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사법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 조회수 : 799
작성일 : 2025-07-02 11:11:02

[이해민 의원실 -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사법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대한민국은 법복을 입은 권력이 대선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이유로 어떤 입장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의 개혁 의지 부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법원개혁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 발언 전문 보기▼
https://blog.naver.com/lee_haimin/223918883675

▼ 후원안내 ▼
① 정치후원금센터 바로가기 : https://bitly.cx/HilE
② 후원계좌 : 301-0352-4732-01 (농협) 예금주 : 국회의원이해민후원회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소중한 후원, 효능감있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IP : 140.248.xxx.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지합니다
    '25.7.2 12:24 PM (39.7.xxx.73)

    이해민 의원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419 성당질문) 복사하면 엄마도 자모회 꼭 들게되나요? 5 sw 2025/07/04 778
1732418 전 아빠 안 닮은 장녀에요 3 2025/07/04 1,387
1732417 이해민 의원실 - SKT 해킹 사태, 국민의 피해 복구를 위해 .. 4 ../.. 2025/07/04 777
1732416 실리콘 아이스트레이 어떤가요? 10 ㅇㅇ 2025/07/04 1,042
1732415 이진숙 후보자, 제자 논문 10여개 표절 의혹 9 .. 2025/07/04 1,973
1732414 요즘 추리소설 읽고 있는데요.. 추천 부탁드려요~ 10 추리소설 2025/07/04 1,169
1732413 ㅎㅎ 국민의힘 욕하네여 3 ㅇㅇ 2025/07/04 1,973
1732412 최화정씨 부업이 궁금해요 8 최화정 부엌.. 2025/07/04 3,906
1732411 버스에서 자리양보 충격 38 ㅇㅇ 2025/07/04 16,987
1732410 건조기 시간이 넘 오래걸려요 11 A 2025/07/04 2,253
1732409 급) PDF파일이름 바꾸기 도와주세요! 8 지금 2025/07/04 825
1732408 알부민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3 미소 2025/07/04 1,091
1732407 남자 둘중 누가 낫나요 14 2025/07/04 1,994
1732406 아이가 공부를 계속 하고 싶대요 7 2025/07/04 2,760
1732405 미국증시 최고점 회복했어요 12 .. 2025/07/04 3,056
1732404 상간녀 소송 청구 금액 9 상간녀 2025/07/04 2,791
1732403 책이 재미없어지네요 13 ㅡㅡ 2025/07/04 2,869
1732402 외국인도 국내 주택 매수하면 6개월 내 전입···野, 외국인 투.. 20 기사 2025/07/04 2,440
1732401 국힘은 정말 태생부터 클라스가 다른것 같아요 6 .. 2025/07/04 1,499
1732400 큰 선풍기 살까요? 15 2025/07/04 1,959
1732399 이재명 대통령님 정형외과 문제는 11 .. 2025/07/04 1,969
1732398 내란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오후 소환 2 잘한다 2025/07/04 1,162
1732397 연락과 만남에 마음의 각오(?)가 필요한 성격 ㅠㅠ 7 연락 2025/07/04 1,948
1732396 두 아이 이야기 8 자녀 2025/07/04 2,089
1732395 차란 엡 아세요? 중고 옷 판매하는 데요 믿을 수 있.. 2025/07/04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