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개인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개인 퇴직금도 국가에서 운영하겠다니....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 발의
사재산 조회수 : 1,727
작성일 : 2025-07-22 15:21:38
IP : 39.123.xxx.96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뉴스
'25.7.22 3:22 PM (39.123.xxx.96)2. 기어이
'25.7.22 3:26 PM (223.38.xxx.145)하는군요.
내 퇴직금까지도 이른바 연기군으로 동원되겠네요.
짜증나네.3. ㅅㅅ
'25.7.22 3:27 PM (218.234.xxx.212)원글은 법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네요. 선택이 넓어지는게 골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계약형·기금형 연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4. ㅅㅅ
'25.7.22 3:28 PM (218.234.xxx.21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 전문가의 통합 운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봤다
5. 요리조아
'25.7.22 3:31 PM (103.141.xxx.227)개인재산을 인정 않는다는 무슥한 소리를..
https://biz.sbs.co.kr/article/20000248093?division=NAVER6. 기사글입니다
'25.7.22 3:32 PM (110.10.xxx.120)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80673?sid=100
민주, 퇴직연금 제도 개편…與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 발의
(기금형 퇴직연금은 연금 가입자 적립금을 기금화해 전문 운용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여권에서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문운용사가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계약형·기금형 연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근로복지공단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2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가 맡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7. 00
'25.7.22 3:37 PM (175.116.xxx.90)기사 내용 좀 읽고 이해하고 댓글 좀 다세요.
기사 내용과 다른 글 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8. 오히려
'25.7.22 3:40 PM (103.141.xxx.227)기존 30인 영세사업장에 특혜를 줬었죠. 더구나 저런 영세업체 사주가 먹튀하면 근로자는 막막..
어차피 기존 웬만한 직장은 기존 퇴직금을 운영하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든 선택이었고..
참 어떤 퇴직금이던 특별한 사유 발생시 해지 또는 중도에 정산 가능하죠.9. 기사 악플들 난리.
'25.7.22 3:40 PM (223.38.xxx.186)기사 악플들이 난리입니다
"개인 재산을 왜 국가에서 운영하려고 강제하는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 방어를 하고 싶으면 지 돈으로 하던가"
"그냥 찾아서 은행대출 갚는게 더 나음 (기존 방식).
저런 방식이면 결국에는 은행이자는 은행이자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묶이는 것임"
"퇴직 연금을 기금으로 운영하면 무조건 수익낸다는 보장 있나, 국민연금도 투자실패로 국민돈 마이까묵었다"10. ..
'25.7.22 3:40 PM (223.38.xxx.4) - 삭제된댓글https://youtu.be/DVqQOm4SpL8?si=KLNUF-jYDB0MWMGW
진짜 댓글들 난리네요11. ..
'25.7.22 3:42 PM (223.38.xxx.4)https://youtu.be/DVqQOm4SpL8?si=KLNUF-jYDB0MWMGW
6천개 넘는 댓글 진짜 난리네요12. ㅇㅇ
'25.7.22 3:42 PM (211.234.xxx.72)저렇게 이해도가 떨어지고 머리가 나쁘니
사유재산 뺏는다식의 단순한 프레임으로 몰고가면
민주당 빨갱이 거리며 윤어게인 외치는거지 ㅉㅉ13. 궁금하지도않음
'25.7.22 3:49 PM (124.50.xxx.225)굳이 왜 다른 사이트 댓글들을 퍼오는
수고를 하는지14. 유튜브 악플들..
'25.7.22 3:50 PM (223.38.xxx.72)"퇴직금으로 사업해보고 싶은 사람,
못가본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사람마다 삶의 형태가 다양한데
일시지급을 없애버리고 연금으로만 받게 하면
너무 강한 규제가 아닌가?
선택권은 줘야죠"
"나이들어 아프면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하고,
내맘대로 투자도 할 수 있는거지.
왜 니들이 맘대로 내돈을 관리해???"15. 직장인
'25.7.22 3:52 PM (223.38.xxx.112)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받게 법 개정.
그리고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바꾸고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게 골자죠.
의무화 작업 끝나면 이젠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한번에 받을 수 없고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을 비롯한 저 같은 직장인들은 부글부글입니다만, 82 아짐들은 그저 우리 잼통령 하시는 일은 무조건 피의 쉴드.16. ...
