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세금인상 본격시작이네요

[이제부터]

쉽게말해 세금을 올리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어요

세율 자체를 인상하든가

감면해줬던 비율을 없애든가

 

문재인때 법인세율 25%
주식양도세 내는 기준 10억원

 

이걸 윤석열때 각각 24%, 50억으로 감면해줬어요

어제 발표났죠 이재명정부에선 문재인때인 25%, 10억으로 원상복귀했고 증세한거죠

게다가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18%로 인상. 

 

꽤많은 국민은 그게 나랑 무슨상관이럴텐데..법인세는 시작이겠죠

종부세보면 윤석열때 문재인시절 넘 가혹했다며 공정거래시장가율 조정해 사실상 감세했었죠 이걸 원래대로 복귀할테니 종부세도 오를겁니다. 하나하나 좀더 많은 국민에게 와닿는 세금이 오를거라봅니다. 

 

이번에 잘한것도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한건데 증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거죠. 근데 윤석열때는 부자감세라면 민주당에서 극렬 반대해 국회에서 통과못했던 법인데...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 여하튼 이건 잘한거라보여요

 

일본은 관세 25%에서 15%로 조절해 합의했던데 우린 위성락인지 뭔지 두번이나 왔다갔다하는데 여직 합의도 못하고..걱정이네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트럼프가 워낙 고압적이니 어쩔수없이 일본처럼 쌀 개방등 내줘도 일단 관세를 낮춰야 기업들이 살아남을텐데..이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봅니다. 잘좀하길바라는데 두고봐야죠

 

 

[ㅇㅇ]

법인세는 우리나라가 oecd평균보다 엄청나게 높지요.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몇 안 될 거예요. 그나마 세계적인 추세가 점진적인 법인세 인하인데 문재인 때 4퍼센트나 올렸고 윤석열이 1퍼센트 낮춘 걸 되돌아간다는 거네요.

[그러다가]

윤석열이 법인세를 너무 깍아줘서 세수 결손이 심각한데 어쩝니까?
나라 망하게 둬요???

그리고 법인세가 정상화돼야 개인의 세 부담은 줄어들어요.

세입자가 종부세 걱정한다더니...

[법인세]

인상은 당연한거

[내 세금]

내 세금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쓰인다면 올려도 상관없지만
내 혈세가 주머니쌈짓돈마냥 유용하던 것들이 있었지요

[바보 아니에요?]

법인세는 원래대로 가는 건데, 그럼 그 이전에는 기업 왜 안 망했대요? 윤가가 꼴랑 3년 낮춰줬다고 망한 기업이 살아난건가요?

법인세 제대로 걷어야 세수 부족 안생겨요. 윤가가 그거 때문에 세수 부족해서, 힘없는 사람들 지원하는 세금 빼다가 해외 놀러다녔잖아요.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네요.

[..]

친미, 친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라
둘 다 취하면 한쪽 몸통 날라가는거죠
트럼프 식으로 관세, 올렸다 내렸다 할 거고
쌀은 완강하니까 쌀 빼고 다 개방할 거 같아요

관세 맞으면
통화가치 떨어지고 국민이 살기 힘들어져도
돈 풀고 세금 올려야죠

[...]

법인세율 1%p 인상마다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OECD, IMF 등 주요 국제기구는 대부분 법인세 인하 또는 유지 정책을 권고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 경쟁력 약화시키고 경제성장률 하락시킬 정책만 하네요.
이거 찬성하는 분들은 교포들인가요?

[기업들 해외이전]

더 심해지겠죠
우리들 일자리도 점점 사라질테구요ㅠ
"법인세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엄청나게 높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미 평균보다 엄청 높은데 또 올리는거면
그만큼 기업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기업들이 점차 해외로 나갈 궁리만 하겠네요

금호타이어도 해외로 나간다고
여기서도 글 올라왔었죠

[..]

