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읽남] 627 대출 규제 정책 분석.. 2025.7.1
• 20억이상 집 사지마라. 초강력 규제정책
• 627 정책에 대한 총평
- 과거 15억 초과 금지 비슷
• 상승을 늦추는 정책. 하락 정책은 아니다.
- 상승 속도를 늦추겠다
- 매수 거래를 지연 시키겠다
- 중저가로 수요를 분산한다
• 강남 급한 불 끄기 정책으로 효과적인 정책 이다
• 가정 큰 타격 받은 곳
- 20억 초과 고가 재건축
전세가도 낮고 대출도 나오지 않는다
• 의사. 전문직 고 연봉 부부
전세가율 30 ~ 40% 강남 3구
신축아파트도 타겟팅 규제
** 이번 대책의 주요한 포인트
전세끼고 갭 투자 하지 마세요
- 전세 반환 대출 1억만
이 정책이 들고 올 파장이 훨씬 더 크다.
6.27일 이후 계약은 사실상 실거주 의무 규제
한번 전세주면 규제 없어질때까지 전세 줘야 함
- 임대차 3법중 가장 큰 문제 조항
"2년 연장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하며 임대인은 3개월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대인 대출은 1억으로 제한
-> 무한 루프 전세 계약 이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
- 이 규제가 길어질수록 임대차 시장은 혼란속으로
-> 반전세로 전환 가속화. 전세 매물 급감.
• 돈 많은 부자만 청약 받으세요
향후 고가지역 분양은 ?
당첨되면 뭘로 잔금낼까 ?
중도금 대출은 가능하나 잔금 대출은 6억만.
• 627 정책의 수혜자
- 현금 들고 강남 알아보다가 관망하던 분
- 8 ~ 10억대 아파트 소유자. 최근 매수자
• 627 정책의 피해자
- 최근 매수 매도 계약하고 공포감에 계약 깬 사람
- 고소득 저자산 맞벌이 무주택 부부
- 5 ~ 8억대 정책 자금을 받아 집 사려던 사람들
- 10억이하 전월세 거주자 임대료 인상
** 당장 앞에 불은 끄겠지만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간다
- 반년정도 지나면 꺼진 불이 다시 붙을 것이다 !!
** 정부가 이걸 모를까. 추가 규제 가능성 있다
강남 타겟팅 규제 유혹
- 양도세 중과 원상 복구 !!
- 보유세 인상등 !!
• 정부 입장에서도 3개월정도 시간을 벌은 것 같다.
대규모 공급 대책,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대책 나올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