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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뿌리고 연말정산서 회수? 與, 세법 '만지작'

.... 조회수 : 1,224
작성일 : 2025-07-11 17:34:48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63391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되, 조세를 통해 사후적으로 회수하면 신속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적 재분배는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소득 중상위 계층에게서 소득세를 더 걷어서 나갔던 돈의 일부를 국가가 돌려받겠다는 얘기다. 줄땐 보편 지급하지만 세금에서 차등을 두는, 새로운 개념의 선별적 복지 구상이다.

 

 

"15만~50만 원의 지원금을 연말정산 때 반영, 이 액수만큼 세금 공제에서 덜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럼 저걸 현금,체크카드 사용으로 메꾸려면 사용 금액의 30% 공제라고 치면 50만원 현금,체크카드를 더 써야 15만원 공제를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계산이면 저소득층은 지원 받은 50만원을 공제에서 덜어낸다면, 추가 지출을 167만원을 해야 하는군요.

저딴 소리를 한 민주당 의원이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 뭔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굉장히 단순하게 저런 식으로 적용하는 걸 생각하고 내뱉은 말이라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피를 보는 등신같은 지원금이 되겠군요.

 

IP : 211.234.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11 5:46 PM (175.121.xxx.86)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으로 걷겠다는게 원래 취지 아닌가요?

  • 2. ..
    '25.7.11 6:19 PM (118.235.xxx.118)

    그래요?

    맨날 자기들 필요할때만 국민 찾아대는
    윤썩렬이랑 국힘것들은
    저런 등신 같은짓이라도 흉내 좀 내보라하세요

    맨 자기 주머니 채울 생각만 해대면서
    뭔 불평불만이 그리 많아요?

  • 3. 오수20
    '25.7.11 6:34 PM (182.222.xxx.16)

    저소득층이 연말정산에서 무슨 피를봐요???? 말이 되는 소릴해야...
    당신들 말대로 돈뿌려서 물가올린다면서요. 그거 거둬들이면 좋아해야...그논리면

  • 4. ???
    '25.7.11 6:41 PM (49.171.xxx.171)

    지원금을 소득으로 반영해서, 즉 25만원의 추가소득으로 반영한다는거 같은데요?
    소득으로 기존 연봉에 25만원 추가되는 개념

  • 5. 화남
    '25.7.11 6:55 PM (210.117.xxx.164)

    돈이 없으면 나눠주지를 말것이지, 이게 뭔가요!!!

  • 6. ..'
    '25.7.11 6:58 PM (211.234.xxx.154)

    ???님 말씀이 맞아요

  • 7. 세금
    '25.7.11 7:11 PM (39.7.xxx.229)

    25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면
    세금이 뭐 몇백 나오나요?

    몇십만원 나오나요?

  • 8. ...
    '25.7.11 7:32 PM (125.133.xxx.124) - 삭제된댓글

    기다가 과베기를 먹었나 기사 내용이 이상한데..?
    조세일보 이재형 기자..?..ㅉㅉ

  • 9. ....
    '25.7.11 8:03 PM (125.133.xxx.124) - 삭제된댓글

    기자야 꽈베기 기사로 꼬지말고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데..?
    누구는 외국에 퍼주고..? 나라 경제를 아작을 냈구만..?
    그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거 구만.? 내란수괴 국짐당은 뭘 했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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