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는 다행히 제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재판 판사가 또 지귀연 같은 사람으로 배정된다면?
지금 우리가 기쁘다고 꽹과리 친거 무쓸모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시하는 사건들은 희한하게 이상한 판사들에게 배당되는거 많이들 느끼셨지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조항이 담긴 내란특별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다행히 제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재판 판사가 또 지귀연 같은 사람으로 배정된다면?
지금 우리가 기쁘다고 꽹과리 친거 무쓸모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시하는 사건들은 희한하게 이상한 판사들에게 배당되는거 많이들 느끼셨지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조항이 담긴 내란특별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어머 노종면 의원도 트윗을 올렸네요
https://x.com/dolpasalon/status/1943044170857484362?s=12&t=Yt8lTEkc7mdRrPLSs_T...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해요!!!
국회의원 몇명이 찬성해야 법안통과되나요?
지귀연을 배제해야 함
지귀연 탄핵 그 때 왜 안 했었나요? 더 이상의 사진 공개도 없었고, 지귀연은 물론 조희대 탄핵, 대법관 증원 등 아무 진척이 없잖아요.
지귀연 문제는 내란 특별법 아니더라도 일단 재판부 회피 신청해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내란특별법은 의총과 정부에서 결론 내는 게 관건일 듯. 결국 결정은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야 추인되는거고요
내란특별법 통과되더라도 저들이 분명히
헌재에 올리겠죠.
시간 걸립니다..ㅜ
특검이 시간 등 계산 다 하면서 합니다.
헤쳐나갈 거예요.
3명이 이재명 대통령 수사한 수원지법에서 왔다던데
(이상한거라고)
조희대는 왜 그랬을까?
지귀연도 그렇고
장용진 기자 페이스북 보셨나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 판사가 네명인데 남세진 판사만 여성이고 나머지 셋은 남성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다. 그 남자판사 세명다 이재명 관련 재판을 맡은 적이 있고, 셋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Ej36ZHCF2/?
검찰은 해체해서 공소청으로 만들면 되지만
법원 개혁이 진짜 걱정이네요
검찰따라 법원도 똑같이 썩고 있었음
사법개혁도 시급하네요
그래도 탄핵 됬지만 국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도 없지 않았을 때고 지금은 민주 정부 아래니.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