증세를 할 거면 돈 풀기 같은 미친 짓은 하지 말아야지.
뭐하는 짓인가요.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투자는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요.

[...]

이재명 정부들어서니 모든게 정상화 되는거같네요
정말 살맛납니다
기업위주 운운하며 서민들 골병들게만드는정책들
급료를 올리길 했나 윤돼지 계속 했으면 아찔합니다
기득권 지들만의 리그

[돈뿌리는거 그만]

돈뿌리는거 그만해야죠
돈뿌리고 증세하고...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투자는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요
22222222

기업들 해외로 점점 나가면
우리들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라구요

[원글]

딴거보다 저런 세율 인상이 본인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얘기로만 보인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될텐데
네 님들과는 직접 상관없는 얘기가맞는데요
그래도 돈버는 사람이 많아야 세금이 많이 걷혀서
님들에게 쓰이는거니 남들 잘되길 바래야겠죠?

세수가 준건 세율문제가 아니고 기업들이 돈 자체를 못벌어서에요
세계패권이 반도체, ai 우리기업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있는거죠

이재명도 세금 100조들여 챗GPT를 만들겠다 같은 무식한 소리말고
기업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해줘야죠
100조 운운은 선거용멘트고 실제로는 다르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

돈뿌리고 세금 올리고.
뭐하는 짓이에요?

[큰걱정이네요ㅜ]

친기업정책을 해야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니까요

법인세 올리고
노란 봉투법까지...

이제 기업들 해외로 더 빠져나가겠죠
결국 우리들 일자리가 없어지는건데...

큰일입니다ㅠ

[....]

법인세는 원상복구 한것 보다 더 올려야죠.

[헐...]

윤석열이 법인세를 너무 깍아줘서 세수 결손이 심각한데 어쩝니까?
나라 망하게 둬요???

그리고 법인세가 정상화돼야 개인의 세 부담은 줄어들어요.
세입자가 종부세 걱정한다더니... 돌지않구서야
222222222222222

[헐...]

법인세는 원상복구 한것 보다 더 올려야죠.
22222222222222222

[ㅇ]

돈뿌리고 세금 올린다는 분들
법인세 깎아주고 세금 슈킹하는 윤건희가 더 좋은가봐요.

[...]

법인세 올리라는 분들은 직장 없으세요?

전업이라도 너무 모르네

[참나원]

어이 없는 사람들 참 많네.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사는데...
법인세 걷어서 국민 위해서 쓰나?
눈먼 돈들만 더 많아지지.

[ㅉㅉ]

세금 안 올린다 했더니 정말 그런줄 알더라

[...]

이미 동남아에 지사 넣고 그 쪽 직원들 더 뽑는 회사들 많아요. 한국 노동시장이 유연성도 약하고 노조 때문에 힘들거든요. 자꾸 질 좋은 일자리 없다고 난리죠?? 더더 심해지는 거죠

[..]

국가 문제 이야기 하면
A 당은 이랬어 b당은 문제도 아니라는
극단주의자들
비슷한 문장으로 도배
문제 인식보다 정치 이데올로기에만 매몰

[참나원]

법인세 올리라는 분들은 직장 없으세요?
222222222
가족들이 직장 안다녀요?

어이 없는 사람들 참 많네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사는데...
2222222222

[금호타이어처럼]

기업들 해외이전은 점차 많아지겠죠
우리들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는 겁니다ㅠ

[원글]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 가졌는지 댓글에도 보이네요

법인세에 가장 민감한 곳은 대기업이죠
대기업은 고용직원도 딸린 하청업체도 가장 많은 곳이지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대기업이 망하길 바라세요?
그럼 imf시기가 또오길 바라시겠네요 외환위기 오면 현 국내 대기업의 절반이 망한다고봐야하는데 그걸 바라시나요
나라망하길 바라는자들이 한국인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

법인이 대기업같은 큰 회사만 있는줄 아는데
고만고만한 소규모 법인들도 엄청 많아요.
다들 불황이라 난리인데
법인세 세금은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발상은
나만 안내고 민생지원금 공짜돈이나 받으면 돼.
이건가요?
자꾸 세금 올리고 경영하기 힘들어지면
대기업은 해외 이전이라도 하지
작은 법인들은 그냥 망하는거에요.

