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사법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 조회수 : 736
작성일 : 2025-07-02 11:11:02

[이해민 의원실 -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사법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대한민국은 법복을 입은 권력이 대선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이유로 어떤 입장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의 개혁 의지 부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법원개혁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 발언 전문 보기▼
https://blog.naver.com/lee_haimin/223918883675

▼ 후원안내 ▼
① 정치후원금센터 바로가기 : https://bitly.cx/HilE
② 후원계좌 : 301-0352-4732-01 (농협) 예금주 : 국회의원이해민후원회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소중한 후원, 효능감있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IP : 140.248.xxx.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지합니다
    '25.7.2 12:24 PM (39.7.xxx.73)

    이해민 의원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528 오겜 누가 연기 제일 잘했나요? (스포없으나 댓글스포 나올수있음.. 16 ..... 2025/07/02 2,083
1732527 혜경궁 피부 화장 70 ... 2025/07/02 15,365
1732526 매실 하루 두었더니 청매가 황매됐어요 2 2025/07/02 1,245
1732525 눈만 마주치면 배고프다는 딸아이 지긋지긋합니다 23 2025/07/02 4,745
1732524 대장 내시경 아픈가요 18 ㅗㅗㅎㄹ 2025/07/02 1,843
1732523 강화도 진짜 괜찮은거 맞나요.......... 25 ㅁㅁ 2025/07/02 5,413
1732522 미국빅테크 AI 엔지니어 급여 4 ..... 2025/07/02 2,412
1732521 지금 검찰인사 15 ... 2025/07/02 1,762
1732520 귀여운 아이 5 미소 2025/07/02 1,074
1732519 송영길은 어떤 사람인가요. 28 .. 2025/07/02 3,228
1732518 중국인들이 6 부동산이요 2025/07/02 894
1732517 중3딸이 역사 24점 맞아 왔어요. 18 답답 2025/07/02 3,393
1732516 실물 보고 싶은 여배우 6 2025/07/02 3,425
1732515 팩트나 화운데이션 호수 고를때에 8 라떼 조아 2025/07/02 1,690
1732514 전세연장하려니 집판다는 주인 20 빼빼로데이 2025/07/02 5,821
1732513 그릭 요거트 장기 보관 어떻게 3 장미원 2025/07/02 1,388
1732512 가끔 빨리 노인(60세 이상?)이 되고 싶기도 해요 3 지나가다 2025/07/02 1,651
1732511 "여보! 카드 대출도 막는데…집 사는 거 포기해야 할 .. 15 세계일보제목.. 2025/07/02 4,179
1732510 하.. 동네미용실.. 5 시니컬하루 2025/07/02 3,188
1732509 조국혁신당 6 이런말 쓰기.. 2025/07/02 1,494
1732508 지난번에 나이드신 분들 운전면허 반납 좀 하시라니까 7 ㅡㅡ 2025/07/02 1,642
1732507 얼마전에 최양락 탈모로 방송 나온거 보신분?? 탈모 2025/07/02 961
1732506 마흔 중후반 관리에 돈 들어가네요 1 ㅇㅇ 2025/07/02 2,150
1732505 부산시민들 난리 남 65 o o 2025/07/02 26,594
1732504 전시회에 꽃바구니를 보내려는데(추천부탁드려요) 2 이런질문 2025/07/02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