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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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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금 인상된다...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25%p 삭감

ㅇㅇㅇㅇ 조회수 : 2,332
작성일 : 2025-07-21 20:52:40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으려나요? 

여튼 인상된다고 합니다

 

 

 개인 음식점, 농수축산물 가공업체 직격탄
자영업자 공제한도 75%→50% 하락

https://www.credi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85

IP : 39.113.xxx.207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
    '25.7.21 8:54 PM (211.234.xxx.160)

    세금이 늘수밖에 없을듯요
    세수는 줄고 돈은 많이 뿌리니까요

  • 2. 걱정이네요ㅜ
    '25.7.21 8:55 PM (223.38.xxx.63)

    외식비도 또 오를 수 밖에 없겠네요

    음식점과 농수축산물 가공업체에 직격탄이라니...
    에휴.

  • 3. ㅇㅇㅇㅇ
    '25.7.21 8:56 PM (39.113.xxx.207)

    저기서 음식점 세금이 제일 많이 오르던데 밥값 많이 뛰겠어요.

  • 4. ㅅㅅ
    '25.7.21 8:57 PM (218.234.xxx.212)

    크게 지장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음식점 매출액에서 원재료비가 50% 넘을 일 없지 않나요? 한도 축소돼도 한도때문에 매입세액공제 못받을 일 없을 것 같아요.

  • 5. 돈을 뿌리는데
    '25.7.21 8:57 PM (223.38.xxx.94)

    점점 세금은 늘 수 밖에 없겠죠
    결국 뿌리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국민세금이죠

    돈뿌리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더 오르고...

  • 6. ㅅㅅ
    '25.7.21 8:59 PM (218.234.xxx.212)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면 그닥 문제 없는 조치임을 알거예요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과도했던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정상화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어차피 음식점에서 농산물 원재료비가 매출액의 50%가 안됩니다.

  • 7. 기사글중...
    '25.7.21 9:00 PM (110.10.xxx.120)

    법인사업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현행 50%에서 30%로 공제율이 20%포인트 대폭 하락한다. 특히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나 대형 음식점 체인의 경우 상당한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계에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농수산물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늘어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8. 크게
    '25.7.21 9:01 PM (211.234.xxx.160)

    문제가 안되면 굳이 왜 법을 고치나요

  • 9. 자영업자 부담
    '25.7.21 9:05 PM (223.38.xxx.10)

    커지겠네요ㅜ

    기사글...
    "세 부담까지 늘어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10. ㅅㅅ
    '25.7.21 9:07 PM (218.234.xxx.212)

    농산물 원재료비가 50% 넘는 업체는 당연히 부가세 더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는 자료가 좀 수상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인건비, 임대료 생각하면 농산물 원재료비는 대략 매출액의 30-40% 근처일 겁니다.

    혹시 음식점 자영업하시는 분들 정보 좀 주세요.

  • 11. 218님
    '25.7.21 9:11 PM (223.38.xxx.242)

    별 지장 없을거라는 입장으로 계속 댓글 쓰시네요

    기사 내용은 다른데 말이죠
    "개인음식점. 농수축산물 가공업체 직격탄"

  • 12. ㅅㅅ
    '25.7.21 9:12 PM (218.234.xxx.212)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저건 코로나 이전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23.12.31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 상향하기로 했다가, 이걸 다시 25.12.31까지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 13. ㅇㅇㅇㅇ
    '25.7.21 9:13 PM (39.113.xxx.207)

    이 사이트에서 경제 들먹이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길게 설명하는 사람들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문재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당장 여론 나빠지는거 막으려고 막 갖다붙인 거였음.

    그리고 저 신문사는 경제, 고용쪽 전문인거 같은데 기사가 잘못됐으면 거기 물어보세요

  • 14. 환원이라고요?
    '25.7.21 9:15 PM (223.38.xxx.145)

    코로나 이전으로 환원이라고요?

    코로나때...10% 상향하기로 했다가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무슨 코로나 이전으로 환원인가요?

  • 15. ㅅㅅ
    '25.7.21 9:16 PM (218.234.xxx.212)

    그리고 저 신문사는 경제, 고용쪽 전문인거 같은데 기사가 잘못됐으면 거기 물어보세요
    ㅡㅡ
    미안하지만 제 댓글에 틀린 이야기 있으면 지적하세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매입세액공제율 한도 환원조치는 윤석열 정부였어도 했을 겁니다. 원래 한시적 조치였어요.

  • 16. 조삼모사
    '25.7.21 9:16 PM (180.69.xxx.40) - 삭제된댓글

    민생 지원금 명목이 자영업 살리기 였는데
    주고 걷고
    민생지원금 처리 비용으로 소모되는 550억만 날리는건가 싶네요.

  • 17. ㅅㅅ
    '25.7.21 9:19 PM (218.234.xxx.212)

    우대한도 적용을 기본한도로 환원하는 것 맞습니다.