[에휴]

법인세 올리고 배당은 늘리라 하면 기업은 무슨 돈이 남아서 설비투자 하고 사람 뽑고 연구개발 하나요?
한국에선 그저 돈 많이 버는 사람, 기업이 죄인이죠.

[에휴]

북유럽은 북해 유전에서 가스, 기름 퍼내서 복지국가 하는 겁니다.
대기업 삭제, 중산층 삭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들도...]

법인세에 가장 민감한 곳은 대기업이죠
대기업은 고용직원도 딸린 하청업체도 가장 많은 곳이지요
22222222222

대기업이 넘어가면 하청업체들도 연쇄부도 맞고
제2 IMF 오는거죠

나라망하길 바라는자들이 한국인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222222222222

[ㅋㅋㅋ]

그렇게 나라 안 망하게 하고 싶어서 윤석열이 뽑아서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요? 계엄이나 터트려서 주가 폭망하고?

참나, 말같잖은 소리 하고 있네. 김건희가 해쳐먹은 돈이 얼만데.

[원글]

ㅋㅋㅋ
'25.7.24 12:24 PM (211.218.xxx.125)
그렇게 나라 안 망하게 하고 싶어서 윤석열이 뽑아서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요? 계엄이나 터트려서 주가 폭망하고?

참나, 말같잖은 소리 하고 있네. 김건희가 해쳐먹은 돈이 얼만데.
.........

모르는소리. 국민이 동의하지읺았음 탄핵안됐어요
잘못하니 끌어내린거. 잘한거 아닌가요?

따지고보면 이재명이 잘못하는게있고
잘하는게 있다고 하듯 윤석열도 잘못한게
있고 잘한게 있죠 잘못이 커서 끌어내린거고요

누가 뭐해먹었다(님 표현은 아무리
익게라도 저질스러워 안쓰렵니다) 는 증거나오면 얘기하시죠

무엇보다 오늘기준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잘한거 잘한다 잘못한건 고쳐야한다 관심가지며 결국 잘해내길
바라는게 현명한 태도 아닐까요? 과거에서 갇혀살면 발전이 없죠
나때는 이랬는데만 반복하는 노인세대세요? 그렇담 어쩔수없지만요

[기업경쟁력 약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죠
법인세도 이미 oecd 평균보다 높은데 더 높이면,
당연히 기업경쟁력 약화시키는 거죠

고만고만한 소기업 법인들도 엄청 많아요
다들 불황이라 난리인데
자꾸 세금 올리고 경영하기 힘들어지면
대기업은 해외이전이라도 하지
작은 법인들은 그냥 망하는거에요
222222222

[0000]

최태원 “무차별 법인세 인하, 효과 의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212222113015

이런말이 왜 나왔는지 원글은 모를걸요

윤정부때 법인세 줄이는것보다 실질적 경제 정책 해달라 하더만요
윤석열 경제 말아 먹었죠

[법인세 올리면]

지금도 경영 힘든
소규모 작은법인들은 그냥 망하는 거라구요ㅠ

이미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높다구요!

[0000]

어떤 때는 굳이 법인세를 안 깎아줘도 되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깎아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인하)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ㅡㅡㅡ
최태원 상공회의장 말 ....윤석렬때 투자할수 있는 경제 정책 해달라!!

대중 무역 적자 만든 윤석열
러시아 수출도 말아 먹은 윤석열
기업들은 법인세 줄이는것보다
정부가 경제 정책 잘해 수출과 투자 늘리는것을 더 좋아 합니다.