'25.7.22 3:57 PM (223.38.xxx.33)퇴직금을 한번에 받을 수 없고 연금으로만 받을수 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거 때문에 기사와 유튜브가 악플들로 난리입니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받게 법 개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영업자들은 싫어하겠네요17. ㅇㅇㅇ
'25.7.22 3:57 PM (106.185.xxx.85)당연히 여론이 안좋을 수 밖에요.
퇴직금 일시 지급, 중간 정산 등 통해서
목돈 필요할 때 ( 집 매매, 자녀 결혼 등등) 요긴하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꽁꽁 묶어두겠다는 거잖아요.
선택의 폭을 넓힌게 아니라 제한한거죠.
거기다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 운용에 참여시킨다니 @@
무조건 기사 잘 봐라,
잘한다라니 @@18. ...
'25.7.22 3:57 PM (39.124.xxx.23)퇴직연금기금이 전면 의무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퇴직금 일시불 못 받고 급전 막힘
2. 3개월만 일해도 지급 → 단기 알바 증가, 인건비 부담 폭발,
영세 자영업자 & 기업 폐업 속출
3. 국가가 거대 기금 통제 → 정치적 악용 가능성.
4. 장기근속 보상 무력화,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도.19. 선택권 제한...
'25.7.22 4:00 PM (223.38.xxx.108)선택의 폭을 넓힌게 아니라 제한한거죠
22222222222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운용에 참여시킨다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들이 수익률 보장해주나요?
그들이 투자했다가 원금도 못지키고 까먹으면요?20. 000
'25.7.22 4:02 PM (1.216.xxx.41)민주당
첨에 아닌척 간보다가 저런짓 하는거 왜그런거에요?
퇴직연금없어서 다행이라고 해야되나?
다음엔 뭘 뺏어갈까요?21. 우려가 현실로?
'25.7.22 4:03 PM (223.38.xxx.171)결국 우려가 현실로 되는 건가요?
82에서도 설마? 하면서 우려하는 분들 있었잖아요22. 82서도
'25.7.22 4:05 PM (223.38.xxx.207)설마 아닐거다라고 하더니만...
결국 하는건가봐요???
그전엔 그럼 간보기였나???23. ㅇㅇㅇ
'25.7.22 4:07 PM (106.185.xxx.85)중산층의 서민화가 목적인듯합니다.
대출규제, 퇴직금 연기금화, 모두 목돈인데,
한마디로 계층사다리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 주는 지원금, 연금 받으며 살라는.
덧붙여,
한국인 대출 규제로 하락세인 부동산을
한 달 사이 외국인들이 엄청 사들였단 뉴스도 보셨죠?24. ..........
'25.7.22 4:13 PM (118.37.xxx.106)선택할수있게 하는거잖아요...미국처럼
싫으면 개인이 운용하면 되죠..25. ㅇㅇㅇ
'25.7.22 4:16 PM (106.185.xxx.85)일시금 퇴직금이 사라진다는데 무슨 선택 운운인가요?
26. 지들이
'25.7.22 4:17 PM (211.211.xxx.168)설마 아닐거다라고 하더니만...
결국 하는건가봐요???
그전엔 그럼 간보기였나???xxx2222327. 지들이
'25.7.22 4:18 PM (211.211.xxx.168)지금이 선택가능하잖아요. 뭘 알고 쓰신 건지
.....
'25.7.22 4:13 PM (118.37.xxx.106)
선택할수있게 하는거잖아요...미국처럼
싫으면 개인이 운용하면 되죠28. 퇴직금 압수
'25.7.22 4:30 PM (59.21.xxx.89)퇴직금을 강제로 연금화 하는거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가지 못하게 연금에 묶어두고
개인이 운용하게 하거나 운용해준다는건데
개인이 운용해도 투자가 한정되어있어 대부분 뒤치닥거리 금융상품들이고
기관이 운용하면 물가상승 고려하면 마이너스 수익율임.29. ㅡㅡㅡ
'25.7.22 4:30 PM (211.235.xxx.27)선택이고 뭐고
왜 남의 퇴직금을 자꾸 찝쩍거리냐구요.