    2024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개인/법인) https://share.google/3aKFtsoTYl7mBjLxO

  • 18. 결국 세금인상
    '25.7.21 9:20 PM (223.38.xxx.78)

    결국 현상태보다 세금 인상된다는 거네요

    "자영업자 세금 인상된다..."

  • 19. 음식값 인상
    '25.7.21 9:22 PM (223.38.xxx.250)

    되겠네요ㅜ
    세금 오르니까요

  • 20. ...
    '25.7.21 9:33 PM (59.19.xxx.187)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한도 상향시킨 거 맞데요
    이재명정부에서 일부러 축소하는 게 아니고
    원래 2025년 12월31일까지라는 말임...

    코로나19 시기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고, 특히 음식점업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졌습니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 원래는 연 과세표준에 따라 35% ~ 60%의 한도가 적용되었으나,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 조정되어 **40% ~ 6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에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된 이력이 있어, 코로나 시기에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2023년 말까지였던 한도 상향 조치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개인사업자 중 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 65%에서 **75%**로, 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시 55%에서 **60%**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현재에도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 법인사업자:
    * 기존 30% 한도에서 40%로 상향되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상향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었고, 이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되고 있습니다

  • 21. ..
    '25.7.21 9:34 PM (82.35.xxx.218)

    그러니까요. 이건 뭐 워낙 자명해서. 부작용만 있고 인플레로 극심한 고통만 수반되는 거예요. 이시점에 돈을 왜 풀어요? 자영업자 살리기위해서 보조금 준다면서요? 언발에 오줌누기지ㅠㅠ 국민들이 생각있으면 결사반대하고 막아야해요

  • 22. ㅇㅇㅇㅇ
    '25.7.21 9:37 PM (39.113.xxx.207) - 삭제된댓글

    미안하지만 제 댓글에 틀린 이야기 있으면 지적하세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매입세액공제율 한도 환원조치는 윤석열 정부였어도 했을 겁니다. 원래 한시적 조치였어요
    -----------
    뭘 호들갑을 떨어요? 저 기사는 직격탄이라잖아요.
    님 생각이 맞으면 저 기자가 틀린건데 나하고 싸우려하지말고 저 신문사에 지적하라고요.

    그리고 댓글보니 오락가락하는데 코로나때 혜택 10프로 올린거 25프로 삭감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더 많이 삭감한거잖아요.
    또 저 수치가 별 상관없으면 왜 상황에 따라 공제한도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앞뒤 안맞는 소리는 하지마세요.
    부담되는 자영업자 생기는게 당연한데 별 상관없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

  • 23. 음식점 자영업자
    '25.7.21 9:46 PM (223.38.xxx.34)

    들은 직격탄 맞겠네요
    음식값 오를테고...

    돈 풀고 인플레 오고...

  • 24. 별~~
    '25.7.21 9:46 PM (211.198.xxx.69)

    자영업이지만 그런 게 있는 줄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거 찾느라 애썼네요. 홈택스 셀프신고 20여년 경력이지만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모든 자영업자가 의제매입세금 공제받는 것도 아니군요.
    공제한도가 줄어들어도 사업 규모가 클수록, 대기업일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되어있구요.
    소상공인은 뭐 별 타격도 없겠네요.

  • 25. ...
    '25.7.21 9:48 PM (59.19.xxx.187)

    기레기가 악의적인 거죠
    원래 2026부터 한도 축소(환원) 예정되어 있는 걸...
    농수산 면세품을 매입해서 장사하는 경우만 해당되죠.

  • 26. ,,,,,
    '25.7.21 9:51 PM (110.13.xxx.200)

    결국 외식도 더 안하겟네요. 음식가격오르면 답없죠 뭐.

  • 27. ㅡㅡㅡㅡ
    '25.7.21 9:58 PM (58.123.xxx.161)

    조삼모사정부.
    세금도 안내는 원숭이들이나 당장 민생지원금 몇푼 받고 신나서 이재명 일잘한다 칭찬하지
    앞으로 여기저기 세금 뜯길일만 남은 사람들은 암담하죠.
    물가인상은 피할 수 없고.

  • 28. 에휴.
    '25.7.21 10:03 PM (223.38.xxx.117)

    앞으로 여기저기 세금 뜯길일만 남은 사람들은 암담하죠
    물가인상은 피할 수 없고
    22222222222

  • 29.
    '25.7.21 10:12 PM (211.211.xxx.168)

    윤 정부때 그랬으면 윤정부 때문에 자영업자 다 망하게 생겼다고 줄줄이 댓글 달렸을텐데 ㅎㅎ

  • 30. ...
    '25.7.21 10:13 PM (59.19.xxx.187)

    이재명 정부가 축소한 것도 아닌데
    어휴 음흉한 2찍들
    선동하고 자빠졌네요 또
    윤석열 때 공공요금 오르고 물가 치솟을 때
    나라 걱정 한 번이라도 했는지

  • 31. 풍위
    '25.7.21 10:34 PM (180.69.xxx.40) - 삭제된댓글

    민주당 정책에 지지 하지 않으면 앞뒤 없이 막말 퍼붓는 민주당 지지자들, 지지 수준 높이는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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