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중국인에게 월세 내겠네”…고강도 대출 규제 피해 간 외국인

[기사]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57520

 

 

외국인 자금 출처·보유 주택수 정보 취합 어려워
내국인 대비 주택 매매 때 규제 회피 가능성 높아
외국인 임대인 절반이 서울 집 보유

 

이거 진짜에요?

아님 국짐당 쟤들 주장인거에요?

말도 안되네요. 

[그러다가]

하락장이라 내국인도 빠지는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간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상법만 통과하면 코스피 4000은 당연하고 이후 그 분위기 타면 5000 간다는데...
외국인도 주식에 넣어요.

[매경 ㅎㅎ]

........

[메신져]

메신져 좀 공격마시고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미 강남이고 용산에 노른자 땅은 중국인들 많이 사는건 알려진 사실인데
저는 궁금한게 저 대출규제에요
다들 외국인은 해당없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음]

하락장이라 내국인도 빠지는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간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222222
외국인이 바보예요? 그리고 검머외 부동산 못사게하면 제일 난리칠 인간들이 저 인간들
무슨 정책을 내놔도 반대할것들이고요. 대출규제는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해당]

없다 이거 진짜인가요?

심각하네요. 왜 외국인은 제외하는 거죠?

이재명정권 무섭네요.

[국짐떨거지들]

어휴 지겹다 ㅉ

[뉴스읽으셨어요?]

저기 어디에 대출이 된단말이 있나요?
상식적으로 은행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신뢰해서 대출을 해주겠어요
은행은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대출해주는건데 자국민도 그냥 대출해주는게 아니고 상환능력등을 고려하잖아요
소득없는 사람은 카드한장 만드는것도 힘들어요

저 기사는 외국인이 돈싸들고 한국와서 부동산을 사는걸 가정한건데 외국인들이 하향안정화되서 집값이 떨어지는 시장에 들어온다고?
기자는 머리는 있냐?
생각이란거는 하고?

[외국인]

자기나라에서 대출받아오는걸 뭔수로 막아요?
국내대출중에 외국인 주는 대출있음?

[국짐떨거지랑]

기레기랑 주거니 받거니

[국짐떨거지들]

가지가지하네 윤수괴할애비가 와도 자국에서 대출받아서 집사도 못 막아요
찐매국노들이 누구보고 매국노래

[웅]

외국인들 대출 탕감도 안되고..
외국인들 한국 부동산 규제없이 구매가능한것도 안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 간첩법도 빨리 통과시키고요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자빠져야하는지 모르겠어요

[...]

6억 대출 제한 걸리면 강남 3구 포함 여의도, 목동,용산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회사,학교가 강남권일텐데 이사 안나가죠 강남권 안에선 갈 곳이 없음
재건축 추진 무산되고 신규 아파트 수요 없음, 강남 수요는 항상 넘치니 강남 집값 올라감
중국, 외국 현찰부자나 돈있는 일부 기득권이 강남 집 구매 차액으로 더 부자되는 구조 아닌가요? 강남 올라가면 다른 곳도 조금씩 올라감

[뭔소리에요]

외국인들한테 대출잘만 해주는데

[..]

강남3구
검머외.
중국인들은 일명 중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에 주로 산다는 통계도 있어요.

[ㄱㄴ]

집값내려가는데 멍청한 중국인이네

[둘셋넷]

주변에 외국인인데 대출받은 분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출받기 하늘에 별입니다.
특히 개인은 거의 안되고, 법인은 가능할수도요.

[솔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거지
대출규제로 집값 떨어지면 그걸 왜사요.
그것도 대출받아서...

[...]

외국인들에게 대출이 쉽게 되나요?
이해가 안 가는데?

[ㄱㄴ]

대출받기 힘들어서 자국에서 받아서 하는건데 그것도 옛말 자라 중국 기업이 부동산 샀다가 손해보고 팔았는데 국짐떨거지들이 언플하는거에요

[..]

신규 아파트 공급 없음
을 잘못썼네요

현금부자와 외국인은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맞죠 올해도 외국인 부동산 대부분은 중국인이었고

[이건 막아야함]

저 중국 간첩 어쩌고 하는거 경멸하는 사람인데요,
여야 떠나서 이건 정부가 꼭 꼭 조정해야해요.
중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사람이 한국에서 부동산 사는거 쉽게 하면 안됩니다.

한국 특히 서울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많은 대도시이고
국제적으로도 런던.도쿄.파리.뉴욕.홍콩 등 주요 대도시에 비해 부동산이 비싼게 아니에요.
이거 외국인이 쉽게 부동산 접근하는거 안막으면
외국자본가들이 서울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거 순식간입니다. 국내부동산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외국인 자본 꼭 규제해야해요.

[그러다가]

언론에 나오는 유명 외국인들 중에 가끔 귀화하는 경우...
어차피 한국 사는데, 대출이 안돼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국인 대출 힘듭니다.

[ㅋㅋㅋ]

집 사는 외국인이 중국인만 있나?

한국인인데 외국 시민권자가 더 많을듯.

[저기]

예전에도 글 썼는데 외국인들은 여행비자로 들어와서도 집 살수 있데요.
이거 손보라는데 하락장 드립치며 난리 치는 사람들
일부는 중국인들일 꺼에요.

인천, 부평, 금천구쪽에 엄청 집사고 중국에 한국 부동산 매매나 임장 탁톡이 엄청 많데요.

