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동훈 -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은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재고돼야

ㅇㅇ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25-07-26 06:32:57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라는 단순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렇게 세법상 대주주 과세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 더 내는 걸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대상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 전에 절세를 위해 지분을 매도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상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 하락의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형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 금융 투자는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던 것도 그런 국민들의 희망을 지켜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세금 낼 대상이 아닌 소액투자자들이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에 반대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은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재고돼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8z5PWepsv/?mibextid=wwXIfr

 

주식하시는 분들,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 어찌 생각하세요?

IP : 223.38.xxx.239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6 6:34 AM (223.38.xxx.239)

    민주당은 부자증세라는 단순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렇게 세법상 대주주 과세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 더 내는 걸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
    저도 부자증세라고 부자가 세금 더 낸다고 끝날게 아니라고 봐요

  • 2. ㅇㅇ
    '25.7.26 6:36 AM (223.38.xxx.239)

    왜 세금 낼 대상이 아닌 소액투자자들도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에 반대하는지 생각해야죠

  • 3. 나불나불
    '25.7.26 6:40 AM (156.59.xxx.104)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는 온갖 은혜를 혼자 다 받으며
    범죄를 덮어주고 입바른 소리를 안하고 지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잘난 척했으면 윤석열이 독재를 그만 하고,
    김건희가 더이상 범죄를 짓지 않았을텐데.
    게다가 내란도 없었을건디.....

  • 4. ..
    '25.7.26 6:40 AM (192.169.xxx.23) - 삭제된댓글

    잊혀질까 두려워서 어째 ㅎㅎ

  • 5. ..
    '25.7.26 6:45 AM (98.98.xxx.142) - 삭제된댓글

    우려?
    우려?
    그런 우려는 전정부에서나 많이 하지
    왜 입꾹해서 윤김이 악마가 되는데 일조했쑤?

  • 6. ....
    '25.7.26 6:50 AM (116.125.xxx.12)

    건희수사도 못한게 아는척은
    범죄자 덮어준 천하에 몹쓸ㄴ

  • 7. ㅇㅇ
    '25.7.26 6:54 AM (223.38.xxx.239)

    세법 개정안 이야기하는데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윤정부에서 윤석열에게 대놓고 쓴소리 한게 한동훈이었음

    한동훈은 진짜 정부 잘되라고 쓴소리했는데, 윤석열은 격노하기만 했음

    김건희 대선때 약속 지키고 나대지마라,
    김건희 측근 라인들 대통령실에서 사임 시키라고 몇명인지까지 밝혔음
    도이치 정무적 기소라도 해라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등등

    그결과 게엄령때 체포조에 이름이 올랐죠

  • 8. ㅇㅇ
    '25.7.26 6:56 AM (223.38.xxx.239)

    문재인때 김오수 검찰총장, 이성윤이 기소도 못한걸 누구탓함?

  • 9. ㄱㄴㄷ
    '25.7.26 6:57 AM (209.131.xxx.163)

    난 애 감옥가는 것 보고 싶음. 지금 사법부 하는 거 보면 애는 안버릴 것 같아서 화 남.

  • 10. ㅇㅇ
    '25.7.26 6:57 AM (223.38.xxx.239)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대상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 전에 절세를 위해 지분을 매도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이게 걱정이네요

  • 11. ㅎㅎ
    '25.7.26 7:01 AM (98.98.xxx.142) - 삭제된댓글

    한동훈은 부자만 잘살게 해주는 나라를 원하는군요.

  • 12. 어휴 지겨워
    '25.7.26 7:03 AM (76.168.xxx.21)

    그냥 돌돌이로 얼굴이나 미세요
    그리 잘났으면 당대표 나와 내란당부터 바꾸던가

  • 13. ...
    '25.7.26 7:06 AM (125.138.xxx.78)

    말의 무게가 쫌...

  • 14. ㅇㅇ
    '25.7.26 7:09 AM (211.235.xxx.121)

    국장 접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금년에는 상법개정 이슈가 있어서
    환전해 들어와서 잘 먹었는데
    다시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 ㅎㅎ

  • 15.
    '25.7.26 7:09 AM (117.110.xxx.20)

    돈 쓸때는 금방이나, 톤 모을때는 힘들죠.
    국가도 나눠준 돈이 크니, 세금 거두어들이려고 증세에 몰두하는 중인가 보네요.

    민주당은 부자증세라고 한다는데, 부자들은 내라면 내야하는 존재들인가요. 이러니 부자들이 세금 내기 힘들어서 이민 간다는 소리가 나오죠.

  • 16. .....
    '25.7.26 7:10 AM (211.219.xxx.121)

    맞말이죠. 돌돌이는 웃기지만.
    저게 부자들만 위한다고 하는건 주식을 모르는분

  • 17. ..
    '25.7.26 7:21 AM (129.227.xxx.148) - 삭제된댓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걸 비판하려면 그냥 논객이나 하셈.
    나라 운영이 그리 단순한지 아나봄.