[원글]

위에 최태원회장 말 올리신분

최태원회장말은 무차별적 감세는 효과없으니 결국 산업별 상황별 맞춤 제안이 필요하단 거죠
감세 방식에 대한 비판인거고요

그게 곧 증세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기사 해석이 안되시나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뜬구름잡는 소리하시네요

[원글]

위에 말씀 잘하셨네요

지금 그 정부의 역할이 가장 절실할때죠
대미 관세협상이요. 8/1 못박았는데 며칠안남았고
일본은 협상타결했어요
우린 잘되가는거 맞나요??

[법인세 높았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15/2024021500080.html
2024-02-15

'한국 법인세' 정말 높았다… OECD 3위, 50년래 최고

GDP 대비 법인세 비중 5.4%… G7 1.8배
법인세 최고세율 26.4%… 실질부담 가중
"주요국 자국 기업 稅부담 낮추는 추세"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4%로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부담이 OECD 최상위권인데 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평균보다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33.6%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너무 큽니다

나중 환급받는거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40%라면서요
여기 댓글에도 올라왔었죠

[정부의 역할...]

위에 말씀 잘하셨네요

지금 그 정부의 역할이 가장 절실할때죠
대미 관세협상이요. 8/1일까지 못박았는데 며칠 안남았고
일본은 협상타결했어요
우린 잘되가는거 맞나요?
222222222222

[llll]

윤석열이 법인세 깎아줘서 세수결손이 심각하다는 분들은 진짜 상식이 부족합니다.
법인세는 이익이 나야 내는 세금이에요. 삼성도 적자가 나서 법인세를 못냈어요.

[이재명안찍은]

남편왈... 윤석열도 안찍었어요.

법인세 대주주양도세 완화는 금투세 부과를 염두에 둔것이다. 따라사 금투세 부과 안하니까 다시 돌려놓은 이재명 정부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다.. 라고 하네요.

[...]

관세협상은 조지고
법인세는 올리고
기업 경영권 방어는 어렵게 만들고

경제운용 겁나 잘하네요.

[..]

모텔 경제학밖에 모르는인간이 어찌 경제를 알까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강 기업들 대한민국 다 떠나네요
돈있는 사람들이야 돈싸들고 외국나가면 그만이지만
중산층 일반사람계층을 아주 쪼개쪼개 가루를 내주시네요.
문재앙에 이어 이재앙이 따로 없습니다

[..]

원글님 ..부자들중에 법인카드로 세금혜택 엄청 받고요..?
윗글중에 재앙 타령하는분.... 부자세요..? 재앙중에는 윤재앙이 제일 문제..?..
대한민국이 부자이 살기가 최고 인거 모르세요...?... ㅉㅉ

[원글]

..
'25.7.24 3:31 PM (211.197.xxx.48)
원글님 ..부자들중에 법인카드로 세금혜택 엄청 받고요..?
윗글중에 재앙 타령하는분.... 부자세요..? 재앙중에는 윤재앙이 제일 문제..?..
대한민국이 부자이 살기가 최고 인거 모르세요...?... ㅉㅉ

........

법인카드로 세금혜택 엄청 뭘 받나요? 말씀해보세요
법인카드 써본적은 있는분인가요

부자살기 최고라는 근거가 뭔가요?
제 지인도 증여세 등으로 이민 알아보는 중인데요
답변 기다릴께요 진심 궁금해서요

[원글]

관세협상은 아직 결정된게 없으니 일단은 기다립니다
내가뽑지않았어도 기왕 이재명 대통령된거 잘해주길 바래요

참사 유가족들 불러 위로한 행사 보면서 잘했네 했어요
잘하는건 칭찬하고 잘못하는건 잘못했다 판단할꺼고
대다수 국민이 이 정부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껍니다

약소국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럴때일수록
정부의 능력이 필요한거고 국민들은 기도하는 마음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