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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허위사실 유포 벌금 400만원

ㅇㅇ 조회수 : 3,411
작성일 : 2025-07-08 14:17:18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남성 벌금 400만 원 선고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68375?sid=102

■ 법원 "이 대표 소년부송치 경력 없어"■

■ 법원 "이 대표 소년부송치 경력 없어"■ 
"선거 공정성 훼손…죄책 무거워"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허위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며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제 3자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게시했을 뿐 허위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지난해 3월쯤 각각 893명, 2400명이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2곳에 "이 대표는 소년원 출신이며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는 사망함", "소년원에서 4~5년을 복역한 출소 후 도주하여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 됨과 사법고시 합격하고 신분세탁함" 등의 허위사실 글을 게시해 기소됐다.

IP : 211.234.xxx.122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8 2:17 PM (211.234.xxx.122)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68375?sid=102

  • 2. 일부러 허위사실
    '25.7.8 2:18 PM (211.234.xxx.122)

    유포하고
    판까는 사람들 양심좀 챙겨요!

  • 3. ..........
    '25.7.8 2:19 PM (118.217.xxx.30)

    겨우400. . 하. .

  • 4. 일부러 판까는 글
    '25.7.8 2:19 PM (211.234.xxx.122)

    댓글도 아깝네요.

  • 5. 에혀
    '25.7.8 2:20 PM (118.235.xxx.224)

    벌금이 너무 낮아요
    22대 대선투표 한장의 가치가 9700만원이니까 벌금을 최소 9700만원은 매겨야지요
    벌금 1억으로 올려봐요
    감히 저런 개짓거리 못하죠

  • 6. ...
    '25.7.8 2:20 PM (211.36.xxx.18) - 삭제된댓글

    가짜 뉴스가 명백한데 왜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모스탄이 가짜 뉴스 뿌리고 있는데 왜 아무런 대응을 안하냐고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이런 가짜 뉴스에 모함 당해도 괜찮아요?

  • 7. 할일 없으면
    '25.7.8 2:20 PM (211.234.xxx.122) - 삭제된댓글

    청소라도 하던가
    샤워하도 정신 차리던가
    82 회원들을 뭘로 보고 허위사실 재탕, 삼탕 하는걸까요? ㅉㅉ

  • 8. 118
    '25.7.8 2:21 PM (211.234.xxx.122)

    윤석열 정부때죠.
    1, 2심 모두

  • 9. ...
    '25.7.8 2:21 PM (211.234.xxx.221)

    그러니까요.
    내국인.국민들한테는 저렇게 대응하는데
    모스탄한테는 왜 암소리.대처를 안하냐구요!
    누가 저게 사실이라고 하나요?
    헛소리 가짜뉴스 말한 모스탄한테 아무대처 못하고 안하는게 이상하다잖아요
    거기다가는 말도 못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국민들한테만 고소고발한다고 협박하는게 정상이냐구요.

  • 10. ...
    '25.7.8 2:21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민주파출소 뭐하고 있냐
    모스탄 신고 얼른 해야지

  • 11. 할 일 없으면
    '25.7.8 2:22 PM (211.234.xxx.122)

    청소라도 하던가
    샤워하고 정신 차리던가
    82 회원들을 뭘로 보고 허위사실 재탕, 삼탕 하는걸까요? ㅉㅉ

  • 12. 211.36
    '25.7.8 2:23 PM (211.234.xxx.122)

    허위사실 유포에 속는 사람이 문제 아닌가요?

    이미 유죄 받은 경우도 있는데?

  • 13. 오늘 날 더우니까
    '25.7.8 2:24 PM (211.234.xxx.122)

    자게에 다 모인거 같은데
    새로운거 갖고 오던가 성의가 없네요 ㅎㅎ

    패턴좀 바꿔 보던가 ㅋㅋ

    82회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요~

  • 14. ...
    '25.7.8 2:25 PM (211.36.xxx.7) - 삭제된댓글

    하위사실 유포한 모스탄 고소 고발도 못하는
    민주당 & 개통령실 모지리들 어쩔

  • 15. ....
    '25.7.8 2:27 PM (211.234.xxx.206)

    원글은 사기꾼은 욕 안하고 거기에 속은 사람들만 욕하는 꼴이네요.
    발원지를 찾아서 욕하고 법적처분을 해야지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만 잡네요.

  • 16. 허위사실 유포로
    '25.7.8 2:29 PM (211.234.xxx.122)

    60대 유죄 받았다고 나왔는데
    아직도 가짜뉴스에 속는 사람들은 자신들 문제 아닌가요? ㅎㅎ

  • 17. 법원이
    '25.7.8 2:30 PM (211.234.xxx.122)

    그런일 없다고 증명해줬는데도 가짜뉴스 믿는 사람은 평소에도 속고만 사나요?

  • 18. 이거봐
    '25.7.8 2:31 PM (121.167.xxx.53)

    모스탄이고 고든창인지 뭐시긴지 어디 별 거지같은 잡것들이 나불대는것에 맘껏 놀아나고 깨춤추렴. 글구 대체 트럼프는 굥 언제 구하러 온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9. 한때
    '25.7.8 2:39 PM (112.167.xxx.51)

    82에도 엄청 많았는데...

