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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페북-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됩니다

ㅇㅇ 조회수 : 2,933
작성일 : 2025-07-10 00:03:25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6.20.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비판하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작권의 본질은 위기 시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상징입니다.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이 연동된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관세 협상과 결부시킨다면 안보동맹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결국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된다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들의 복무기간 연장’, ‘국방비 증액’등이 불가피합니다. 새 정부는 국민들께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도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데 찬성하시는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안보 문제를 두고, “GDP 대비 높은 국방비 지출” 같은 정치적 수사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군의 실전 경험과 작전 연동성을 쉽게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한미 양국이 2014년 오랜 논의 끝에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반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단지 병력수와 전투력 이상의 실질적, 심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자주‘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15sYHPmViY/?mibextid=wwXIfr

-----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IP : 223.38.xxx.103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10 12:04 AM (223.38.xxx.103)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이 연동된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관세 협상과 결부시킨다면 안보동맹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함

  • 2. ㅇㅇ
    '25.7.10 12:05 AM (223.38.xxx.103)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된다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들의 복무기간 연장’, ‘국방비 증액’등이 불가피합니다.
    ——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란 손해죠

  • 3. 에휴
    '25.7.10 12:05 AM (175.120.xxx.236)

    가발 키높이 신발 어깨뽕 가슴뽕
    그냥 라방이나 해
    정치 외교는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 4. ㅎㅎ
    '25.7.10 12:07 AM (156.59.xxx.8)

    자기 말을 누가 신경쓴다고.

  • 5. 주한미군철수
    '25.7.10 12:09 AM (223.38.xxx.24)

    반대합니다!

  • 6.
    '25.7.10 12:10 AM (218.49.xxx.99)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 7. 니가 뭔데?
    '25.7.10 12:11 AM (59.6.xxx.211)

    감 놔라 배 놔라야.

  • 8. ...
    '25.7.10 12:11 AM (1.232.xxx.112)

    너보다 모르겠냐? 븅

  • 9. ㅡㅡ
    '25.7.10 12:15 AM (112.169.xxx.195)

    명신이하고 카톡이나 해.

  • 10. .....
    '25.7.10 12:16 AM (106.101.xxx.4)

    어디서 약을 팔....

  • 11. 웃기고자빠녔네
    '25.7.10 12:21 AM (47.38.xxx.253) - 삭제된댓글

    윤건희랑 엮인 거 많아서 수사 좀 받아야하지 않냐?
    그때까지 새우깡이나 먹으며 기타나 치세요.

  • 12. 너 뭐 돼?
    '25.7.10 12:23 AM (47.38.xxx.253)

    윤건희랑 엮인 거 많은 인간이 너무 나대네.
    비번 못 깐 이유가 있을테니, 수사 다시 받아야지.
    그때까지 새우깡이나 먹으며 기타나 치세요.

  • 13. 또 또 또
    '25.7.10 12:24 AM (182.252.xxx.163)

    등시ㄴ 소리...시전...언제적 미군철수냐. .진즉 가져왔어야지 협상에 존 카드고만 동후니 지가 개뿔 뭘안다고 새우깡이나 처먹어라..

  • 14. 이긍
    '25.7.10 12:25 A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

    ㄱ ㄱ ㅓ ㅈ ㅕ ㅇ

  • 15. ㅇㅇ
    '25.7.10 12:29 AM (223.38.xxx.103)

    (참고로, 제가 지난 6.20.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비판하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
    저번엔 부인했네요

  • 16.
    '25.7.10 12:31 AM (59.11.xxx.27)



    돼?

  • 17. .....
    '25.7.10 12:32 AM (220.118.xxx.37)

    글을
    못 쓰는 거니 논리가 부실한거니.
    ...는 안 됩니다. 두 번 쓰고 끝.

  • 18. ...
    '25.7.10 12:54 AM (180.68.xxx.204)

    니말에 누가 귀기울인다고
    새우깡이나 치묵어

  • 19. ..
    '25.7.10 12:58 AM (49.142.xxx.126)

    한동훈이 뭘 안다고
    전작권은 진작에 우리가 가져왔어야지
    매국노놈아

  • 20. 유튜브나 해
    '25.7.10 1:48 AM (76.168.xxx.21)

    여기저기 숟가락 얹지 말로 혼자 먹방이나 하슈

  • 21. 여기 댓글들
    '25.7.10 1:53 AM (14.36.xxx.215)

    믿을수가 없네요 중국사람들이 댓글 쓰나?

  • 22. ..
    '25.7.10 2:46 AM (39.113.xxx.157)

    동훈아. 윤석열이 감빵에 다시 갔다.
    너도 긴장해라.

  • 23. 원글님아
    '25.7.10 2:50 AM (211.117.xxx.159)

    대통령실, 美와 협상 “전작권 환수, 국방비 포함해 논의 대상”
    https://v.daum.net/v/20250709211503664

    기사중
    또 그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가
    쭉 추진했고 지금 정부도 공약 속에 있고 추진한다"며 "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지는 않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권환수를 관세협상카드로 쓴다는 게 아니고
    미국이랑 협의할 여러 사안 중에 하나란 말임.

  • 24.
    '25.7.10 4:54 AM (58.140.xxx.182)

    너나잘해. 마약과전쟁한다며 이태원참사 일으킨넘

  • 25. 카톡
    '25.7.10 6:02 AM (182.216.xxx.37)

    명신이와의 대화나 까

  • 26. ..
    '25.7.10 6:32 AM (121.184.xxx.54)

    네가 뭘알아?

  • 27. ..
    '25.7.10 7:10 AM (59.8.xxx.197)

    아직도 주둥이 나불대네~
    윤아바타야 찌그러져 있다 수사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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