많은데 무료로 각종 검사해주는 이 좋은 나라를 놔두고 뭣하러 한국들어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인들도 첨단 의료진료 받으러 일부러 오는 나라인데.

이 나라도 외국인들 건강검진 받아요.
재외 한국인들도 부모님 큰 병 걸리면
법망 교묘히 피해서 부모님 이 나라로 모셔와서 공짜로 검진 받게 하기도 하고요.

[알아보고글쓰세요]

저희도 해외거주자이지만, 주재원이라 당연히 세금도 내고 있고,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다 납부하고 있어요. 님 글만 보고 잘 모르는 사람은 해외거주자는 의무는 하나도 없고, 권리만 찾는 사람으로 생가ㄱ하겠어요.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외국인인데 한국거주자자한테 주는 혜택이 아깝긴 하지만,
그럼 집에 손님이 왔는데 식구들한테만 용돈주고 맛난 거 챙겨주는 거는 어때요? 그분들 한국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살고 있으니 나눠쓰자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번 경우 외에 외국인 혜택 아쉬운 부분있지만요.

[ㅇㅇ]

6억대출 제한

부동산안정화대책에 있어서
이게 제일 잘한건데 이상한소리 하는분들 계시네

이제까지 돈도 없는것들이
대출로 부동산 사서 사기 거품 만들었다는건데.
참 한심스럽

[...]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데 건보료 안내서 이번에는 못받았어요
그전에는 다 받았다는데
역시 이번에는 꼼꼼하게 새나가는거 없이 잘하네요 민주당 무조건 믿습니다

[.......]

어짜피 소상공인한테 쓰게 되어있어요22222와서 많이많이돈 쓰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