[저기]

다른 나라는 규제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끝까지 안하는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부동산 규제 때마다 반복되는 '외국인 특혜' 논란

강남 3구에 외국인 투자 많아
제도적 형평성 손볼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1702?sid=110

해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별도 규제를 두고 있다. 중국에선 현지에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고, 매수 후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제약을 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선 외국인이 비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20%의 투기세를 부과한다. 영국은 외국인 구매자에게 2%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궁금해서]

인천, 부평, 금천에서 중국인이 집을 사면 안되나요?
그걸 왜 손봐야 할까요?

[저기]

국내 주택 쓸어 담는 외국인들-절반은 중국인
1개월전
https://youtu.be/QNFTjgvcpv4?si=P5vsrYm3s1s8jmJv

[큰일이네요]

"외국인 임대인 절반이 서울 집 보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글 보니 큰일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 부동산토지 구입 못한다면서요
그러니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부동산 구입하는거에
제한두어야 공평한 거죠

얼마전 중국측의 용산 부지 구입도 뒤늦게 알려졌었죠
수년전에 중국측이 용산 그 넓은 노른자땅을 구입했었다면서요

[저기사에]

외국인한테는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는 기사가 어디에 있나요?
천조를 육박하는 부동산 대출막아서 집값잡으려는 정책에
웬 뜬금없는 외국인 갖다대는 ㄱㄹ기에
그거 퍼나르는 뮨ㅍ동ㅍㄹ신ㅍㅈ?

[중국 용산토지매입]

"중국 정부 용산구 토지 매입 사건"

https://namu.wiki/w/%EC%A4%91%EA%B5%AD%20%EC%A0%95%EB%B6%80%20%EC%9A%A9%EC%82%...

2018년 중국 정부가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건

해당 사건은 무려 6년 뒤인 2025년에야 알려졌다

이때까지 중국인및 외국인이 대한민국 땅을 사들이는 행태는 많이 보였지만, 이 사건은 외국 정부가 직접 대한민국 땅을
매입한 것으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는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타국민보다 많지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부동산 매입이 불가능하고 임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버블 터져서
나라가 흔들한게 작년인데,
대출받아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사들인다고요?
대략적으로 얼마나 사들인건지
전수 조사 가능할텐데,
왜 카더라만 남발하는지?
서울시~ 뭐 하냐?

[...]

사이비 댓글봇들은 진짜 웃긴게 ...윤무능정부 시절에는 뭐하고 있다고..?
이번 정부에 중국 타령을 해되는지..?.. 대한민국 땅,집을 중국,조선족만 사는감유..?
미국,일본 교포들도 많이 샀구만...?.. ㅉㅉ

[중국 용산토지매입]

https://namu.wiki/w/%EC%A4%91%EA%B5%AD%20%EC%A0%95%EB%B6%80%20%EC%9A%A9%EC%82%...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용산구 이태원동 1258평 규모의
토지 11개 필지를 299억 2000만원에 계약하였다

외국사절에 대한 특권과 면제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지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100% 면세받았다

팔린 이태원동 11개 필지중 2개 필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던 땅이었다

[중국정부 매입]

https://v.daum.net/v/20250513064438746

[단독]중국 정부는 왜 용산에 땅을 샀나…6년새 3배 올랐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용산 일대는 외국인, 특히 중국계 자본의 부동산 매입이 꾸준히 이어져 온 지역이지만 이제껏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 땅을 산 사례가 외부에 알려진 적은 없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중국 정부는 용산구 이태원동 262-13 등 11개 필지 4162㎡(약 1256평) 땅을 299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 시기는 2018년으로 12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 7월 말 잔금을 치렀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미국의 경우 안보 등을 이유로 35개 주가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도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중국대사관 공무 용지"라면서 "코로나 때문에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6년 새 인근 땅값은 크게 올랐다. 이 땅의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320억원(3.3㎡당 2548만원) 정도지만 주변 비슷한 땅의 최근 법원 감정평가 가격은 3.3㎡당 88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감정가격을 중국 정부가 매수한 토지에 적용하면 땅값은 3배 이상 오른 1000억원대다.

[...]

훠훠훠 사람이 먼저다
중국 사람이 먼저다

[여의도 7배이상]

https://v.daum.net/v/20250513064438746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반면 국내에서 외국인과 외국 정부의 토지매입을 막을 법적 장치는 없다.

중국인은 물론 중국 정부까지도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3년 전인 2022년 이미 여의도 면적(2.9 ㎢)의 7배인 20.66㎢에 달했고, 이후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중 중국인 비중은 64.9%나 됐다.

[....]

외국인 부동산 매수 규제해야 해요.

[이건 아닌듯]

캐나다도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이 전무한 상황이다.

동생이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리치몬드에 중국인이 부동산을 엄청나게 매입을해서
밴쿠버 집값은 중국인들이 올렸다고 하던데요.

[ㄱㄴ]

니네나라걱정이나 하세요

[캐나다는 제한함]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KR20240205003200072

캐나다, 외국인 주택구매 제한 조치 2년 연장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구매 제한 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캐나다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외국인의 주택 소유금지 조치 소멸 시한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22년 1월 외국인의 캐나다 내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주택 구매 금지 대상은 해외 법인이나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 또는 일반 외국인 등이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이 밴쿠버 등 캐나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