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뿌리고 연말정산서 회수? 與, 세법 '만지작'
10일 국회 토론회서 지원금 과세 방안 거론
"과세 시 근로+종합 소득세 3조 더 걷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지원금에 과세하는 구상을 내비쳤다. 15만~50만 원의 지원금을 연말정산 때 반영, 이 액수만큼 세금 공제에서 덜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소득 중상위 계층에게서 소득세를 더 걷어서 나갔던 돈의 일부를 국가가 돌려받겠다는 얘기다. 줄땐 보편 지급하지만 세금에서 차등을 두는, 새로운 개념의 선별적 복지 구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63391
ㅡㅡㅡㅡ
고소득자는 적게 받고 세금은 더내겠네요
근데 왜 고가주택 보유세는 안건들고 고소득자 소득세만 건드나요
이러니 근로의욕이 생기나요?
민주당 행정부 과반이상이 다주택에 강남용산 거주자라 그런가요?
이글 다섯 번쯤 본것같음
왜 도배하는지
82 매일 들어오는데 모든글을 읽진않기에 처음봐서 올렸는데 뭐가 불만이시죠?
민생지원금 뿌리고 연말정산서 회수? 與, 세법 '만지작'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55011&page=1&searchType=sear...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54504&page=1&searchType=sear...
똑같은 제목으로 아이피 211.234로 시작하는 이가 올린 글..
근데 이글도 211.234네요?ㅎㅎㅎㅎ
민생지원금 주고 세금 걷어간다는 글 5개 중
3개가 211.234
2개가 106.102
재밌네 ㅋㅋ
https://www.82cook.com/entiz/enti.php?bn=15&searchType=search&search1=1&keys=%...
뒷자리가 다른데 같은사람이라는건가요?
ip수집팀인가요?
님이 더 소름끼쳐요
전 맹세코 처음 올리는데 님이 뭔데 알바몰이하는건가요?
회사 안다니는 주부들이라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어머 왜 없는 말일 지어내시나..
제목이 또옥~같은데 아이피 앞자리가 동일해 재밌다고요.ㅎㅎ
어머 왜 없는 말일 지어내시나..
제목이 또옥~같은데 아이피 앞자리가 동일해 재밌다고요.ㅎㅎ
그리고 그냥 정산으로만 검색해도 쭈루루룩 글이 나와요
첫댓님 말대로 5개글 똑같은 제목이 나오는데 뭔 이이피수집? 그거 뭐에다 쓴다고?ㅎㅎ
연말정산이랑 별 상관 없는 사람들이 댓글 달았나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에 예민한데 82에는 세금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같은 사람 일지도.
휴대폰의 와이파이, 데이터로 아이피 2개는 잡히니까요.
보통 50대 연봉이 1억쯤 되는데
15만원 더해서 세금 내봤자 티도 안남
세금 더 내도 좋으니 지원금 주세요.
야무지게 쓸 자신 있어요
그거 세금 얼마나 더 오른다고 그걸로 트집 잡는지
25만원 받는다고 세금 얼마나 더낼까요?
걍 이재명 정부가 하는일은 다 싫다고 하세요 ㅎㅎ
지금 중국은 ai나 전기차 빅데이터 같은 첨단산업분야에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금 엄청나서
자국 학생들은 물론 해외 석박사 교수들이나 연구원들까지
모조리 흡수하고 있답니다.
교수 초빙하면서 대학원생 500명 당신이 뽑고 싶은 사람으로 선발해서 뽑으라고 선발권까지 다 위임하고
프로젝트 지원비 수억이건 수십억이건 아끼지 않고 지원한대요.
의사보다 빅테크 엔지니어 되는 게 돈을 2-3배 더 잘버니
이젠 공부잘하는 학생들도 의사하려 들지도 않는다는 군요.
앞으로 성장 먹거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거죠
(미국도 유럽도 이런 비슷한 정책들 많기는 하지만
중국이 가장 노골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지원)
이러니 그 말이 나온 거죠
다른 나라들 국가의 존폐가 걸렸다고 보고
차세대 첨단 산업 육성에 지원 아끼지 않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맨날 자영업자 살리겠다고
지역화폐, 국민지원금 뿌리고 앉아 있으니
그 격차를 따라 잡을 수 있겠느냐고
장거리 달리기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 뒷돈 먹여
다 출발선 100미터 앞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중국은 200미터 앞에서 출발)
우리나라 선수만 출발선 100미터 뒤에서 출발하는 꼴이죠.
베네수엘라가요
지금 그 꼴이 안될 수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지같은 나라라도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중질유라도 석유가 나는 국가예요
산유국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 쉽지 않아요.
정부가 무턱대고 자국내 다국적 석유 기업 내쫓지 말고
잘 달래서 중질유 정화기술이라도 이전 받아냈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그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했다면
지금쯤 그나마 잘사는 중진국 대열에 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술개발은 뒷전이었고
오직 돈 뿌리는데만 혈안이었으니 망한 거예요.
(이와 더불어 30프로 마진율이 결정적으로
시장에 물품 부족을 야기해 지속적으로 물가를 상승하게 만듦)
국민들에게 돈을 준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럴 기반은 마련해놓고 돈을 줘야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얼핏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거의 모든 산업이 중국어게 추월당하기 직전입니다.
철강업계 처럼 중국이 덤핑때려 경쟁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트럼프가 미친 짓해서 잠시 멈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근데 저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하셨죠
10년 20년 먼저 내다보고
우리나라 IT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뒷받침
다 만들어놓고 가셨으니까...
그세금이 걱징되면 지원금 안받으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