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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각이네요....

또 기각 조회수 : 6,095
작성일 : 2025-07-22 21:39:55
속보] 'VIP격노 위증'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2025.07.22. 오후 8:59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하고도, 국회와 법정 등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IP : 223.48.xxx.17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22 9:40 PM (223.48.xxx.75)

    판사 검사 법관 전부 신뢰가 안 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 2. ㅡㅡ
    '25.7.22 9:41 PM (112.169.xxx.195)

    남세진 면상 좀 봐야겠네

  • 3. 아직
    '25.7.22 9:42 PM (112.169.xxx.195)

    조요토미 히데요시가 남아있어 그래요
    그넘도 내란 공범이라

  • 4. ..........
    '25.7.22 9:43 PM (106.101.xxx.203)

    헐. . . 판사는 전부 ai로.바꾸자

  • 5. 진짜
    '25.7.22 9:43 PM (175.127.xxx.213)

    판검새들..
    뭔 뜨건맛을 봐야는지..ㅆㄷㄴㄷ

  • 6. 내란법비놈들
    '25.7.22 9:43 PM (125.134.xxx.38)

    이 특검 발목잡네요 또

  • 7. 사법내란 조희대
    '25.7.22 9:45 PM (39.120.xxx.65)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 8. 사법부가
    '25.7.22 9:46 PM (218.39.xxx.130)

    내란에 적극 협조 한다고???고 보여 괘씸하네.

    검찰과사법부 같이 폭파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나 봐요.

  • 9. 최종빌런
    '25.7.22 9:50 PM (47.38.xxx.253)

    검찰이 양아치 수준이라면,
    판사야 말로 최종 빌런이었네요.
    조용히 뒤에서 접대 받고, 재판 거래하는 판사놈들이 얼마나 많을지?
    김과장에서 키워 판사 만들고, 판사하던 놈들이 김과장으로 들어가고!
    사법개혁 절실함.

  • 10. ㅇㅇ
    '25.7.22 9:52 PM (211.235.xxx.40) - 삭제된댓글

    검찰청해체 앞서 판새 100명 증원 국민청원해야겠어요.

  • 11. 진짜
    '25.7.22 9:53 PM (211.52.xxx.84)

    언제까지,이꼴을 봐야하나요!

  • 12. 어휴
    '25.7.22 9:56 PM (112.169.xxx.195)

    세상 다 차지한줄 알고
    민주당 당직자 잘 뽑으라고 나이브 헛소리나
    할 때가 아님.

  • 13. ...
    '25.7.22 9:58 PM (116.125.xxx.12)

    조국가족에게는 잘도 나오던 영장이 내란인데
    다 기각

  • 14. 김건희도
    '25.7.22 10:12 PM (58.29.xxx.96)

    기각
    무죄도 가능하겠어요
    판새들이 무죄주면

  • 15. ...
    '25.7.22 10:24 PM (14.5.xxx.38)

    이런식이면 내란죄 외환죄 다 뭉개버릴수도 있겠네요.
    내란공범 판사는 당장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 16. 판새
    '25.7.22 11:08 PM (182.216.xxx.37)

    ai판사로 바꿔나가야 해요. 판새가 너무 썩었어요. 최은순왈...돈 싫어하는 판새 없다.

  • 17. 윤석열특검
    '25.7.23 12:01 AM (76.168.xxx.21)

    기각되는걸 본 적이 없는데
    이번 특검은 기각이 벌써 몇번째인가요..
    내란종식이 멀고도 험하네요

  • 18. ㅠㅠ
    '25.7.23 12:22 AM (59.30.xxx.66)

    어서 검찰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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