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63391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되, 조세를 통해 사후적으로 회수하면 신속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적 재분배는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소득 중상위 계층에게서 소득세를 더 걷어서 나갔던 돈의 일부를 국가가 돌려받겠다는 얘기다. 줄땐 보편 지급하지만 세금에서 차등을 두는, 새로운 개념의 선별적 복지 구상이다.
"15만~50만 원의 지원금을 연말정산 때 반영, 이 액수만큼 세금 공제에서 덜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럼 저걸 현금,체크카드 사용으로 메꾸려면 사용 금액의 30% 공제라고 치면 50만원 현금,체크카드를 더 써야 15만원 공제를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계산이면 저소득층은 지원 받은 50만원을 공제에서 덜어낸다면, 추가 지출을 167만원을 해야 하는군요.
저딴 소리를 한 민주당 의원이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 뭔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굉장히 단순하게 저런 식으로 적용하는 걸 생각하고 내뱉은 말이라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피를 보는 등신같은 지원금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