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는 다행히 제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재판 판사가 또 지귀연 같은 사람으로 배정된다면?
지금 우리가 기쁘다고 꽹과리 친거 무쓸모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시하는 사건들은 희한하게 이상한 판사들에게 배당되는거 많이들 느끼셨지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조항이 담긴 내란특별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속은 됐으나 판사 배당이 걱정이네요
ㅇㅇ 조회수 : 3,375
작성일 : 2025-07-10 06:58:25
IP : 112.153.xxx.3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7.10 6:58 AM (112.153.xxx.34)어머 노종면 의원도 트윗을 올렸네요
https://x.com/dolpasalon/status/1943044170857484362?s=12&t=Yt8lTEkc7mdRrPLSs_T...2. 그니까요
'25.7.10 6:59 AM (118.235.xxx.114)사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해요!!!
3. ㅇㅇ
'25.7.10 7:11 AM (112.153.xxx.34)국회의원 몇명이 찬성해야 법안통과되나요?
4. ㅡㅡ
'25.7.10 7:34 AM (112.169.xxx.195)지귀연을 배제해야 함
5. 그런데
'25.7.10 7:35 AM (122.34.xxx.60)지귀연 탄핵 그 때 왜 안 했었나요? 더 이상의 사진 공개도 없었고, 지귀연은 물론 조희대 탄핵, 대법관 증원 등 아무 진척이 없잖아요.
지귀연 문제는 내란 특별법 아니더라도 일단 재판부 회피 신청해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내란특별법은 의총과 정부에서 결론 내는 게 관건일 듯. 결국 결정은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야 추인되는거고요6. ㅇㅇ
'25.7.10 7:43 AM (106.101.xxx.33)내란특별법 통과되더라도 저들이 분명히
헌재에 올리겠죠.
시간 걸립니다..ㅜ7. ㅇㅇ
'25.7.10 7:46 AM (61.73.xxx.204)특검이 시간 등 계산 다 하면서 합니다.
헤쳐나갈 거예요.8. 영장판사 4명중
'25.7.10 8:13 AM (211.234.xxx.240)3명이 이재명 대통령 수사한 수원지법에서 왔다던데
(이상한거라고)
조희대는 왜 그랬을까?
지귀연도 그렇고9. 흠
'25.7.10 8:13 AM (118.235.xxx.66)10. 헉
'25.7.10 8:19 AM (118.235.xxx.66)장용진 기자 페이스북 보셨나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 판사가 네명인데 남세진 판사만 여성이고 나머지 셋은 남성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다. 그 남자판사 세명다 이재명 관련 재판을 맡은 적이 있고, 셋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Ej36ZHCF2/?11. 음
'25.7.10 8:21 AM (118.235.xxx.66)검찰은 해체해서 공소청으로 만들면 되지만
법원 개혁이 진짜 걱정이네요12. 진짜
'25.7.10 8:32 AM (14.39.xxx.125)검찰따라 법원도 똑같이 썩고 있었음
사법개혁도 시급하네요13. 그땐
'25.7.10 9:47 AM (58.235.xxx.48)그래도 탄핵 됬지만 국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도 없지 않았을 때고 지금은 민주 정부 아래니.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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