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헌법에 정한대로 모든 재판이 다 중지됨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해석
소는 기소, 추는 재판을 의미
즉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미 헌재 판례에도 수차례 적시되어 있음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로 야당에서 제소한 헌법소원 소송한 4건도
헌재에서 모두 각하 됨
별개로 헌법에 정한 법률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억지해석하며
국힘에서 계속재판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때문에
별개로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태임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아주 신나겠네요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
다수설은 달라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 대통령이되어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 해석은 소수설이예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알 듯.
재판중지법이나 만들자나요 ㅎㅎ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ㅡㅡㅡㅡ
ㅎㅎㅎ
니편아니면 비아냥이야?? ㅎㅎㅎ
반말고 습관이시고...ㅎ
반말도 습관이시고 ㅎ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뭐라고 했었죠?
연기되면 사법리스크 다 벗은거에요?
퇴임하면 재판 속개하겠죠?
대통령 직무 수행 잘 하고
퇴임하면 재판도 잘 받길요
지금 못가면 임기끝나고 가는거지요
깜빵은 이래나 저래나 못피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9088 | 진라면 리뉴얼은 진짜 실패인가봐요 4 | 진매 | 2025/07/22 | 2,970 |
| 1739087 | 병원을 다녀왔으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2 | ㄱㄴㄷ | 2025/07/22 | 1,484 |
| 1739086 | 자녀 혼사 비용 12 | .... | 2025/07/22 | 3,840 |
| 1739085 | 넷플릭스에 토지 새로 제작해서 올라왔으면요 13 | ㅇㅇ | 2025/07/22 | 2,231 |
| 1739084 | 심리상담과정 특수대학원 합격했어요 4 | … | 2025/07/22 | 1,779 |
| 1739083 | 강선우 임명하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게 냅둬요 12 | ㅇ | 2025/07/22 | 1,723 |
| 1739082 | 민생지원금요 3 | ᆢ | 2025/07/22 | 1,975 |
| 1739081 | 외삼촌 극딜하는 조카 1 | 몸에좋은마늘.. | 2025/07/22 | 2,370 |
| 1739080 |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 … | 2025/07/22 | 785 |
| 1739079 | 뛰는분들 질문! 숨 찰때 등은 안아픈가요? 1 | 뛰는 분들 | 2025/07/22 | 382 |
| 1739078 | 너무 웃겨섴ㅋㅋㅋㅋㅋ 아고 배야 6 | ㅇ | 2025/07/22 | 4,284 |
| 1739077 | 다른 댁 풍경도 다 비슷하려나요. 9 | .. | 2025/07/22 | 3,120 |
| 1739076 | 한화 10연승 했어요 6 | ㅇㅇ | 2025/07/22 | 1,528 |
| 1739075 | 윗집 안마기 소리 5 | Anal | 2025/07/22 | 2,002 |
| 1739074 | 에이티즈 2025 월드투어 내슈빌도 흔들었다…K팝 위상 실감 5 | light7.. | 2025/07/22 | 529 |
| 1739073 | 그거 아세요? (야구 한화이글스) 6 | bb | 2025/07/22 | 1,637 |
| 1739072 | 유튜브에서 2009년 방영했던 kbs 동행 '엄마 보고싶어' 편.. 11 | 포로리 | 2025/07/22 | 3,126 |
| 1739071 | 결국 부인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식을 살해한거네요 15 | 음 | 2025/07/22 | 6,487 |
| 1739070 | 또 기각이네요.... 18 | 또 기각 | 2025/07/22 | 5,967 |
| 1739069 |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 국민청원 16 | 흠 | 2025/07/22 | 1,679 |
| 1739068 | 집에서 스피닝 자전거 타시는분 계신가요? 4 | 스피닝 | 2025/07/22 | 1,003 |
| 1739067 | 삼성폰 캡처법 6 | .... | 2025/07/22 | 1,276 |
| 1739066 | 운동할 때 반바지 7 | ㅇㅇ | 2025/07/22 | 1,694 |
| 1739065 | 전한길 "국힘이 다구리 쳐…우리가 한동훈 출당시키자&q.. 14 | 콩가루 | 2025/07/22 | 3,125 |
| 1739064 | 오이토스트 해먹어봤는데 맛이 없네요 7 | 명란젓이 비.. | 2025/07/22 | 2,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