  • 20. 그린
    '25.7.8 2:56 PM (112.167.xxx.124)

    그러는 윤석렬이는 김건희 프랑스 르몽드지에 콜걸이라는 기사 나왔을때 왜 가만있었냐?
    르몽드지 폐간시키지 않았냐고
    대답도 못하는 것들이
    모스탄인지 뭔지 깜도 안되는거 가지고 , , ,

  • 21. 14일에
    '25.7.8 2:59 PM (122.36.xxx.22) - 삭제된댓글

    모스탄 한국 온다는데 허위사실유포로 잡아들이시길
    입국금지 시키겠다고 으름장 놨던데 잡아서 벌금 멕여야죠

  • 22. ㅇㅇ
    '25.7.8 2:59 PM (133.106.xxx.233) - 삭제된댓글

    저렇게 힘없는 60대 할배같은 하나 잡아서 벌금때리지 말고 곧 입국하는 모스탄 꼭 벌금을 주든지 입국금지를 하던지 처벌을 하든지 하라구오

    저렇게 힘없는 60대 할배같은 하나 잡아서 벌금때리지 말고 곧 입국하는 모스탄 꼭 벌금을 주든지 입국금지를 하던지 처벌을 하든지 하라구오


    저렇게 힘없는 60대 할배같은 하나 잡아서 벌금때리지 말고 곧 입국하는 모스탄 꼭 벌금을 주든지 입국금지를 하던지 처벌을 하든지 하라구오

  • 23. 여기도
    '25.7.8 3:03 PM (223.38.xxx.19)

    많았는데 ..
    여기 벌금 노다지임

  • 24. ㅇㅇ
    '25.7.8 3:06 PM (133.106.xxx.233) - 삭제된댓글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60

    르몽드같은 헛소리를 하니 욕을먹죠

    우선 르몽드의 경우 지난 9일(현지시간) 김건희씨의 의혹을 거론한 기사를 실제로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제목은“En Corée du Sud, une campagne présidentielle sur fond de scandales et d’invectives”(스캔들과 모욕으로 얼룩진 한국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으로, 여야 후보를 둘러싼 인신공격과 각종 스캔들로 인해 대선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 해당 기사는 김씨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각종 의혹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부패와 조작된 이력서, 권력남용, 모욕 등 한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여야 후보와 관련된 스캔들과 모욕으로 점철됐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기사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용 및 공무원 불법 사역 논란,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뇌물수수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미신 관련 의혹 및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 등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르몽드는 “김씨는 또한 무당과의 관련설, 심지어는 학생 시절 콜걸로 일했다는 지속적인 루머의 대상이었다”(Elle a par ailleurs fait l’objet de rumeurs persistantes sur ses liens avec des chamans, voire sur des activités de call-girl quand elle était étudiante)고 말했다. 김씨가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루머가 있다고 소개한 것이다. “르몽드가 김씨를 콜걸이라고 보도했다”는 주장과 “르몽드가 김씨는 콜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주장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ㅡㅡㅡㅡㅡㅡ

  • 25. ...
    '25.7.8 3:07 PM (118.235.xxx.103)

    이 위에도 많네요 ㅎㅎ 니네 모스탄한테 가서 불쌍한 할배들 좀 구해달라고 해요.

  • 26. ㅇㅇ
    '25.7.8 3:10 PM (133.106.xxx.233) - 삭제된댓글

    김씨가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루머가 있다고 소개한 것이다. “르몽드가 김씨를 콜걸이라고 보도했다”는 주장과 “르몽드가 김씨는 콜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주장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ㅡㅡㅡㅡ

    모스탄은 의혹이 있다가 아니라 확정법으로 말했는데 비빌걸 비벼야죠 ㅉㅉㅉ

    심지어 소년원에서 그 일로 6개월있었다고 모스탄이 유일 최초로 말했어요 김어준처럼 의뭉스럽게 아님말고 의혹타령이 아니라

  • 27. ...
    '25.7.8 3:13 PM (221.149.xxx.56)

    가짜뉴스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해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유포 중간단계 미디어들도 벌하기 바랍니다

  • 28. ....
    '25.7.8 3:20 PM (180.66.xxx.192)

    저 위에 댓글 두개 연달아 다신 분, 왜그렇게 악에 받치셨는지..
    정신좀 차리세요. 옆에 있으면 한대 얻어터질 거 같음.

  • 29. 고발전문
    '25.7.8 3:33 PM (122.36.xxx.22)

    민주파출소 왜 가만히 있는지 의아함
    14일날 입국하는 모스탄 대응 볼수 있나요?
    자국민만 잡도리하지 말길

  • 30. 안동댐
    '25.7.8 3:39 PM (222.117.xxx.246) - 삭제된댓글

    모스탄한테는 찍소리도 못함
    입국금지 안시킴?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2203573

  • 31. ..
    '25.7.8 3:54 PM (82.35.xxx.218)

    그럼 김부선은 사실인건가요?

  • 32. 일본 ㅎㅎ
    '25.7.8 4:50 PM (211.234.xxx.88)

    그 동료들 ㅋㅋ

  • 33. 와
    '25.7.8 11:07 PM (180.66.xxx.192) - 삭제된댓글

    "안동댐" 바쁘네요. 지금 mbcnews 유튜브 댓글도배작업 중.
    여기랑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예요 외국인은 처벌 안하고 자국민만 처벌 운운.

  • 34. 저사람
    '25.7.8 11:15 PM (180.66.xxx.192) - 삭제된댓글

    안동댐이라는 닉네임 여기댓글 수준이 아니네요. 유튜브 실시간댓글 보니 일반적인 82회원 수준 댓글이 아닙니다. 절대로.
    입에 담을 수 없이 험한데, 이거 어디다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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