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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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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여야합의 오~~

ㅇㅇ 조회수 : 2,030
작성일 : 2025-07-02 17:58:31

합의란 단어를 보게되다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54961?sid=100

국회는 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 합산 3%룰 적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3%룰이었다. 현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별로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단순 3% 룰’이 적용되는데 앞으로 최대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를 의결권을 제한하는 ‘합산 3%’ 룰이 적용된다. 합산 3%룰이 적용되면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법안 공포로부터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에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기업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IP : 121.173.xxx.8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7.2 5:59 PM (112.153.xxx.240)

    내일 코스피 3200 넘겠군요

  • 2. ㅇㅇ
    '25.7.2 6:02 PM (112.153.xxx.240)

    안그래도 낮은 주식 지난 3년동안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기까지 했으니
    ㅉㅉ

  • 3. 이거
    '25.7.2 6:03 PM (59.1.xxx.109)

    통과되면 주식 할맛 나겠는대요

  • 4. ...
    '25.7.2 6:03 PM (59.12.xxx.29)

    국짐이 웬일?

  • 5. 윤가때
    '25.7.2 6:08 PM (59.1.xxx.109)

    반도체 수출이 왜 그랬나 몰라요
    도대체 거기서도 뭘 해쳐 먹었나

  • 6.
    '25.7.2 6:10 PM (115.138.xxx.1) - 삭제된댓글

    코스피 달려라~가즈아!!!

  • 7. ㅇㅇ
    '25.7.2 6:19 PM (106.101.xxx.220)

    선반영된게 아닐지..

  • 8. 코스피
    '25.7.2 6:50 PM (175.192.xxx.40)

    4천은 갈거라고들 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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