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헌법에 정한대로 모든 재판이 다 중지됨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해석
소는 기소, 추는 재판을 의미
즉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미 헌재 판례에도 수차례 적시되어 있음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로 야당에서 제소한 헌법소원 소송한 4건도
헌재에서 모두 각하 됨
별개로 헌법에 정한 법률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억지해석하며
국힘에서 계속재판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때문에
별개로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태임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아주 신나겠네요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
다수설은 달라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 대통령이되어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 해석은 소수설이예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알 듯.
재판중지법이나 만들자나요 ㅎㅎ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ㅡㅡㅡㅡ
ㅎㅎㅎ
니편아니면 비아냥이야?? ㅎㅎㅎ
반말고 습관이시고...ㅎ
반말도 습관이시고 ㅎ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뭐라고 했었죠?
연기되면 사법리스크 다 벗은거에요?
퇴임하면 재판 속개하겠죠?
대통령 직무 수행 잘 하고
퇴임하면 재판도 잘 받길요
지금 못가면 임기끝나고 가는거지요
깜빵은 이래나 저래나 못피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9064 | 조의금대신 마음을 전할 방법은? 16 | 곶감두개 | 2025/07/23 | 2,659 |
| 1739063 | 이번 내란에서 외환죄는 막아줄려고 6 | .... | 2025/07/23 | 1,828 |
| 1739062 | 와이프가 더 잘나가면 남편들 반응 38 | ........ | 2025/07/23 | 6,746 |
| 1739061 | 나이드니 정신이 깜빡 깜박 하네요 10 | 진짜 | 2025/07/23 | 2,644 |
| 1739060 | “소비쿠폰 색상 논란 카드에 스티커 붙인다”…공무원들 ‘밤샘 부.. 18 | .. | 2025/07/23 | 3,855 |
| 1739059 | 유방보다 부유방이 발달 5 | 유방 | 2025/07/23 | 2,893 |
| 1739058 | 송도 피해자 어머니 입장문 23 | 입장문 | 2025/07/23 | 21,979 |
| 1739057 | 임산부가 아닌데 임산부주차장에 주차하고 아무렇지않은 사람 7 | 하나 | 2025/07/23 | 1,867 |
| 1739056 | 점 빼도 항생제 먹나요? 4 | .. | 2025/07/23 | 1,108 |
| 1739055 | 이봉주 6 | 마라토너 | 2025/07/23 | 3,697 |
| 1739054 | 열무동치미 ㅎㅎ 6 | ᆢ | 2025/07/23 | 1,233 |
| 1739053 | 개인실비 단체실비 중복?? 4 | ㅁㅈ | 2025/07/23 | 1,039 |
| 1739052 | 홈플런 추천템 2 | ㆍㆍㆍ | 2025/07/23 | 3,170 |
| 1739051 | 집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중이네요 6 | 111 | 2025/07/23 | 2,544 |
| 1739050 | 곱슬머리 매직기해도 왜 부시시하죠? 4 | 힝 | 2025/07/23 | 1,698 |
| 1739049 | 악뮤 찬혁 신곡 넘 좋아요!! 8 | ㅎㅎ | 2025/07/23 | 2,498 |
| 1739048 | 조국ㅡ옥중서신 22 | ㄱㄴ | 2025/07/23 | 3,891 |
| 1739047 | 전세가 사라질 움직임이 보이자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계 기업들 59 | ... | 2025/07/23 | 13,474 |
| 1739046 | 자식 총 쏜 이유 나왔어요 49 | .. | 2025/07/23 | 35,944 |
| 1739045 | 50대 분들 생수병 번들 양손에 들고 옮길 수 있어요? 18 | .. | 2025/07/23 | 3,238 |
| 1739044 | 양식 요리 유튜버 추천 좀 부탁드려요. 2 | 부탁 | 2025/07/23 | 790 |
| 1739043 | ai랑 말싸움 하는 영상 엄청 웃기네요 ㅋㅋㅋ 4 | ㅇㅇ | 2025/07/23 | 2,988 |
| 1739042 | 통일교 청년조직으로 김건희 별동부대 만들라”···건진법사·고위간.. 4 | 0000 | 2025/07/23 | 1,347 |
| 1739041 | 홈쇼핑에 성유리 나오는데 이뻐요 9 | ᆢ | 2025/07/23 | 5,160 |
| 1739040 | 전원주택이사왔는데 18 | oo | 2025/07/23 | 6,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