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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 시민들 손해배상 승소

내란당해산! 조회수 : 2,103
작성일 : 2025-07-25 15:06:44

"尹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 시민들 손해배상 승소 : 네이트 뉴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5n20968

 

 

IP : 118.235.xxx.24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5 3:08 PM (39.7.xxx.20)

    이거 승소 소식에 “나두 하고싶은데 지금이라도 할 수없나?” 라며 문의하는 시민들 많을듯

  • 2. ...
    '25.7.25 3:10 PM (198.244.xxx.34)

    받은 고통에 비해 너무 어처구니없는 액수.
    적어도 억단위가 되야.

  • 3. ㅇㅇ고통심했죠
    '25.7.25 3:11 PM (210.96.xxx.191)

    며칠 잠 못자고 뉴스기사 클릭에 정신 스트레스 많죠

  • 4. 대박 ㅋㅋㅋ
    '25.7.25 3:11 PM (174.233.xxx.59)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기사 내용보니 소송비까지 내야해서 대략 1억 1천만원은 내줘야 겠네요.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ㅎㅎㅎ

  • 5.
    '25.7.25 3:13 PM (211.235.xxx.183)

    추가소송은 가능해요.
    그러나 2심과 대법에서 뒤집힐 수도 있어요.
    조희대가 버티고 있어서

  • 6.
    '25.7.25 3:18 PM (106.101.xxx.34)

    나도 하고싶고 꼭 윤거니가 배상해줌 좋겠어요

  • 7. 추가소송에
    '25.7.25 3:21 PM (183.97.xxx.222)

    우리 모두 청구합시다!
    적은 액수라도 머릿수로 밀어부쳐 윤석열 쪽나게

  • 8. 금액보다
    '25.7.25 3:22 PM (174.233.xxx.59) - 삭제된댓글

    상징적 의미죠.
    그리고 금융치료까지

  • 9. 무장
    '25.7.25 3:26 PM (110.70.xxx.253)

    저도 놀라서 안정제 먹었잖아요.

  • 10. 진정한 보상은
    '25.7.25 3:31 PM (117.111.xxx.195)

    확실하게 사형에 준하는 엄벌임. 수괴 일당 모두.
    어설프게 전두환 사면해주니 또 이런 개새끼를 낳고 이 난리판을 만들죠.
    김대중처럼 선심쓰듯 함부로 사면해주지 말길.

  • 11. 아마
    '25.7.25 3:41 PM (106.102.xxx.229)

    2심이나 대법은 반대로 판결하겠죠.
    이대로면 전국민이 배상청구할테니까요.

  • 12. 이거
    '25.7.25 3:55 PM (1.240.xxx.21)

    전국민이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꺼번에 국민을 대표해서 소송할 수는 없나요?

  • 13. 저도 받을수
    '25.7.25 4:03 PM (121.130.xxx.247)

    있다면 탄핵집회 나갔던 분들께 돌려드리고 싶네요
    다시한번 그분들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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