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3456?sid=100
봉욱 민정수석·이진수 법무차관 임명 이틀 전에 쓴 편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정권 교체 이후로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갑자기 검찰 개혁에 찬동하는 언사를 쏟아내며 접근하는 검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적은 옥중편지가 29일 공개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검사장과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검찰 개혁’을 이끌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면서 조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를 보면, 조 전 대표는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발표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소망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사들, 검찰개혁 추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찰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행정부 인사를 노리고 수사·기소했으나 무죄·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책임졌던 검사들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폐쇄결정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조 전 대표는 이 옥중편지를 지난 27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진수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에서, 조 전 대표가 논란의 인물이 법무부 등의 주요 보직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봉욱 민정수석의 경우 조 전 대표가 언급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이 깊다. 봉 수석은 2019년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담당 검사들이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가 불법 논란이 제기된 사건의 담당 차장검사였다. 봉 수석은 당시 부하 검사들에게 출국 금지 신청을 지시했음을 부인해왔다.