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실]
- 정부 검찰 간부 인사 관련 기자회견
어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 내용을 접하고 저희 세 사람은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세 사람이 피고인으로 4년 넘게 재판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하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찰권을 사적으로 오남용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온 국민이 다 아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김학의의 야반 해외 도주가 좌절되고 구속 기소되자, 검찰은 화풀이하듯 출국을 저지한 사람들을 보복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도 포함된 노골적인 정치적 기소였습니다.
송강, 임세진 검사는 이 수사에 할 수 있는 모든 법기술을 부렸습니다. 이들이 수오지심의 덕목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윤석열이 미리 정해 준 결론에 충실히 복무했습니다.
송강, 임세진 검사 등 수사팀의 위법적 수사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출국금지를 실행한 사람들에게는 가혹했지만, 정작 출국금지를 결정한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 고위 검찰 간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사실을 묻어버렸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4년 반 동안 모진 고초를 겪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성찰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송강, 임세진 검사는 영전했습니다. 인사과정에서 이러한 중요 인사 고려 사항이 간과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승인 했음에도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판결문에도 적시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송강, 임세진 검사는 윤석열 내란정권 시절 검찰의 최고 요직인 검찰국장, 검찰과장이었고, 내란가담자로 깊은 의심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나아가 이런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큽니다.
윤석열의 졸개 역할을 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 짐을 싸려고 했던 정치 검사들도 뒤에서 웃으며 짐을 풀고 있을 것입니다. 2,300여 검사들에게 “정의롭지 않은 지시가 내려와도, 그대로 하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극히 나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국정운영, 국가개혁이 그러하듯이, 검찰개혁 역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추진될 때 강력하게 추동되고, 제도의 안착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이번 영전 인사가 이들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핵심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면, 재고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이번 검찰 인사 전반에 걸쳐 검찰 내부 및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고려하여 그 합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2년 전에 작성했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제출합니다.
아울러 개정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게끔 되었기에 이 검사들에 대한 징계 요청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