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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임명, 국민통합인가 내란 옹호인가?

딴지펌 조회수 : 413
작성일 : 2025-07-21 01:55:19

https://www.ddanzi.com/free/852311333

딴지에서 갖고 왔어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본인의 임명 경위를 묻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제가 완전히 민주당 쪽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함께해야 하니 그런 분을 찾아보라고 해서 제가 추천된 것으로 안다.”

 

민주당 측의 추천은 아니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이라는 기조 아래 다른 성향의 인물을 찾으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본인이 낙점되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다양성을 고려한 균형 인사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강준욱이라는 인물의 과거 언행을 살펴보면, 이는 통합이라기보다 극단적 이념의 정당화이며, 나아가 헌정 질서를 부정한 인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중대한 정치적 오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 “민주당은 빨갱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수준”

 

강준욱은 2020년 7월 경제지식네트워크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독한 빨갱이 느낌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수준이다.”

 

이는 정당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한참 벗어난, 정치적 혐오와 색깔론에 기반한 극단적인 발언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을 지지 기반으로 둔 정당과 그 유권자 전체를 ‘빨갱이’로 낙인찍는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러한 인물을 ‘국민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대통령실에 기용한 것은, 시대 인식의 심각한 오류이자 대통령실의 인사 기준과 철학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 “계엄령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 사범에 대한 면죄부?

 

2025년 3월 출간된 그의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겨 있다.

 

“비상계엄은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다.”

“‘계엄 = 내란’이라는 프레임은 여론 선동이다.”

“계엄으로 인명 피해나 기본권 제약이 없었으므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는 없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준비되었던 12·3 계엄령 검토 계획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시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읽힌다.

 

강준욱은 계엄령 발동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대한 응징이라 해석하며, 민간 통제 원칙에 기반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그런 인물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직책에 앉힌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자 체제 전복 시도의 옹호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IP : 118.235.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작자는
    '25.7.21 4:47 AM (172.119.xxx.234)

    안되겠네요
    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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