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은 외치 물론 내치도 권한이 있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건가요
대통은 외치 물론 내치도 권한이 있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건가요
우리나라는 책임총리제같은게 법에 없고요.
내각제도 아니기 때문에...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조하는 거예요.
완전 대통령제면 총리 없이 비서실에 장관들까지 있어야 하는데.. 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와 비서실이 공존하는 건 예전에 내각제하던 게 섞여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총리 권한에 대해 좀 크게 보지만, 책임 총리제라는게 법적으로 안되어 있어서 총리에게 얼마의 권한을 줄지도 대통령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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