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드러낸 지자체 곳간 채운다…국정위, 지방교부세·소비세 인상 검토

[기사]

https://m.news.nate.com/view/20250716n01259?mid=m02

 

현재 지방 재정은 취득세나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소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세입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지방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으로 거론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가 부동산 취득이나 보유세 위주로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다 보니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쉽지 않다"며 "일반 소비에 대한 과세 세원을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소비세 이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대신 국고보조금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설계·관리하던 사업을 지자체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이양할 계획이다.

[아..]

김건희 집구석이 해처먹은 거
세금으로 메우나

[ㅋㅋㅋㅋ]

소비쿠폰 뿌리느라 다들 재정적자라는데 뭔소리?

[윤건희]

작은정부 라면서
모든 돈을 빨아들인 블랙홀

그 결과가 여기저기 빵꾸

이제 윤건희블랙홀이 남긴 구멍 메워야지

[윤거니가]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지원 약속

10조가 넘지 않나요?

얼마를 준건지도 모른다면서요?

[환수법만들어서]

싹다 수거해야죠.

[ㅋㅋㅋ]

소비 쿠폰 나와 동네 상권 살리면
또 세수 걷어져요 ㅋㅋㅋ

님은 거부 하시면되요

[윤돼지가]

예산 다 끌여다 써 지방으로 갈 예산없다는 말 윤돼지때부터 계속 나왔는데 소비쿠폰 지껄이는건 뭔소리?

[211]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한국무기 1000억 어치 주었죠

[윤건희는]

건희는 진짜

언제 구속되나요?

답답

[윤건희악마]

캄보디아 ODA에 5~6000억 투입
우크라이나에 1조이상

[제발]

이것도 잘한다고 좋다고 찬양하는 일찍들만 세금 더 냈으면 좋겠어요

[참]

카드공제 없애는것도 1찍들만요

[2찍이]

나야조
거나가 해먹었는데

[원글님]

그럼 2찍들이 윤명신 해쳐먹고 용와대며 뭐며 나라 곳간 털어 먹은 거
메우라고 하면 개아득이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뱉어야 말이지.

[소비쿠폰]

그깟 얼마라고?
건희가 해먹은거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아프리카 퍼준거에 새발의피인데

[갑자기]

단체로 몰려와서 인신공격성 댓글 다는 무리들이 있네요.

반박을 하면 될것을.....

[슈킹]

지자체는 없애버려야 함 .
조그만 나라에서 뭘 이리 쪼개 놓고 관리도 못하고 돈만 대주는지 , 지자체장은 다 셰금 슈킹하는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