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땐 면허 영구박탈”…野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의

[펌]

국민의힘 고동진,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

사망·중상해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사망 사고 아녀도 3회 이상시 영구 '아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도록 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수준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는 마찬가지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EBRY7VA

[좋네요.]

진작 나왔어야 할 법안이네요.

[영통]

오 국힘 웬일
좋은 법안

[완전]

찬성이요
꼭 통과되면 좋겠어요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주 운전 처벌이 강화되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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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글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EBRY7VA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도록 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수준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는 마찬가지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한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
이런 건 국짐이라도 응원

[발의]

찬성!
음주운전자는 공직에도 자격없음!
더 강력하게 실행해야함.

[...]

완전 찬성이요.
법원에서 맨날 솜방망이
판결나와서 화나던데
걍 법으로 딱 못 박아두는거 대찬성이요.

[아니]

음주운전 같은 중죄인데
뭘 3번까지나 기회를 줄까요?
그냥 2번 만에 박탈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찬성입니다]

음주운전은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더군요
안걸리니까
걸려도 계속 운전할수 있으니까..
이건 철저히 다신 운전못하게 해야하고
그렇게 무면허되었는데 다시 걸리면 그땐 실형선고해야해요 사망여부상관없이

[덧붙여]

사망사고가 있든 없든
음주음전 걸린적 있는 사람들
자동차 번호판 빨간색으로 바꾼다고 했던 건 안하나요?
누가봐도 멀리서 딱 보이게 빨간색 번호판으로 교체한다는 소리 있었는데..

[일본은]

30년형까지 때려버렸더니 음주운전 사고가 확 줄었다면서요. 면허박탈은 약해요. 8년간 운전하면서 경찰에게 면허증 보여준 기억 몇번 없거든요. 음주사고의 형벌을 강화해야해요

[ㄱㄴㄷ]

내란당은 야당만 하길. 일하는 것도 보네. ㅎ

[와]

완전 찬성입니다

[....]

저도 완전 찬성이요!

[..]

찬성. 그런데 면허없다고 운전을 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