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44521?sid=102
시청역 참사 1년, 고령운전 사고 여전
“면허 자진반납-조건부 허용 검토”에
“대체수단 마련 이동권 보장” 주장도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진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고령 운전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고 뒤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까지 법원에서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결론 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감속페달을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면허 제도 개선, 사고 예방 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 약자인 고령층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 페달 오조작 10명 중 7명은 고령 운전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인 차모 씨(69)는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고 이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 결과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잘못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달 20일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아 두 명이 숨졌다. 이달 12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8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해 국과수 감식이 진행된 감정 건수는 총 133건으로, 2023년(105건)보다 28건 증가했다.역대 가장 많은 감정 건수다. 보통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감정이 진행된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결론 난 사례는 없었다. 국과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01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급발진으로 판단된 사건은 전무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85%(341건)는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다. 나머지 15%는 대부분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원인 분석이 불가능했던 경우였다. ‘페달 오조작’ 중 운전자가 60대 이상인 경우는 255건이었다. 페달 오조작 운전자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란 의미다. 이 중 60대가 44.9%, 70대가 26.9%, 80대가 2.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