  • 18. ...
    '25.7.26 7:30 AM (221.162.xxx.205)

    한동훈씨 장관되자마자 조세피난처 몰타 안도라는 왜갔나요
    그긧도 엑스포홍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 19. ㅇㅇ
    '25.7.26 7:32 AM (1.225.xxx.133)

    새우깡이나 먹어

  • 20. 또앵벌이
    '25.7.26 7:36 AM (218.48.xxx.3)

    잊혀질만하면 한동훈 띄울려고 앵벌이가 나타나네요. 꼴랑 뭐하나 가지고 꼴랑 주식하나 가지고 정치지도자 만들기에 티가 나네요. 윤석열처럼 급조해서 상대방을 물고뜯고 중상모략해서 여론조사 조작하듯이 인위적으로 조작해봤자 별로 소용없어요. 먼저 법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세력으로 말고 소리소문없이 맨손맨발로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알고실천하면서 덕을 쌓아야지! 마이크만 잡았다면 상대편을 악마화하고 거짓 선동을 하던 자가 반성도없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나요?

  • 21.
    '25.7.26 7:38 AM (222.232.xxx.109)

    뭘 알고 쓰기는 할까
    챗지피티가 아닐지.

  • 22. 댓글들
    '25.7.26 8:28 AM (118.235.xxx.205)

    보고 웃어요..원글내용과 관련없는 말들만 주절주절

  • 23. 주가조작
    '25.7.26 8:36 AM (172.225.xxx.219)

    사형부터 구현하는 나라여야 주식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요
    주가조작으로 돈 버는 구조면 10억이상 세금 먹여도 되죠
    개미돈 털어먹기인데 왜 개미가 10억 이득자륵 신경써야 하다요

  • 24. ******
    '25.7.26 9:09 AM (211.219.xxx.186)

    위드 훈이 일 하네요.
    나는 처음에 그 훈이가 어디 웨이터인줄....

    너만 못 한 이가 만들얶을까봐
    알굴에 돌돌이나 돌려라

  • 25. 어이~
    '25.7.26 9:40 AM (211.198.xxx.69)

    아니, 안농후니가 뭐 알아여??? ㅋ
    하던대로 입꾹하고 살것이지
    평생 검사나 하던 게 뭐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아는 척은~~~

  • 26. ㅡㅡ
    '25.7.26 9:44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이잼은 기준이 없어보임.
    이말하면서저련행동.

    10억도 그렇고 의대생 도 그렇고

    의대 다시 받아준것만으로도 혜택 아닌가? 근데 또 뭘해줘?
    그럼 수능도 그냔아파서 못쳫으면 다른날 치게해줘야지

  • 27.
    '25.7.26 10:43 AM (125.189.xxx.100)

    알고나 저런말 하는지
    평소 수준보묜 제대로 모른다에 한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480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니 대충 살기로 요 6 @@@ 2025/07/31 2,071
1741479 윤석열 땐 조용하다가 이재명 정부와서 정치고관여인척 태클거는 사.. 22 더쿠펌 2025/07/31 2,011
1741478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주사 10 ... 2025/07/31 1,095
1741477 학생에 “보고싶다” 문자 보내고 성희롱···사립고 남교사, 징계.. ㅇㅇ 2025/07/31 1,355
1741476 코스트코 매트리스/ 이케아 매트리스 9 ㅇㅇ 2025/07/31 967
1741475 에프.전자렌지 뜨거운거 꺼낼때 7 빠른 추천 2025/07/31 816
1741474 감자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10 ㅁㅁ 2025/07/31 1,436
1741473 가슴?심장쪽에도 담이올수있나요? 4 .. 2025/07/31 773
1741472 트리거에 나오는 기자 션샤인 애신이 형부 맞죠? 6 ..... 2025/07/31 1,250
1741471 고3 계곡으로 1박2일 허락하시나요? 38 ㅇㅇ 2025/07/31 2,335
1741470 발편하고 예쁜 샌들은 없나요? 16 질문 2025/07/31 2,607
1741469 이러면 미국 물가만 오르는 거임ㅋㅋㅋ 24 그러다가 2025/07/31 5,241
1741468 50대초인데 패디큐어가 하고싶은데요 15 저기 2025/07/31 1,741
1741467 이번 달에 사용한 전기료 24만원 정도로 마무리^^ 7 2025/07/31 2,115
1741466 아이가 독서실에서 졸아서 경고가 오는데... 27 인생 2025/07/31 3,014
1741465 불교팝 데몬헌터스 4 나옹 2025/07/31 1,764
1741464 금은방에 시계줄 갈러 가려는데 2 2025/07/31 627
1741463 (내란종식) 오늘 오후 2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 10 이성윤의원님.. 2025/07/31 2,741
1741462 상호관세 한미협상 타결 내용 정리 38 기사제목 2025/07/31 2,684
1741461 고정밀지도 방위비 미국산무기 추가양보없다 5 ㅇㅇ 2025/07/31 1,358
1741460 한화솔루션 고점에 샀는데 골로 가네요 5 쫄보 2025/07/31 1,980
1741459 허리삐끗 삼일째 18 허리삐끗 2025/07/31 851
1741458 효리는 상순이가 날이 갈수록 더 좋겠죠.. 18 솔직히 2025/07/31 6,684
1741457 정숙은 오해꽤나 사겠어요. 18 ㅇㅇ 2025/07/31 2,913
1741456 대북주가 크게 상승하는거 보니 4 2025/07/31 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