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사범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합니까!

이성윤의원님글펌 조회수 : 510
작성일 : 2025-07-23 20:59:25

<내란사범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합니까!>

법원이 특별검사가 청구한 내란사범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법원의 기각사유는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하는 사유와 같습니다.

평시에 수사기간 제한이 없는 일반검찰의 수사 쯤으로 아는가 봅니다.

 

이번 특검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법파괴자, 민주주의 공동체 파괴자를 수사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를 수사하는 겁니다.
수사를 올해 내에 끝내야 하는 절박한 수사기간 제한이 있지요.

 

이러니, 일반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 친일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를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는 국민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불법계엄내란을 수사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이 엄중한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HwU4Wof9E/

 

 

 

IP : 118.235.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사방송 전에
    '25.7.23 8:50 PM (211.247.xxx.84) - 삭제된댓글

    유튜브로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즐기는.

  • 2. ㅇㅇ
    '25.7.23 9:03 PM (118.235.xxx.74)

    맞습니다
    지금 이런식이면 내란척결 못해요

  • 3. ㅡㅡ
    '25.7.23 9:36 PM (112.169.xxx.195)

    조희대 수사해라

  • 4. 아직도
    '25.7.23 10:12 PM (39.120.xxx.65)

    안 하고 뭐합니까

    민주당 속도 좀 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135 의사 판까는글 동일인일 가능성 높아요. 4 ... 08:57:21 31
1740134 의대생들 욕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7 .. 08:52:59 158
1740133 대충 가닥이라도 알고 싶어요 1 앞으로의삶 08:52:06 113
1740132 명신이 엄마의 재산 늘리는 비법 1 이뻐 08:47:24 317
1740131 중3-고3중 엄마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 언제인가요 2 Mmmmm 08:40:45 280
1740130 전 우거지도 삶지않고 쪄버립니다 4 ㅁㅁ 08:40:32 392
1740129 의사들 원하는거 다 들어 준거네요(민주당은 의사기득권편?) 39 결국 08:32:18 795
1740128 까르띠에 시계는 어떤 게 예쁜가요? 6 선물 08:31:53 406
1740127 의대생위해 원칙바꾸고 정부예산까지 쓴다 16 ㅇㅇ 08:26:22 552
1740126 2천명 내지를 때 알아봤어요 1 정치 08:24:19 580
1740125 해병대예비역연대·사세행, 영장 기각한 남세진 판사 직권남용 등 .. 3 특검 지지합.. 08:22:52 259
1740124 이사 인테리어 예산 조언 좀 주세용 4 ddd 08:17:03 157
1740123 통일교에서 김건희 목걸이 영수증 나왔는데 4 그알 08:16:12 752
1740122 김명신 1회결혼식 남편 3 ㄱㄴ 07:55:25 2,651
1740121 학종컨설팅 잘하는곳 추천좀 해주세요 5 해피니스 07:54:47 319
1740120 복받고살으시라 평생 기원하는, 또 저주하는 얼굴도 모르는 두 사.. 1 기원 07:51:48 582
1740119 오늘의 할일 3 귀찮아 07:31:03 619
1740118 대딩 딸 애가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 가고 싶다는데요 24 .. 07:30:21 2,258
1740117 오십견 침 맞으면 도움되나요 18 .... 07:23:55 859
1740116 윤 파면 뒤 '보은성 알박기'…'이게 자소서?' 엉터리 수두룩.. 1 .. 07:16:47 1,028
1740115 챗지피티 내가쓴말들 지워지지가 않는거 같아요 1 .. 07:15:53 742
1740114 의사시험 추가시행... 의대생에 무릎꿇었다 55 ,.... 07:15:04 2,197
1740113 캐쉬타포?? 무슨 뜻인가요? 5 .. 07:00:24 1,613
1740112 인디애나 주영 유튜버 남편은 직업이? 6 ㅣㅣ 06:59:35 1,607
1740111 수심 1미터 수영장에서 강습받기 어떨까요? 6 주니 06:54:44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