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해온 정부가 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으나 정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SKT에 “위약금 면제하라”…‘고객 정보 유출’ 초강력 제재
...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25-07-04 19:20:29
IP : 61.79.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얍삽한새끼들
'25.7.4 7:24 PM (58.29.xxx.96)거덜이났어야 되는데
한국이라살아남았다2. .,.,...
'25.7.4 7:47 PM (59.10.xxx.175)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당연한 조치를...
3. 역시
'25.7.4 8:04 PM (175.123.xxx.145)국민의 편입니다
4. 사실
'25.7.4 8:36 PM (14.5.xxx.38)이게 상식적인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9905 | 끈으로된 민소매나 홀터 입을 때 브라 어떻게 하세요? 6 | ... | 2025/07/05 | 1,874 |
| 1729904 | 무더운 토요일 오후의 풍경 2 | 무더위 싫어.. | 2025/07/05 | 2,105 |
| 1729903 | 수괴 조사 잘받고 있나요? 2 | ........ | 2025/07/05 | 1,140 |
| 1729902 | 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보세요? 7 | 주식 | 2025/07/05 | 3,688 |
| 1729901 | 국수 소면 도시락으로 싸갈 방법 없나요? 18 | ... | 2025/07/05 | 3,275 |
| 1729900 | 일본 화산 분출 5 | 링크 | 2025/07/05 | 4,212 |
| 1729899 | 재산세 나왔네요 5 | Chic | 2025/07/05 | 4,802 |
| 1729898 | 카톡 선물하기 쿠폰이요 2 | ... | 2025/07/05 | 1,322 |
| 1729897 | 인스턴트팟? 슬로우 쿠커 쓰시는 분 도와주세요 5 | ㅇㅇ | 2025/07/05 | 1,234 |
| 1729896 | 국힘박수영/ 부산시민 25만원 소비 쿠폰 필요없어. 10 | 000 | 2025/07/05 | 2,447 |
| 1729895 | 문재인 두번 이재명 두번 26 | ㅇㅇ | 2025/07/05 | 3,645 |
| 1729894 | 씻는게 형벌같아요 43 | ㅇㅇ | 2025/07/05 | 15,615 |
| 1729893 | 접이식 미니세탁기써보셨나요 1 | 걸레 | 2025/07/05 | 1,062 |
| 1729892 | 소비쿠폰은 거주지역내에서만 사용가능한거죠? 5 | .. | 2025/07/05 | 2,098 |
| 1729891 | 요새 연예인 유튜브중에 성공한건 선우용여네요 4 | 음 | 2025/07/05 | 2,949 |
| 1729890 | 금(귀걸이,팔찌)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2 | ... | 2025/07/05 | 1,698 |
| 1729889 | 스물한살 딸에게 정장 필요할까요? 11 | 푸카푸키 | 2025/07/05 | 1,795 |
| 1729888 | F1 과 주라기 둘다 볼만해요 3 | 영화 | 2025/07/05 | 1,537 |
| 1729887 | 저녁밥 7 | 메뉴 | 2025/07/05 | 1,710 |
| 1729886 | 날도 더운데 무섭고 신기한 사건 보세요 4 | ㅇㅇ | 2025/07/05 | 3,981 |
| 1729885 | 아동기에 엄마가 죽는 꿈을 자주 꾸는 이유가 뭘까요? 9 | 꿈 | 2025/07/05 | 2,073 |
| 1729884 | 펑이요~ 15 | ㅇ ㅇ | 2025/07/05 | 4,048 |
| 1729883 | 해외 의료가 한국보다 8 | ㅇㄹㄹㅎ | 2025/07/05 | 1,648 |
| 1729882 | 대추방울 토마토. 좋아하시나요~~? 9 | 이게 | 2025/07/05 | 2,592 |
| 1729881 | 부모님들이 아프신 후 겪는 감정 8 | sw | 2025/07/05 | 3,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