이러다 은근슬쩍 강제로 하는 수순.30. 사유재산
'25.7.22 4:33 PM (59.21.xxx.89) - 삭제된댓글개인의 사유재산을 세금 연금 건보 등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뺏네요
수익이 증가하면서 뺏으면 되는데 수익은 제자린데 뺏으면 가난해지는거죠31. 음
'25.7.22 4:38 PM (211.230.xxx.220)지금도 웬만한 곳들은 퇴직연금 아닌가요? 외부 기금에 위탁이니 사업주 망했다고 퇴직금 못받는 경우도 없고요. 기여형 연금형 선택인가본데 안정성 위주면 1금융권 예금드는 상품도 있어요. 추가불입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되고요. 주택구입이나 퇴사시에는 일시불 인출도 되는데 저건 뭐 다른건가요?
32. ㅇㅇㅇㅇ
'25.7.22 4:48 PM (106.185.xxx.85) - 삭제된댓글네 많이 다르죠,
개인이 은행 증권 보험사 선택해서 운용 맡기고
원하면 해지할 수 있던 거를
국가가 공적연금처럼 운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사들 반대도 심하다고 합니다.33. ㅇㅇㅇㅇ
'25.7.22 4:49 PM (106.185.xxx.85)네 많이 다르죠,
개인이 은행 증권 보험사 선택해서 운용 맡기고
원하면 해지할 수 있던 거를
국가가 공적연금처럼 운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사들 반대도 심하다고 합니다.
자기들 수익 상품이 사라질 위기니까요.34. . .
'25.7.22 4:58 PM (223.39.xxx.132)나라에 돈이 없기로서니
근로자들 개인 돈까지 탐을 내나요35. ㅇㅇㅇ
'25.7.22 5:00 PM (106.185.xxx.85)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거죠.
퇴직연금공단 만들어서 서로 자리 차지하고
나눠먹고 ….36. 왜? 반대하시는지
'25.7.22 5:03 PM (185.187.xxx.248) - 삭제된댓글좋은제도에요.
미국이 저렇게 해서 미국노인들이 은퇴후 노후에 문제없이 살수 있어요.
10년이상 세금 낸 사람들 나라에서 받는 소셜연금(국민연금) 이 있고, 그 외에
저 제도는 401k 라고 하는데 회사마다 플랜은 다르지만 급여에서 2주마다 혹은 매달 일정금액을 내는거에요.
자신이 내는 만큼 회사가 보조해 주는경우도 있고, 일정금액을 회사가 줍니다.
일년에 넣을수 있는 최대금액이 있어요. 세전이라 절세효과가 가장커요.
59.5세 전에 찾으면 페널티 냅니다.
미국인들은 이 제도로 노후에 꽤 많은 돈을 모아요.
저희도 2007년부터 부부가 맥스로 넣어서 지금 2.5밀리언 (34억) 있어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기도 했지만 하락할때도 계속 돈을 넣으니 복리의 힘이 엄청납니다.
맞벌이로 401k 맥스로 20년 이상 돈 넣으면 2밀리언 가까이 모아서 퇴직 가능해요.
은퇴후가 은퇴전보다 다 풍요로울수 있는 제도에요.
저희도 부부가 은퇴하면 예상 소셜연금(국민연금) 6천불, 10년후 401k 3.5밀리언 (48억) 예상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부동산보다 개인연금과 주식투자로 재산을 늘려요.
지금 20대와 30대들 저 제도 잘 이용하면 부자로 은퇴할거에요.
복리의 힘은 20년쯤 지나면 어마어마 합니다.37. ..
'25.7.22 5:04 PM (211.112.xxx.69) - 삭제된댓글정신 나갔네요.
국민연금도 모자라 기어이 퇴직금까지 손을 댄다구요?
지금도 민간에서 연금으로 다 운용중인데 정부가 왜 거기에 손을 대나요?38. 이건 갈취
'25.7.22 5:06 PM (59.21.xxx.89) - 삭제된댓글퇴직금도 뺏어가네요
민주당 되기전에 퇴직했어야 하는건데...하나씩 하나씩 다 뻿어가네요. 평생 아침에 눈 뜨고 저녁되면 퇴근하기를 반복한 퇴직자들 퇴직금만 손꼽아 기다리는데..그걸 뺏네요.39. 민주당은
'25.7.22 5:10 PM (59.21.xxx.89)어디서 뭘 뺏을까 그 궁리만 하는거 같아요
문재인 정부때도 지원금 찔끔 찔끔 주면서 서민 소득세 건보 왕창 올렸어요...
전기세도... 어떻게 하면 모르게 티안나게 뺏을까...
하향평준화..40. 민주당...
'25.7.22 5:58 PM (223.38.xxx.207) - 삭제된댓글하향평준화 지향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